[국회의원 강선우 보도자료 10/8]

불법 의료광고 91%가 온라인인데, 복지부 사이트 차단 조치는 ’0건‘

올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 한 불법 의료광고 1,630건 중 91%가 온라인

식약처의 경우, 지난 5년간 방심위에 요청한 불법 광고 사이트 차단 건수 20만여 건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식약처와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8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총 1,630건 가운데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중 처벌받은 병원은 단 25곳이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식약처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되었으며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만 20만여 건에 이른다.

강선우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료법 위반 사항이 매우 심각한 경우, 해당 광고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워원회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끝/

※ 첨부파일_협회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온라인 광고 사이트 차단 현황

담당자 : 강선우 의원실 하나현 비서	연락처 : 02-784-5761 / 010-9908-2667

협회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현황

구분	총 모니터링건수 ①+②			의료법 위반 ①		심의미필 및 임의변경 ②
	총계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총계	580	518	62	-	-	518	62

1. 대한의사협회

2. 대한치과의사협회

구분	의료법 위반 ①		심의미필 및 임의변경 ②		총 모니터링건수 ①+②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1월	44	8	1	5	58
2월	138	9	8	5	160
3월	268	2	14	2	286
4월	7	3	13	3	26
5월	21	2	4	1	28
6월	47	4	16	6	73
7월	17	7	14	4	42
8월	7	3	4	3	17
계	549	38	74	29	690

3.대한한의사협회

구분	총 모니터링건수 ①+②			의료법 위반 ①		심의미필 및 임의변경 ②
	총계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1월	35	35	-	7	-	28	-
2월	99	96	3	3	-	93	3
3월	65	63	2	1	-	62	2
4월	28	26	2	4	1	22	1
5월	32	29	3	6	-	23	3
6월	15	14	1	1	-	13	1
7월	46	46	-	9	-	37	-
8월	40	38	2	2	-	36	2
총계	360	347	13	33	1	314	12

4. 모니터링 합계

구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대한의사협회	580	518	62
대한치과의사협회	690	623	67
대한한의사협회	360	347	13
합계	1630	1488(91%)	142(9%)

단위 : 건, ’20년1월 ∼ ‘20년8월 기준

자료출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강선우 의원실 재구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온라인 광고 사이트 차단 요청 현황

(기간: 2016년~2020년 08월, 단위: 건)

구분	식약처 불법광고 사이트 ‘차단 요청’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광고 ‘적발’1)	사이트 차단 요청
2016년	36,640 건	1,117 건	0
2017년	30,049 건	540 건
2018년	56,028 건	349 건
2019년	57,182 건	192 건
~ 2020년 8월	20,344 건	1,630 건
계	200,243 건	3,828 건

1) 온-오프라인 포함 전체 적발 건수

* 기간: 2016년~2020년 08월

* 자료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협회별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강선우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