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요약)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붙임2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기본 원칙

○ 실내 전체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1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일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11.13~) >

부과기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예외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붙임3		단계별 세부방안

1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1.13~)

②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일반관리시설 >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③ (국공립시설)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①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②밀집도가 높거나, ③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10만원 과태료 부과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日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②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③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관중 입장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 (등교)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⑥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2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②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종합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국공립시설

-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로 제한, 이외 시설은 50%로 제한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②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 (등교) 밀집도 2/3 준수

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3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②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③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④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⑤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⑤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1.5단계 조치와 동일)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4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② (일반관리시설)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오락실·멀티방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③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④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⑤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행사)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⑤ (등교) 밀집도 1/3 준수

⑥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5		3단계 (전국적 대유행)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일반관리시설)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예: 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은 가능

< 집합금지 제외 시설(예) >

구분	세부 업종·분류
필수산업시설	물·전기·에너지·통신·우편·교통·석유·가스·항만·공항·안전·국방·치안·청소·건설·배송·유통·운수·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거주·숙박시설	고시원, 호텔, 모텔 등
음식점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상점류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의료시설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 운영 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

②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③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행사)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③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⑤ (등교) 원격수업 전환

⑥ (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붙임4		다중이용시설 제한 국가별 권고사항

구분	시설별	국가	단계별 조치사항
			거리두기 강도 약함				⇒							거리두기 강도 강함
다중이용시설	클럽 등 유흥업소	미국	제한 운영 *수용인원을 2단계보다 늘려서 술집 운영 가능			제한 운영 *수용인원을 줄여서 술집 운영 가능						폐쇄
		영국	제한 운영 *22시~05시 제한 운영 *방역수칙 의무화(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제한 운영 *22시~05시 제한 운영 *방역수칙 의무화(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폐쇄
		호주	폐쇄
		싱가포르	제한 운영			폐쇄						폐쇄
	식당·카페	미국(뉴욕)	제한 운영 *실내 25% 제한 운영	제한 운영			제한 운영				제한 운영 *야외 식사업 재개			폐쇄
		영국	제한 운영 *22시~05시 제한 운영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드라이브스루, 배달, 클릭앤콜렉트만 가능			제한 운영 *22시~05시 제한 운영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드라이브스루, 배달, 클릭앤콜렉트만 가능						제한 운영 *22시~05시 제한 운영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드라이브스루, 배달, 클릭앤콜렉트만 가능
		프랑스	제한 운영 *지역별 운영계획 상이함							폐쇄
		호주	제한 운영 *100명 이내 *4m2 거리두기 유지			제한 운영 *20명 이내 *4m2 거리두기 유지						제한 운영 *10명 이내 *4m2 거리두기 유지
		홍콩	제한운영 * 주류판매업 최대80%, 테이블당 8명 제한		제한 운영 * 최대 8명, 최대 50%수용				제한 운영 *최대 4명 최대 50% *18:00~05:00 영업제한, 테이블당 2명 제한				제한 운영 *18:00~05:00, 포장만 가능
		싱가포르	제한 운영 * 최대 5명(외식)									제한 운영 * 포장만 가능
	종교활동	영국	운영 (모임 금지)			운영 (모임 금지)						운영 (모임 금지)
		호주	제한 운영 *100명 이내			제한 운영 *20명 이내						제한 운영 *10명 이내
		싱가포르	제한 운영 *100명 허용		제한 운영4) *50명 허용				제한 운영 *개인예배, 최대 5명(가정구성원)				폐쇄
		홍콩	제한 운영 *수용인원의 80%			제한 운영 *수용인원의 50%						폐쇄
	결혼식장	영국	제한 운영 *15명 이내 제한 운영			제한 운영(인원)						제한 운영(인원) *피로연 등 금지
		호주	제한 운영 *100명 이내			제한 운영 *20명 이내						제한 운영 *10명 이내
		싱가포르	제한 운영 *100인 허용(근로자제외)		제한 운영 *50인 허용(근로자제외)				폐쇄
		홍콩	제한 운영 *최대50명, 식음료제공불가						제한 운영 *최대20, 식음료제공불가
	장례식장	영국	운영 제한 *30명 이내			운영 제한(인원)						운영 제한(인원)
		호주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운영 제한 *실내외 50명 이내						운영 제한 *실내 20명, 실외 30명 이내
		싱가포르	제한 운영 *30인 허용(그룹당 5명)			제한 운영 *30인 허용(그룹당 5명)						폐쇄
	실내 체육시설	미국	제한 운영 *표준 위생 수칙			제한 운영 *엄격한 물리적 거리 유지						제한 운영 *엄격한 물리적 거리 유지
		프랑스	제한 운영 *지역별 운영계획 상이함								폐쇄
		영국	운영			운영						폐쇄
		호주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운영 제한 *20명 이내						운영 제한 *10명 이내
		홍콩	제한 운영 84인 허용			제한 운영 *4인 허용						폐쇄
	영화관	미국(뉴욕)	폐쇄		폐쇄				폐쇄				폐쇄
		프랑스	운영											폐쇄
		호주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운영 제한 *20명 이내						폐쇄
		홍콩	제한 운영 *식음료 섭취불가, 한줄 8명									폐쇄
	공연장 (연극, 뮤지컬 등)	미국(뉴욕)	폐쇄
		영국	폐쇄
	소규모 상점	미국	운영			운영						제한 운영
		싱가포르	운영	제한운영				폐쇄
	이·미용실	싱가포르	운영		제한운영 *정원 25%, 50% 확대				폐쇄				폐쇄
		홍콩	제한 운영 *최대 8명										폐쇄
	노래연습장	홍콩	폐쇄
		말레이시아	운영			폐쇄
국공립 시설	휴양림, 국립공원, 동물원	미국(뉴욕)	제한 운영 *33% 수용인원		폐쇄
		호주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운영 제한 *20명 이내						폐쇄
	박물관‧· 미술관	미국(뉴욕)	폐쇄
		영국	운영				폐쇄
		호주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운영 제한 *20명 이내						폐쇄
	도서관	미국(뉴욕)	제한 운영				폐쇄
		영국	운영				폐쇄
기타	스포츠 행사	미국(뉴욕)	제한 운영 *무관중		폐쇄
		영국	운영								폐쇄
		호주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운영 제한 *20명 이내			폐쇄
교육 기관	학교	미국(뉴욕)	제한 운영 *유치원~12학년까지		폐쇄
		영국	운영								폐쇄
		호주	운영								폐쇄
		싱가포르	운영 *방과후 활동 운영		운영				제한 운영				폐쇄 *원격수업
필수 시설	병원	미국	운영 *노인거주시설, 병원 방문 가능			제한 운영 *외래 및 입원 환자 대상 선택적 수술 재개 가능, 노인거주시설, 병원 방문 금지						제한 운영 *외래환자 대상 선택적 수술 재개 가능하며 노인거주시설/병원 방문 금지
		대만	제한 운영 *면회 제한 (1일 2시간, 제한 시간동안 2명 허용)							제한운영 *장기요양시설 제한 완화(사전 예약, 방문자 목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