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07호, 2020. 4. 7. 일부개정,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역암센터 지정·운영 관련 업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발암요인관리사업 마련 (안 제3조의2)

1) 사업의 종류 : ‘발암요인 조사 및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력사업’,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발암 요인 위험 소통’

나.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지정 기준 마련

2) 지정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제출 및 지정서(별지 제12호서식) 발급,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신청·지정 절차 마련

3)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장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정기·수시로 중앙·권역 센터 평가 시행 가능하도록 운영 및 평가 규정 마련

4)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잘 못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외 시정 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다.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기준·절차 등 규정 (안 제9조의2)

1) 공공기관 중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 전문인력 등 전담인력 보유, 데이터 처리·분석 위한 안전한 시설 확보 등 지정 기준 마련

2) 지정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관에 지정서(별지 제14호서식) 교부하며, 그 외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절차 마련

라. 지역암센터 운영 및 평가,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1) 지역암센터 장은 매년 사업 운영계획과 추진현황 등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 사업을 매년 평가하도록 지역암센터 운영 및 평가 규정 마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잘 못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외 시정 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3)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신청서 종류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점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ㆍ제5조의5ㆍ제5조의6ㆍ제5조의7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암요인 조사 및 위해성 연구

2. 발암요인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사업

3.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발암요인 위험 소통

제5조의2(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중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앙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의 현황

2. 중앙센터의 사업계획서

3. 중앙센터의 재정운용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① 중앙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이하 "권역센터"라 한다) 및 보건의료 관계 기관·공공기관·단체·전문가 등과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센터의 장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복지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앙센터의 운영에 대해 수시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의4(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를 통지받은 중앙센터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센터의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5(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권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권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권역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암센터 지정서 사본(지역암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인 경우)

2. 권역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의 현황

3. 권역센터의 사업계획서

4. 권역센터의 재정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에 권역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권역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6(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① 권역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권역내 지자체 및 보건의료 관계 기관‧공공기관‧단체‧전문가 등과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권역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필요시 권역센터를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의7(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센터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권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관할 시‧도지사와 지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를 통지받은 권역센터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센터의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암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조직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암데이터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암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처리 하는 등에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 자료신청자가 결합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분석공간을 갖추고, 가명정보의 결합·제공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능력을 갖출 것

5. 최근 3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른 공표 내용에 포함된 적이 없을 것

6. 그 밖에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및 운영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여부, 사업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며,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수립 지원”을 “수립과 수행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지역 암 진료와 암관리사업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의 암 관련 진료자원 및 관리자원의 연계

제12조제1항 중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견서”를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을 “제10조제2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를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암 관련 진료와 지역암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인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2ㆍ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역암센터의 운영과 평가) ① 지역암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보건의료 관계 기관‧공공기관‧단체‧전문가 등과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암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의3(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역암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를 통지받은 지역암센터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역암센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암센터의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중앙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
[ ] 권역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개월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종류	요양기관 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개설 전문과목	허가 병상 수
담당부서	부서명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암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중앙·[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경우: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의 현황 1부, 중앙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 2.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경우: 지역암센터 지정서 사본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인 경우) 1부, 권역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력‧시설 등의 현황 1부, 권역센터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의견서 작성 (권역센터인 경우)	□	접 수	□	검 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관할 시·도지사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 ] 중앙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
[ ] 권역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명    칭: [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위 기관을 「암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 (백상지 150g/㎡)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개월
기관	명칭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부서명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암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2.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위 기관을 「암관리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암요인 조사 및 위해성 연구
	2. 발암요인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사업
	3.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발암요인 위험 소통
<신 설>	제5조의2(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중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앙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의 현황
	2. 중앙센터의 사업계획서
	3. 중앙센터의 재정운용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5조의3(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① 중앙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이하 "권역센터"라 한다) 및 보건의료 관계 기관·공공기관·단체·전문가 등과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센터의 장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복지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앙센터의 운영에 대해 수시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4(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를 통지받은 중앙센터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센터의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5조의5(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권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권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권역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암센터 지정서 사본(지역암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인 경우)
	2. 권역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의 현황
	3. 권역센터의 사업계획서
	4. 권역센터의 재정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에 권역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권역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5조의6(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① 권역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권역내 지자체 및 보건의료 관계 기관‧공공기관‧단체‧전문가 등과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권역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필요시 권역센터를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7(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센터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권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관할 시‧도지사와 지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를 통지받은 권역센터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센터의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9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암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조직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암데이터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암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처리 하는 등에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 자료신청자가 결합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분석공간을 갖추고, 가명정보의 결합·제공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 할 것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능력을 갖출 것
	5. 최근 3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른 공표 내용에 포함된 적이 없을 것
	6. 그 밖에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및 운영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여부, 사업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며,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① (생 략)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합병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병원의 암환자 진료 실적, 암 관리능력, 암 연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전문 인력이 우수할 것	<삭 제>
2. 제12조제1항제2호의 지역암센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할 것	<삭 제>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 -------------------------------------------------------------------------.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지원	1. -------------------------------- 수립과 수행 지원
2. 암 진료의 질 향상	2. 해당 지역 암 진료와 암관리사업의 질 향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지역사회의 암환자에 대한 진료자원 및 관리자원의 연계	4. 지역사회의 암 관련 진료자원 및 관리자원의 연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 -------------------------------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1.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인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명세	1. 암 관련 진료와 지역암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인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역암센터 사업계획서	2. --------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에 지역암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암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제10조제2항의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2조의2(지역암센터의 운영과 평가) ① 지역암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보건의료 관계 기관‧공공기관‧단체‧전문가 등과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암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3(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역암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를 통지받은 지역암센터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역암센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암센터의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