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2021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20년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부담경감 사업의 탄력적 운영과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례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67”에서 “68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95.8원”에서 “201.5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인정기준을 시행령 상 요건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확대(안 별표2 제3호 라목)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667”을 “68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95.8원”을 “201.5원”으로 한다.

별표2 제3호 라목1)부터10)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받은”을 “받거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67으로 한다.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 686------.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으로 한다.	② ------------------------------------------------ 201.5원--------.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