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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20년 10월 26일(월) (총 8쪽)		담당부서	피해구제국 의료팀
			담 당 자	김경례 팀장 (043-880-5791) 김하나 과장 (043-880-5793)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 차지

- 부작용 발생해도 한약 처방 내용 확인 어려워 -

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 등을 위해 한방진료를 받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한방진료 분쟁, 절반 이상이 한약 치료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 6개월(2017. 1. ~ 2020. 6.)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치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의 순이었다.

*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696건임.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다.

[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치료유형별·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 건, %)
신청이유 치료유형	부작용	효과미흡	계약관련 피해	기타	건수 (비율)
한약	28 (22.0)	22 (17.3)	12 (9.4)	3 (2.4)	65 (51.2)
침	14 (11.0)	4 (3.1)	3 (2.4)	2 (1.6)	23 (18.1)
추나요법	4 (3.1)	8 (6.3)	5 (3.9)	1 (0.8)	18 (14.2)
피부미용*	6 (4.7)	1 (0.8)	6 (4.7)	-	13 (10.2)
기타**	6 (4.7)	-	2 (1.6)	-	8 (6.3)
건수 (비율)	58 (45.7)	35 (27.6)	28 (22.0)	6 (4.7)	127 (100.0)
* 약재 도포를 통한 피부각질제거, 여드름 압출 및 진정관리 등 ** 기타 한방물리요법, 프롤로테라피, 면역세포주사 등

□ 한약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한국소비자원이 한약 치료 후 ‘부작용’(28건)이나 ‘효과미흡’(22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방 내용(약재명)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경우는 5건(10.0%)에 불과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 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투약, 처치 등)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 한약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급 거부 당한 사례도 많아

[ 1개월분 이상 선납한 한약 치료비의 환급 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한약 일부 수령			한약 전부 수령	건수 (비율)
	환급 거부	환급금 불충분	환급
	15 (48.4)	10 (32.3)	1 (3.2)	5 (16.1)	31 (100.0)
건수 (비율)	26 (83.9)

한편,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는데, 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소비자들은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25건)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15건, 48.4%)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10건, 32.3%)을 제안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에 한약 처방의 진료 기록 및 공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치료 전에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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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참여혁신 제안방’을 통해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대표 누리집(www.kca.go.kr) 접속을 통해 제안·참여 가능]

< 붙임 >

1		한방진료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피해구제 신청 매년 지속 접수

ㅇ 최근 3년 6개월(2017년~2020년 6월)간 한방진료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127건임. 동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2,696건임.

[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계
한방진료	33	32	47	15	127
전체 의료서비스	741	812	760	383	2,696

□ 30대, 여성의 피해구제 신청 많아

ㅇ (성별) 한방진료와 관련하여 피해구제 신청한 소비자의 성별로는 여성이 70.9%(90건)로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성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여성	남성	계
건수 (비율)	90 (70.9)	37 (29.1)	127 (100.0)

ㅇ (연령별)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한 소비자의 연령별로는 30대가 29.1%(37건)로 가장 많았음.

[ 연령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건수 (비율)	9 (7.1)	18 (14.2)	37 (29.1)	11 (8.6)	25 (19.7)	18 (14.2)	9 (7.1)	127 (100.0)

□ 한약 치료와 관련된 피해가 절반 이상

ㅇ (진료목적별) 진료목적은 ‘질병치료’ 38.6%(49건), ‘외모개선’ 31.5%(40건), ‘통증개선’ 26.0%(33건) 등으로 나타남.

[ 진료목적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질병치료	외모개선	통증개선	기타	계
건수 (비율)	49 (38.6)	40 (31.5)	33 (26.0)	5 (3.9)	127 (100.0)

ㅇ (치료유형별 피해구제 신청이유) 치료유형별로는 ‘한약’ 치료가 65건(51.2%)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의 순으로 나타남.  피해구제 신청이유별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의 순이었음.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을 경험한 58건 중에서는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절반에 가까웠음.

[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치료유형별·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 건, %)
신청이유 치료유형	부작용	효과미흡	계약관련피해	기타	건수 (비율)
한약	28 (22.0)	22 (17.3)	12 (9.4)	3 (2.4)	65 (51.2)
침	14 (11.0)	4 (3.1)	3 (2.4)	2 (1.6)	23 (18.1)
추나요법	4 (3.1)	8 (6.3)	5 (3.9)	1 (0.8)	18 (14.2)
피부미용*	6 (4.7)	1 (0.8)	6 (4.7)	-	13 (10.2)
기타**	6 (4.7)	-	2 (1.6)	-	8 (6.3)
건수 (비율)	58 (45.7)	35 (27.6)	28 (22.0)	6 (4.7)	127 (100.0)

* 약재 도포를 통한 피부각질제거, 여드름 압출 및 진정관리 등

** 기타 한방물리요법, 프롤로테라피, 면역세포주사 등

ㅇ (한약치료 관련 부작용) ‘한약’ 치료 부작용 유형별로는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28건 중 11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장애’ 5건(17.9%), ‘두통’ 3건(10.7%)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약치료 관련 부작용 현황 ] (단위 : 건, %)
구분	간독성*	위장장애	두통	피부문제	기타**	계
건수 (비율)	11 (39.3)	5 (17.9)	3 (10.7)	2 (7.1)	7 (25.0)	28 (100.0)

* 간기능 이상, 독성 간염 등

** 두근거림, 가슴답답함, 어지러움 등

□ 한약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ㅇ (한약 처방 내용 진료기록부 기재 현황) ‘한약’ 치료와 관련해 ‘부작용’(28건) 또는 ‘효과미흡’(22건)을 이유로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약 처방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약 처방 내용(약재명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사례는 5건(10.0%)에 불과했음.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음.

[ 한약 처방 내용 진료기록부 기재 현황 ] (단위 : 건, %)
구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 (진료기록에 기재)	객관적으로 확인불가		계
		의사 진술	알 수 없음
건수 (비율)	5 (10.0)	10 (20.0)	35 (70.0)	50 (100.0)
	5 (10.0)	45 (90.0)

ㅇ (한약 처방 내용 기록 및 공개 필요)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투약, 처치 등)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방의료기관은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비자의 요구나 분쟁 제기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 한약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급 거부 당한 사례도 많아

ㅇ (한약 치료비 선납 현황)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4건(52.3%)은 ‘1개월분 미만’의 한약에 대한 비용을 처방 시점에 지불했지만, 31건(47.7%)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것으로 나타남.

[ 한약 치료비 선납 현황 ] (단위 : 건, %)
구분	1개월분 미만	1개월분 이상 -2개월분 미만	2개월분 이상 -3개월분 미만	3개월분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34 (52.3)	8 (12.3)	4 (6.2)	19 (29.2)	65 (100.0)
		31 (47.7)

ㅇ (선납 치료비 환급 거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31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했음. 소비자가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15건, 48.4%)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10건, 32.3%)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됨.

[ 선납한 한약 치료비의 환급 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한약 일부 수령			한약 전부 수령	건수 (비율)
	환급 거부	환급금 불충분	환급
	15 (48.4)	10 (32.3)	1 (3.2)	5 (16.1)	31 (100.0)
건수 (비율)	26 (83.9)

□ 52.0%가 배상 또는 환급 받아

ㅇ 피해구제 신청 127건 중 52.0%(66건)가 피해구제 단계에서 배상 또는 환급 받음.

[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배상 또는 환급	취하,중지	조정신청	정보제공	기타*	계
건수 (비율)	66 (52.0)	12 (9.4)	42 (33.1)	4 (3.1)	3 (2.4)	127 (100.0)

* 처리불능(1건), 처리중(2건) 포함

2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한약 치료 부작용

이씨(여, 30대)는 B형 간염 보균자로 복통, 소화 불량 증상에 대해 2019. 2. ○○한의원에서 2개월간 한약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비를 선납함. 1개월분 한약 복용 후 심한 복통과 황달이 발생했고, 담낭염이 진단되어 수술이 필요했으나 간수치 상승 때문에 일주일을 기다려 수술받음. B형 간염 보균자에게 부적합한 한약을 처방해 간 수치가 상승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2] 한약 치료 부작용 후 선납 치료비 환급 거부

박씨(여, 30대)는 2019. 2. ○○한의원에서 3개월간 다이어트 한약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비를 선납함. 2019. 3. 15.까지 48일분 한약을 복용했으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발생해 한약 복용을 중단함. 한의원에 남은 치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음.

[사례3] 침 치료 부작용

조씨(남, 60대)는 2016. 9. ○○한의원에서 비염 및 두통 개선을 위해 코 주변에 침 치료를 받음. 2시간 후 우측 눈에 심한 통증이 발생해 응급실 진료를 받고 안구후출혈로 진단되어 다음 날 수술(안각절개술)을 받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4] 한방 치료 효과 미흡

김씨(남, 60대)는 2015. 뇌종양을 진단받고 민간요법을 하며 지내던 중 ○○한방병원 원장의 저서를 읽고, 한방 면역 암 치료를 받고자 2017. 12. 해당 한방병원에 내원해 8개월간 5,000여만 원 상당의 치료를 받음. 2018. 8. 뇌종양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돼 한방치료를 중단하고, 종합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뇌종양 크기가 커져 있어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후 한방 치료 효과 미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5] 선납 진료비에 대한 불충분한 환급금

오씨(여, 30대)는 2019. 5. ○○한의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12주분 한약 치료가 포함된 패키지 치료를 계약하고 180여만 원을 선납함. 6주분 한약을 복용했으나, 여드름이 더 악화되는 등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복용을 중단함. 한의원에 남은 치료비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정상가를 공제하면 환급액이 소액이라는 안내를 받음.

3		소비자 주의사항

□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린다.

ㅇ 한약 복용시 다른 약물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복용 중인 약물을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린다. 또한 한약 치료 중 다른 약물을 새롭게 복용해야 할 때도 한의사와 상의한다.

□ 치료 전에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ㅇ 한약 치료 전 한약의 효과, 복용기간, 부작용, 주의사항(음식물,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ㅇ 한약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해 선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또한 선납 전 환불 규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보관한다. 고가의 한약 치료비를 한번에 선납하기보다는 1~2주분씩 처방받아 복용하며 부작용 여부 등을 살핀다.

□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