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생명윤리 기본정책(안)」공청회 개최 계획

○ (일시) ‘20.11.27(금), 10:00~12:00

○ (방청 방법) 온라인 참여

- 아래 링크로 등록 (등록 완료시, 등록시 기재하신 이메일로 확인 메일을 받음)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MssqCSGESgaqWJ4vlA1how

○ (참석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 (주요내용) 생명윤리 기본정책(안)발표 및 토론

시 간	내 용
10:10~10:20(’10)	개회사 및 축사
10:20~10:50(’30)	주제 발표	생명윤리 기본정책(안) 김현철 위원장 생명윤리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전문위원회, 이화여대법전원
10:50~11:00(’10)	휴식
11:00~11:40(’40)	토론 좌장 이윤성 위원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지정토론	김옥주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한국생명윤리학회장
			정재우 교수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김현수 제도연구팀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정종우 교수 서울아산병원,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건강과 대안
11:40~12:00(’20)	전체 토론
12:00	폐회

※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 02-737-8446, ccmmhn86@nibp.kr

참고 2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개요

○ (목적) 제5기 국가위원회 요청*에 따라 생명윤리 기본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 국가위원회 정기회의(`18.12.12.)에서 생명윤리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구성) 법학·의학·과학 및 윤리계 등 전문가 및 정부인사 7명

* 보건복지부장관 위촉

○ (임기) 2019. 10. ~ 2020. 12.

○ (운영) ‘19.11월 ~ ‘20.11월, 총 16회 회의 및 공동연수(워크숍 등) 실시

순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조계
2	홍석영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윤리학
3	이일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학 교수	의료윤리
4	박소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과학
5	박경찬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체맞춤의료연구단장	생명과학
6	김상현	과학기술학회 부회장 (한양대 비교역사문화 연구소 교수)	시민단체
7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과장	정부(당연직)

참고 3		「생명윤리 기본정책(안)」주요내용

	비 전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하는 사회

	방 향
□ 역량(Capability) 강화 □ 참여(engagement) 증진 □ 소통(communication) 활성화

목     표

1		공공 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		헌법과 생명윤리법에서 보장하는 생명윤리 가치의 실질적 구현
3		생명 관련 신기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 대응 체계 마련

세부 목표

1		공공 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공공생명윤리 허브로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상 재정립 · 참여와 소통을 위한 공공 생명윤리 플랫폼 구축 ·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생명윤리 교육의 시행
2		헌법과 생명윤리법에서 보장하는 생명윤리 가치의 실질적 구현		· 생명윤리 가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생명윤리위원회 제도 개선 · 배아, 생식세포 및 인체유래물 관리의 공공성 강화 · 유전정보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실효적 관리
3		생명 관련 신기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 대응 체계 마련		· 생명 관련 신기술에 대한 위험 평가와 안전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 생명 관련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판단을 위한 심의 기능 강화 · 생명 관련 신기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국내·외 규범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