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19.10.24. 시행)으로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보안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진료실 비상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 등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21.3.5. 시행)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정신병원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나.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6.3㎡→10㎡, 다인실 4.3㎡→6.3㎡), 입원실 병상 수를 줄이며(10병상→6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두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을 두도록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규격 등을 개선함(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마.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에 관할 경찰관서와 연결되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 3 제2호사목 그 밖의 사항)

바.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안 별표 4)

사.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병상 수 및 이격거리, 격리병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특례를 인정토록 함(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하고,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에서”를 “제8항까지에서”로 한다.

제25조제7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정신건강증진시설 내에 게시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정신병원 부분 중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 1개 이상”을 “입원환자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로 하고 “1개 이상”은 삭제하며, 정신과 의원 부분 중 “환자 49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입원환자 4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로 한다.

별표 3 제1호 나목 및 거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종전 나목에서 라목,  마목에서 바목 및 사목에서 파목을 각각 다목에서 마목, 바목에서 사목 및 아목에서 하목으로 각각 변경하며, 바목 및 사목(종전의 마목 및 바목)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부분 중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 나목의 구분을 “병상”으로 하고, 정신병원 부분을 “전체 허가 병상 중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거목의 구분을 “비상경보장치”로 하고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원 부분을 각각 “2개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3.의 “나목, 라목 또는 사목부터 파목”을 “다목, 마목 또는 아목부터 거목”으로 각각 한다.

별표 3 제2호 가.입원실 1)를 2)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같은목2)를 3)로 하여 삭제하며, 제2호같은목 3)에서 6)를 4)에서 7)로 한다.

별표 3 제2호 가. 입원실 2)(종전의 1)) “환자 1명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 중 입원실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입원실의 면적(벽·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3 제2호 가. 입원실 1) 및 8)에서 13)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8)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6병상으로 한다.

9) 입원실의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10)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입원실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병상이 300개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병실은 4)(종전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실로 활용할 수 있다.

13) 1)～12)에서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중 요양병원의 입원실 관련 규정을 따른다.

별표 3 제2호 다.진료실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진료실을 두어야 하며, 입원환자 100명 이상인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에는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 다. 진료실

1)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진료실을 두어야 하며, 전문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과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입원환자 100명 이상인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에는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제2호 사. 그 밖의 사항 중 “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및 세탁물처리시설의 시설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당 시설규격(방사선실은 방사선장치를 말한다)을 따르고, 구급차의 시설규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의 일반구급차의 장비기준에 따른다.”를 제2호 사. 그 밖의 사항 “1)”로 하고, 같은 목 “비 고: 위 표 제2호3)에 따라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를 제2호 같은 목 “2) 위 표 제2호가목4)(종전의 제2호가목3))에 따라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로 하며, 제2호 사목 3) 및 사목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정신의료기관에는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정신의료기관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장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 구분란 부분에 “보안 전담인력”을 신설하고, 정신병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부분을 각각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에 준한 사람 등을 보안 전담인력으로 1명 이상 둔다.”로 신설한다.

별표 4 비고란에 3 및 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정신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추가되는 진료과목 당 의사, 치과의사(의료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1명을 둔다.

4. 보안 전담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에 따라 배치된 보안 전담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개설변경(정신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진료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 또는 정신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2.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진료실의 시설변경을 위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3.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병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정신의료기관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8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병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가목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정신의료기관의 화장실 설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가목10)의 입원실에 화장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정신의료기관, 개설허가·개설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설허가·개설신고의 변경절차(정신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진료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호가목2)의 기준에 따른 입원실의 면적 및 제2호가목10)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7조(정신의료기관의 보안 전담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안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① (생 략)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평가 방법 :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 :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⑧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정신건강증진시설 내에 게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방법, 평가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 제8항까지에서 ----------------------------------------------------------------------------------------------------.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1. 시설기준

구분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의원
가. 입원실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 1개 이상		입원실을 두는 경우 환자 49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
병상	<신 설>
나. 응급실 ~ 라. 심전도실	(생략)	(생략)	(생략)
마. 상담실	1개 이상	1개 이상 (환자 50명 이상 병실 보유 경우만 해당)
바. 재활훈련실	1개 이상	1개 이상 (환자 50명 이상 병실 보유 경우만 해당)
사. 임상검사실 ~ 파. 구급차	(생략)	(생략)	(생략)
비상경보장치	<신설>	<신설>	<신설>

비고

1. ～ 2. (생 략)

3.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나목, 라목 또는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이나 구급차는 다른 진료과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기준

구분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의원
가. 입원실	입원환자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4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나. 병상	전체 허가 병상 중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
다. 응급실 ~ 마. 심전도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상담실	1개 이상	1개 이상
사. 재활훈련실	1개 이상	1개 이상
아. 임상검사실 ~ 하. 구급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거. 비상경보장치	2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비고

1. ～ 2. (현행과 같음)

3.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다목, 마목 또는 아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이나 구급차는 다른 진료과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

가. 입원실

가. 입원실

< 신  설 >

1)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1) 환자 1명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 중 입원실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입원실의 면적(벽·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소아용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위 (1)의 입원실의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환자 1명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 삭  제 >

3) ～ 6)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7) 입원실의 정원은 입원환자 10명 이하로 한다.

8)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6병상으로 한다.

< 신  설 >

9) 입원실의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 신  설 >

10)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신  설 >

11) 입원실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신  설 >

12) 병상이 300개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병실은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실로 활용할 수 있다.

< 신  설 >

13) 1)∼11)에서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중 요양병원의 입원실 관련 규정을 따른다.

나. (생 락)

나. (현행과 같음)

다. 진료실

다. 진료실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진료실을 두어야 하며, 입원환자 100명 이상인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에는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진료실을 두어야 하며, 전문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과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입원환자 100명 이상인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에는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의 사항

사. 그 밖의 사항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및 세탁물처리시설의 시설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당 시설규격(방사선실은 방사선장치를 말한다)을 따르고, 구급차의 시설규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의 일반구급차의 장비기준에 따른다.

1)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및 세탁물처리시설의 시설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당 시설규격(방사선실은 방사선장치를 말한다)을 따르고, 구급차의 시설규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의 일반구급차의 장비기준에 따른다.

비 고: 위 표 제2호3)에 따라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2) 위 표 제2호가목4)에 따라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 신 설 >

3) 정신의료기관에는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 설 >

4) 정신의료기관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장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분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의원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생 략)		(생 략)
간호사	(생 략)		(생 략)
정신건강 전문요원	(생 략)
보안 전담인력	< 신 설 >

구분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의원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간호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정신건강 전문요원	(현행과 같음)
보안 전담인력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에 준한 사람 등을 보안 전담인력으로 1명 이상 둔다.

비고

비고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정신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추가되는 진료과목 당 의사, 치과의사(의료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1명을 둔다.

< 신 설 >

4. 보안 전담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에 따라 배치된 보안 전담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