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0-20 (1호)
안건유형	심의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

,

2020. 11. 27.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현황 및 문제점	1

Ⅱ. 추진 방향	3

Ⅲ. 핵심 추진과제	4

1. 코로나19 시대 돌봄체계 재정비	4

2.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	9

3.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모니터링 강화	15

Ⅳ. 향후 추진계획	18

Ⅰ. 현황 및 문제점

1		코로나19 돌봄 현황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돌봄시설 휴원 및 긴급돌봄 체계 전환, 돌봄 서비스의 정상 제공 조치 등 시행

○ 감염우려 등으로 돌봄시설 이용률*은 평시 대비 10~30% 수준까지 감소, 반면 재가·방문형 서비스의 이용률은 평시 수준** 유지

* 코로나 확산 초기 3월 기준

** (아이돌봄) 평시 대비 83.6~104.9%, (노인 방문요양) 평시 대비 98~102%, (장애인 활동지원) 평시 대비 99.1~104.5%    ※【붙임1】 참고

< 코로나19 확산 시기 별 돌봄 대응 현황 >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코로나 현황				전국 대규모 확산						일일 확진자 수 100명 미만 안정세						수도권 중심 재확산
대상별 대응 경과	<영유아>				어린이집·유치원 전국 휴원·휴업 + 방역조치 및 긴급돌봄 실시							지자체별·원별 개별적 휴원 결정 (유치원 원격수업 및 방과후 과정 병행)
	<아동·청소년>					초중고 개학연기		단계적 개학 (원격수업)(4.9)			대면 수업 병행 시행(5.20)			방학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휴원 권고 + 방역조치 및 긴급돌봄 실시								개원권고		휴원권고
	<노인>				직접 서비스 최소화, 신규청약 보류				필수 돌봄서비스(재가, 방문형 등) 정상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휴관 권고										휴관권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활동지원 대체 이용 및 비용청구요건 완화, 자가격리, 이용시설 휴관 시 활동지원 특별급여 제공 등 정상화 초지

○ 지역 내 확진자 급증 시 긴급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해, 지자체 및 사회서비스원 중심 돌봄인력 긴급 모집 및 지원

* 돌봄 종사자 확진, 가족 내 확진자 발생,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 필요한 경우 등

- ①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②돌봄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돌봄인력을 지원

* (대구) 코로나19 관련 보호자 등 확진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230여명 긴급돌봄 제공, 대구의료원 등 10개 병원 및 6개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

2		현행 돌봄 대응체계의 한계

◇ 코로나19 대응 돌봄으로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각지대 및 서비스 격차 누적, 파생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 등의 한계점도 확인

□ (일률적 기준) 시설별·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휴원 등 일률적 거리두기 조치로 가정의 돌봄부담 및 피로감 가중

○ 지역별 확산 수준 및 위험도가 상이한 상황에서 중앙 위주 매뉴얼 마련 및 일괄적 적용에 한계

□ (시스템 부족)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 돌봄서비스 종사자 확진이나, 가족 내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등 다양한 긴급돌봄 필요 상황에 대한 대응시스템 및 매뉴얼 부족

□ (획일적 서비스) 감염병 상황에 맞지 않는 대면·집단시설 위주 돌봄

○ 대면·집단시설은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이용 제약 및 돌봄 공백 불가피, 재가·비대면 등으로 서비스 다양화 필요성 제기

*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 방문형·재가 서비스 이용은 평시보다 높았으나, 복지관 등 시설 이용제약으로 돌봄공백(장애인 추락사 등) 발생

□ (선제적 대응 미흡) 상황 장기화 및 파생문제에 대한 대응 부족

○ (아동) 가족 양육부담 및 돌봄 공백 발생, 활동 비대면 속 교육 불평등 심화, 아동학대 위험 증가 및 피해아동 발견 제약

○ (노인) 거리두기 상황 속 고립 문제 및 비대면 문화 속 디지털 접근 격차 심화, 활동 저하에 따른 건강 악화 및 우울감 증대

○ (장애인) 거리두기·비대면 상황 속 활동 제약 및 사회적 격차 가중, 생활시설 집단감염 위험 및 가족 부담 증가

Ⅱ. 추진 방향

▣ 코로나 장기화 시대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편

○ 돌봄 서비스 정상 제공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최우선으로 거리두기 단계별·지역별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 감염, 자가격리 등 긴급한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시설 위주 돌봄 서비스에서 재가 돌봄 서비스로 다변화, 비대면 서비스 강화 등 추진

▣ 거리두기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파급문제에 선제적 대응

목표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정책 방향		◇ 코로나19 공존(With-Corona) 시대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 및 격차 해소
추진 전략				10대 추진과제
코로나 공존시대 돌봄체계 재정비				□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 대응
				□ 감염·격리시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
재가 돌봄 및 비대면 서비스 다양화				□ (아동) 서비스 확대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 해소
				□ (노인) 비대면 돌봄 및 건강관리 강화
				□ (장애인) 가정 내 고립 방지를 위한 활동지원 강화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모니터링 강화				□ 가족 돌봄 지원 확대
				□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양육자 정서 지원 강화

Ⅲ. 핵심 추진과제

1		코로나19 시대 돌봄체계 재정비

□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 대응

➊ 돌봄시설 “운영”을 원칙으로, 철저한 방역 하의 서비스 제공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 제공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20.11.11. 시행) 및 돌봄 대응 원칙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➋ 돌봄시설 및 서비스 종류별 운영 원칙 수립

- 돌봄시설을 필수–여가시설로 분류, 거리두기 단계와 지속 기간 등 위험도를 종합 평가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 방법 등을 구체화

<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서비스별 운영 원칙(예시) >

거리두기 단계	필수 돌봄 시설	여가 등 이용시설	생활시설
	어린이집, 주야간 보호, 장애인 시설 등	노인복지관, 경로당
1단계	<정상 운영>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철저 준수	<정상 운영>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철저 준수 · 중규모(30인) 이상 집단 행사 및 집단 교육 제한	<정상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7판)에 따른 제 조치를 취하되, 면회·외출·외박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로 제한적 실시
1.5단계
2단계	<정상 운영> · 밀집도 완화 조치 · 비대면 서비스 제공
2.5단계	<정상운영·지역별 대응> · 밀집도 완화를 위한 이용 자제 요청 · 비대면 서비스 확대	<정상운영·지역별 대응> · 소규모(10명 이내) 프로그램 제공 · 접촉 최소화 프로그램 제공
3단계	<휴원 및 긴급돌봄> · 돌봄 수요 일부 제한 · 비대면 서비스 확대	<휴원 및 긴급돌봄> · 비대면 서비스확대 · 소규모 실외 프로그램 실시

➌ 돌봄 시설별 맞춤형 운영 매뉴얼 마련 및 방역관리자 지정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제7판, 붙임 2) 기준으로, 종류별·기능·대상별 세부 매뉴얼 마련

* 돌봄시설 종류별(생활시설, 이용시설), 기능별(필수 돌봄시설, 활동지원, 여가복지 시설 등), 대상별(아동, 노인, 장애인 등)

-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 모든 돌봄 시설(민간 포함)에 방역수칙, 환기 등을 책임지는 방역관리자(돌봄시설 기관장·종사자 등) 지정·운영

* 주기적 교육 및 모니터링, 시설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유형별 맞춤형 방역 대응 사례 및 돌봄 대응 사례 등 정보 공유

➍ 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 비대면 돌봄서비스는 양질의 돌봄 제공에 한계가 있어 필수적 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제공체계 구축 필요

-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➎ 위험도 평가에 따른 지역별 맞춤 대응 기반 마련

- 돌봄시설 맞춤형 운영 매뉴얼을 기반으로 지자체별로 지역의 상황(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 사회복지시설 운영유지 계획* 수립

*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②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③ 방역관련 물품 확보,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실시 등

-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감염자 현황 등 종합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운영 여부 및 서비스 범위 결정

- 비대면 서비스 희망 시 관련 서비스 제공, 시설이용 사전예약제, 서비스 통합제공 방안 등 마련

□ 감염·격리에 따른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➊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을 통한 돌봄공백 해소

- 돌봄시설 종사자 확진으로 인한 서비스 공급 공백 발생 또는 가족 확진 등으로 신규 돌봄 수요 급증 등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 설치·운영

* 2020년 현재, 10개 시도 설치
(서울,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경남, 강원, 충남)

* 사회서비스원 미설치 지역은 지자체를 통한 긴급 돌봄인력 확보 및 지원

➠ ①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②돌봄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에 돌봄인력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제공인력 확진으로 기존 민간서비스 중단 또는 보호자 격리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식사 등 일상생활 및 외부활동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 대구 사회서비스원 대응 사례(’20.3.2.~) >
- 감염병 확산으로 기존 돌봄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나 감염병 확진, 자가격리 등 돌봄이 새롭게 필요해진 경우에 긴급하게 인력을 제공 • (시설지원) 시설종사자 확진 등으로 서비스 중단 된 시설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대체인력 849명 지원 • (의료기관 지원) 병원 내 확진자 급증으로 간병 인력 부족으로 의료기관에 2,477명 지원 • (긴급돌봄 수요) 기존 돌봄시설 폐쇄, 가족의 확진 등의 경우 아동·노인 등 돌봄 공백자에게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1,700명 투입

➋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접촉자 철저 확인 후 비접촉자 대상 필수 돌봄 수요 확인

- 돌봄서비스 공급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우선 투입

- 돌봄시설 폐쇄 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또는 지자체 별로 타 돌봄시설 연계 또는 별도 임시 시설 운영, (고용) 가족돌봄휴가 등 활용

➌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시, 초기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 긴급물품 지급 및 돌봄 수요 확인 후, 필요 시 ➀돌봄인력 가정 지원(파견), ➁타 생활시설 연계(장애인·노인 시설 등), ➂임시 돌봄시설 마련(지자체 상황에 따라) 등 조치 시행

- 임시 돌봄 인력 및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긴급돌봄 투입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 및 서비스의 질 관리

➍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에 대비, 신규 자가격리자 대상 초기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 본인 돌봄 필요 여부, 가족 내 격리 필요 대상 중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 등 체크리스트 기반 종합 상담

- 자가격리자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증상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돌봄 수요 관련 내용을 추가

- 돌봄 수요 발견 시 재가 및 방문형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물품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선제적 대응

ㅇ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취약계층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대상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돌봄 수요 파악 및 발굴, 필요 서비스 연계 등 실시

모니터링 개시	⇒	대상자 추출	⇒	현장 조사	⇒	모니터링
2.5단계 시행 후 1주 경과 또는 3단계 상향 직후 (예시)		급식 지원 아동, 노인맞춤돌봄 대상, 장애인 주간보호 이용자 중 일주일내 긴급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지자체 자원 활용 현장 조사 또는 비대면 조사		필요 시 서비스 연계 및 지속 모니터링

※ 현재 고위험 아동 전수조사 등 아동학대 사각지대 예방 및 발굴 활동 지속 중(`20.10∼)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

➊ 다양한 돌봄 사업·제도의 대상자, 절차, 기준을 일관되게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및 부문별 연계·제도화 추진

*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의무, 시책, 급여 등 제공절차, 기반(제도, 인력, 예산) 구축 등 전반적 사항 규정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주요내용(안)>
ㆍ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반적 사항 ㆍ시설 수용 ⇨ 재가 중심, 대상자 욕구 중심, 서비스 통합 제공 ㆍ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경로 구축 및 지역사회 주도 재가 서비스(주거, 보건의료, 일상생활 지원·요양, 재활치료·예방) 확충 시책 마련 ㆍ통합돌봄 분야(주거, 보건의료, 장기요양, 돌봄 등) 간 연계·협력 ㆍ지자체 중심의 실질적 권한 및 관련 조직 설치 근거

➋ 선도사업* 내실화 및 대상자 모형화, 효과성․비용 분석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21.上 신청)를 거쳐 단계적 전국 확산 추진(’22~)

* 지역사회 복귀 입원환자, 재가 돌봄고위험군 등 돌봄필요 대상자에게 필요에 따라 주거, 보건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19.6월~’21.12월, 16개 기초지자체)

2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

□ (아동·청소년) 서비스 확대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 해소

➊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및 비율 단계적 확대

- 정부지원 시간 연 720→840시간으로 확대, 비용 지원비율확대(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 중위소득 120%이하

➋ 아동·청소년 대상 원격학습 지원

-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원, 학교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원격학습 지원

* 교육청‧지자체 협력(3만명), 교육부 예산(약 200억원, 1만명)을 통해 약 4만명 배치 추진

-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하여 원격학습 지원이 필요한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가정 내 온라인수업 지원

* 한부모·조손가족(배움지도사 592명),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 1,735명), 맞벌이가정 등(아이돌보미 9,200명)

< 원격수업 인력 지원 이후 변화 >

이 전	이 후
- 양육공백이 발생한 취약가정 아동은 원격수업을 받는 데 애로가 있고, 학습에도 전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아동 및 가정의 특성을 아는 지도사 등 인력의 도움을 받아 취약가정 아동 등의 원활한 원격수업 진행 가능

- 아동·청소년이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기기를 제공하여 원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304개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41개소), 공동육아나눔터(289개소)

➌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홈(Home) 운동 키트*’ 지원(~‘21.4월),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 운영(200여개소)

* 후프, 고무공, 고무줄, 유아용 매트, 라켓 등

□ (노인) 비대면 돌봄 및 건강관리 강화

◇ 거리두기 상황 속 노인 고립, 이로 인한 건강 악화 등 파생적 문제에 대응을 위해 비대면 돌봄 및 활동 프로그램 지원 강화

➊ 독거 등 취약노인 가정 비대면 서비스 장비 보급

-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활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를 보급, 거리두기 상황 속 노인 안전 대응 강화

- 기본 활동감지 방식에 레이더(심박, 호흡) 감지를 추가하여 단순 안전관리를 넘어 고독사의 사전예방 가능(’20년 165억 → ’21년 212억)

< 취약노인 가정 비대면 서비스 장비 보급 이후 변화 >

이 전	이 후
- 독거노인 댁내에서 발생하는 고독사 등 응급상황에 대응 어려움	- 응급상황 발생 시 댁내 설치된 레이더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생활지원사에게 응급알람 전송, 119 호출 및 인근 의료기관으로 긴급호송하여 고독사 예방 가능

➋ 노인집단거주시설 비대면 서비스 장비 보급

- 양로시설 등에 IoT기기를 설치, 감염병 유행 등 돌봄공백 우려 시기에도 위기상황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양로시설 15개소에 IoT센서(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등) 설치 (‘20년 12억원) → ’22년까지 94개소 확대,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 통해 사업 고도화

➌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원격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치매진단검사 실시

- 치매예방, 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 확산(’20년 1,611억 → ’21년 1,790억(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 비대면 치매검진 및 예방 프로그램 사례 정리 및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배포(’20.下), ‘비대면 검진·예방 매뉴얼’을 마련(‘21)하여 서비스 체계화

➍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 활성화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 요양시설 내 중증 와상노인 대상 스마트 협진(계약의사-시설 간호사 간) 서비스 개시, 방문간호 스마트협진 시범사업 실시기관 확대 등

< 요양시설 스마트협진 활성화 이후 변화 >

이 전	이 후
-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은 계약의사의 자문·상담 등 건강관리를 받기 위해 PC가 있는 협진 스테이션까지 가야함	- 누워있는 침실에서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의사와 협진 가능해져,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협진 받을 수 있음

➎ 노인 친화 매체를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 지원

-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방송을 통한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20.10월 ~ ’21.2월, 24억원)

- (종목별 교실) 지상파 채널(어르신 선호시간대)을 통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종목별 2～3회 총45회, 회당 10분 내외), 온라인 콘텐츠 제작 보급

- (생활체조교실) 지역방송 등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활용 치매예방체조 안내(시도별 2～3회 총 33회, 회당 10분 내외)

➏ 대체서비스 제공 및 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 (대체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휴원으로 재가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제한적 서비스 허용

* 현재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 가능

- (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 ’21년 50만(’20년 43만명)까지 확대(’20년 3,728억 → ’21년 4,183억)

□ (장애인)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 등 강화

➊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다양화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전적 행동 동반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 시범 운영(’20.11~12월 800명)

* 최중증 대상자는 2~4인 그룹 활동 참여가 어려워 1:1 서비스 지원 필요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20) 11천명 → (’21 정부안) 19천명

<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다양화 이후 변화 >

이 전	이 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4인 그룹형만 있어, 최중증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기회가 적고, 제공기관은 대상자 관리에 한계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보호자의 돌봄부담이 줄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가능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방식, 프로그램 다양화 등 제도개선 예정

➋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 활동지원 기본급여 (’20) 91천명 → (’21 정부안) 99천명

< 장애인 돌봄부담 완화 대책(’20.9월) 이후 변화 >

이 전	이 후
-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휴관 시 대체 가능 서비스 부재	- 불가피하게 휴관한 경우에도 긴급돌봄 수요조사, 안부확인 등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부모상담 바우처 이용기간 1개월	- 발달장애인 가족 정서지원을 위해 이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 비대면 상담도 인정
- 서비스 연계가 어려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서비스 제공 유인 강화를 통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지원사 가산 수당 지급
- 장애인활동지원 특별급여의 ‘보호자 부재’ 요건에 휴교는 미해당	-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 휴교 및 온라인 개학의 경우에도 장애인활동지원특별급여 지원

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비스 제공 유인 강화 및 상시 안전돌봄

-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 지급하는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 확대 및 단가 현실화*

* (’20) 2천명, 단가 1,000원 → (’21.정부안) 3천명, 단가 1,500원

- 야간시간 돌봄공백 방지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IoT․AI 활용 거주시설(’20.12월)*․재가**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 ’20년 3차 추경 시범사업(85개소, 11억원) → ’21년 정부안(170개소, 23억원)

** ’20～’22년 재가 중증장애인 + 독거노인 가구에 30만대 보급 추진

➍ 장애인스포츠강좌 온라인비대면 강좌 허용(‘20년 27억 → 21년~, 36억),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 운영(21년 신규,  5억원)

* 장애인스프츠강좌 운영형태 개선: (현행) 대면강좌 → (개선) 대면강좌 + 온라인비대면 강좌

** 장애인스포츠버스(’21년 신규): 체력측정기기 및 VR 등 장애인 특화설비를 갖춘 버스를 활용해 도서산간 지역 등을 찾아가서 장애인의 다양한 생활체육 체험기회 제공

➎ 장애학생 교육 및 돌봄 지원 강화

-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여 장애학생 학습격차 해소 및 가정 내 돌봄 부담 경감

*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20.10.11. 발표)’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거리두기 1‧2단계에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밀집도 조정 가능

	< 참고 > 장애학생 긴급돌봄 지원
◦ 특수학교 :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필요한 돌봄 지원 ◦ 특수학급(유·초) : 특수교육 보조인력 등 지원인력 배치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돌봄 우선 지원 ◦ 특수학급(중·고) :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직업탐구·문화·자립 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복지부) 참여 지원

-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한 대학연계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장애 맞춤형 교육활동 및 돌봄지원 체계 구축

* 특수교사 양성과정(교육실습 등)과 연계한 특수학급의 교육활동(돌봄포함) 지원모형 개발 등을 위하여 희망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예정(’21)

< 참고 > 예비특수교사 연계 특수학급 지원체계(안)

< 평상시 >	< 긴급돌봄 필요시 >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 개발 등 통해 원격교육 기반 마련

* 실시간 자막‧수어 지원 등 장애 맞춤형 쌍방향 실시간 수업 플랫폼 개발, 기본교육과정(발달장애) 및 AR‧VR 활용 콘텐츠 개발, 실감형 콘텐츠 체험버스 운영 등

< 장애학생 교육·돌봄 지원 강화 이후 변화 >

이 전	이 후
-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부분등교(원격수업)로 학습격차 확대 및 돌봄부담이 증가	- 강화된 방역조치를 전제한 등교수업 원칙으로 학습격차 및 돌봄부담 완화
- 특수교사 중심 교육활동으로 특수학급의 코로나19 대응 부담 가중	- 예비특수교사 연계·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특수학급 교육활동 여건 개선
- 장애학생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원격수업 플랫폼(e학습터, e클래스 등) 활용	- 장애학생의 접근성이 보장된 원격학습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학습권 보장
- 장애 맞춤형 수업 콘텐츠 부족으로 원격수업 어려움 가중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교과별, 실감형 등) 개발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 조성

3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모니터링 강화

□ 가족 돌봄 지원 확대

➊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 추진

	< 참고 > 가족돌봄휴직 개선 필요성
□ 장기간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年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자녀 돌봄 목적으로는 동 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사유로 연 최대 90일 사용 가능(1회 30일 이상) □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자녀 연령에 제한(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이 있는 상황 ⇒ 코로나19와 같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자녀가 만 9세 이상이거나,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돌봄 사각지대 발생

➋ 육아휴직 제도 개선으로 임산부 보호 및 자녀 돌봄 지원 강화

- (분할사용 확대)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여 유연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11.19),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연내 시행 예정)

-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 임신 근로자와 태아 보호 강화

*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9조의4)」 개정사항
(’20.10.23., 관련 개정안 국회 제출)

□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➊ (비대면 수시 점검) 가정 돌봄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 급식 지원* 및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 실시

*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을 통해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 지원

-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며, 교사-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

*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채팅 등을 통해 학생에게 피드백하는 수업 포함

-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 또는 SNS,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 상담

* 담임은 학급 출결‧학습상황 등 상담, 교과교사는 담당 교과별로 학습부진 학생 상담

➋ (대면 점검 강화) 학교 배치 교육복지사를 통해 취약학생에 대한 유선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후 필요 학생 가정방문 등 실시

* 취약학생 1:1 유선‧SNS 상담 및 돌봄‧안전상황 확인, 가정방문 통한 맞춤형 긴급물품지원, 건강‧위생상태 확인 등

- 방임 유형 아동학대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불시 가정방문 실시

* (기존) 가정 방문일정을 잡은 후 방문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 빈도 및 시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한계 존재

< 아동학대 대면 점검 강화 이후 변화 >

이 전	이 후
- 아동학대 조사 실시 전 조사 대상자와 일시·장소 등을 사전 조율 후 조사 진행하여,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 파악에 한계	- 아동학대 조사 시 불시 방문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방임 등 증거의 은폐·은닉 불가능 및 돌봄 공백 파악 용이

□ 양육자 정서 지원 강화

➊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부모교육 활성화

*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등 부모교육 추가 제작·보급(12종, 10월~)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241개소)

➋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1577- 0199)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 관련 심리지원

*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 심리평가 후 고위험군 해당 시 민간전문가*를 통한 심층상담 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의료기관 연계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등 추천 민간 심리상담 전문가

Ⅳ. 향후 추진계획

□ 세부 매뉴얼 수립(~12월)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7판)‘을 기준으로 돌봄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매뉴얼 마련

○ 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하여 안전 확보 매뉴얼 마련

○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돌봄시설 운영 계획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서비스 매뉴얼 마련

□ 코로나19 대응 현장점검 실시(’21년~)

○ 돌봄 시설별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실태 등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분기별)

○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 운영상 개선·우수사항 등을 파악하여 돌봄 체계 미비점 등 지속 보완

□ 법령 정비

○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추진(~’21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1년)

붙임 1		평시 (코로나 前) 대비 돌봄 서비스 이용률 변동 추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영유아	시설	어린이집	31.5%	57.0%	72.7%	78.8%	43.2%	43.4%	80.1%
		유치원	13.3%	28.6%	39.1%	81.4%	81.4%	81.4%	81.4%
	재가	아이돌봄	83.6%	91.9%	96.1%	100.4%	93.9%	97.0%	104.9%
아동	시설	초등돌봄	18.9%	39.6%	47.2%	65.1%	63.2%	45.3%	56.6%
		지역아동센터	18.8%	28.5%	35.4%	48.7%	44.8%	30.6%	40.6%
		다함께돌봄센터	18.8%	26.2%	32.8%	38.8%	40.8%	41.4%	43.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3%	72.8%	81.4%	84.3%	88.3%	64.1%	86.1%
노인	시설	치매안심센터	54.3%	54.3%	61.7%	69.1%	77.8%	71.6%	67.9%
		노인복지관(개원)	0%	0%	0%	2.0%	5.6%	50.0%	3.3%
	재가	맞춤형 돌봄	100.3%	100.4%	102.9%	108.8%	116.0%	122.9%	130.6%
		방문요양	102.8%	99.8%	98.9%	100.6%	101.5%	102.0%	102.0%
장애인	시설	장애인복지관	46.5%	39.6%	46.5%	51.5%	58.4%	60.3%	58.9%
		주간 보호 시설	36.8%	40.6%	58.1%	70.1%	76.7%	79.1%	88.7%
		직업 재활 시설	11.1%	14.2%	13.8%	12.7%	74.5%	61.6%	55.8%
	재가	장애인 활동지원	100.8%	99.1%	100.3%	101.5%	102.9%	103.8%	104.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21.7%	126.3%	130.8%	136.4%	143.2%	149.1%	154.0%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127.7%	141.2%	148.2%	155.7%	163.9%	170.3%	176.6%

붙임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거리두기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운영유지)	방역 조치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미준수시 이용 제한)
	이용 시설	□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 □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은 띄워 앉기, 가림막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간에서 좌석 간 1m 이상 이격이 가능하면 제공 □ 비대면서비스 병행 및 시설 이용시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
	생활 시설	□ 시설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외출·외박 가능(방역 조치) □ 1일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
1.5단계 (운영유지)	방역 조치	□ (유행권역)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타 지역)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이용 시설	□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하나, 격렬한 신체 활동 자제 □ 식사 등 제공시 탁자 간 1m 이상 이격 □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 운영
	생활 시설	□ 제한적으로 외출·외박 가능(방역 조치)하나, 대상 지역을 제한 가능 □ 1회 참석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
2단계 (운영유지)	방역 조치	□ (유행권역) 서비스 이용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이용시설) □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이용 시설	□ 동 시간대 프로그램(서비스)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 이하가 되도록 조정(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음)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 □ 전 시설 시간제·사전예약제 원칙
	생활 시설	□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외박 가능 □ 대면 면회 금지,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 □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
2.5단계 (운영유지)	방역 조치	□ (전국) 서비스 이용 인원을 30% 이하로 강력하게 제한(이용시설) □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2단계 조치 유지 가능
	이용 시설	□ 동 시간대 프로그램(서비스) 대상을 이용 정원의 30% 이하가 되도록 조정(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50인을 넘을 수 없음)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하되,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현황, 방역에 용이한 건축물 구조인지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 결정 ※ 운영 중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
	생활 시설	□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외부 출입 인원 통제 ※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외박 가능 □ 대면 면회 금지,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 □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
3단계 (운영중지)	방역 조치	□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원칙
	이용 시설	□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 서비스 제공
	생활 시설	□ 외출·외박 전면금지, 외부 인원 출입 금지, 비접촉·비대면 방식을 제외한 면회 금지 □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붙임 3		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관 부처

추진 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코로나19 시대 돌봄체계 재정비
□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 대응
❶ “운영”을 원칙으로, 철저한 방역 하의 서비스 정상 제공		계속		복지부
❷ 돌봄시설 및 서비스 종류별 운영 원칙 수립		계속		복지부
❸ 운영 매뉴얼 마련 및 방역관리자 지정		계속		복지부
❸ 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계속		복지부
❹ 돌봄시설 방역관리자 배치 및 운영 내실화		~’20.12월		복지부
❺ 위험도 평가에 따른 지역별 맞춤 대응 기반 마련		계속		복지부
□ 감염·격리시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❶ 긴급돌봄지원단 구축을 통한 돌봄공백 해소		계속		복지부
❷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대응		’21년~		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❸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시 대응		’21년~		복지부
❹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시 대응		’21년~		복지부
□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선제적 대응
❶ 위기상황 시 모니터링 실시		’21년~		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
❶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및 부문별 연계·제도화		’21년		복지부
❷ 예비타당성 조사 거쳐 단계적 전국 확산 추진		’21년~		복지부
2.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
□ [아동] 서비스 확대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 해소
❶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및 비율 단계적 확대		’21년~		여가부
❷ 아동·청소년 대상 원격학습 지원		’21년~		교육부, 여가부
❸ 비대면 건강·체육 지원		’20.12월~		문체부
□ [노인] 비대면 돌봄 및 건강관리 강화
❶ 독거 등 취약노인 가정 비대면 서비스 장비 보급		~’22년		복지부
❷ 노인집단거주시설 비대면 서비스 장비 보급		’20.12월~		복지부
❸ 비대면 치매 관리		계속		복지부
❹ 요양시설 스마트 협진 활성화		’21.2월~		복지부
❺ 노인 친화 매체를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 지원		’20.12월~		문체부
❻ 대체서비스 제공 및 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21년		복지부
□ [장애인]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 등 강화
❶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다양화		’21.1월~		복지부
❷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20.12월~		복지부
❸ 서비스 제공 유인 강화 및 상시 안전돌봄		’21년~		복지부
❸ 장애인스포츠강좌 운영형태 개선 및 이동지원		’21년~		문체부
❹ 장애학생 교육 및 돌봄 지원 강화		’21년~		교육부
3.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모니터링 강화
□ 가족 돌봄 지원 확대
❶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 추가		’21년~		고용부
❷ 육아휴직 제도 개선으로 임산부 보호 및 자녀 돌봄 지원 강화		~’21년		고용부
□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❶ 비대면 수시 점검		계속		복지부, 교육부
❷ 대면 점검 강화		계속		복지부, 교육부
□ 양육자 정서 지원 강화
❶ 부모교육 활성화		계속		복지부, 여가부
❷ 심리상담 서비스 통한 심리지원		’20.11월~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