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선우 보도자료 12/2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2. 17. 발 의 자 : 강선우․남인순․이규민이수진․최종윤․김승원 김민기․김민석․홍성국 허종식․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력·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매우 부족한데다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에는 인력 등 예산지원이 가능하지만, 인력을 갖추지 못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요양병원의 경우 예산을 지원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시설·인력·장비 등 그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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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4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국가는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확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 ⑤ (생 략)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는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확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⑧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