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선우 보도자료 1/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71		발의연월일 : 2021. 1. 8. 발 의 자 : 강선우ㆍ김두관ㆍ김민석 김정호ㆍ박성준ㆍ박홍근 서영교ㆍ송영길ㆍ양정숙 위성곤ㆍ이규민ㆍ이수진 이용호ㆍ조정훈ㆍ홍성국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등 아동복지를 위한 관련 사업은 정책수립 주무부처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가 달리 운영되고 있어 적시에 학대피해아동 등을 보호 및 구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신규설치 등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음. 그러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매년 인력 부족, 업무 가중에 시달리고 있음.

또한, 학대아동쉼터 지원을 위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으나, 특히 주택매입이 필요한 쉼터 설치의 경우 재원확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부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 같은 이유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 아동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3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안번호 제72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아동복지기금

제58조의2(기금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한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수납액

3.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8.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집행된 벌금 및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집행된 과태료의 일부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납입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58조의4(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아동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업

4.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5.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을 위한 지원

6.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7. 입양아동 가족 지원

8. 취약계층 아동 지원

9.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10.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장의2 아동복지기금
<신 설>	제58조의2(기금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한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3(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수납액 3.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8.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집행된 벌금 및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집행된 과태료의 일부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납입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신 설>	제58조의4(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아동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업 4.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5.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을 위한 지원 6.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7. 입양아동 가족 지원 8. 취약계층 아동 지원 9.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10.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1. 8 . 발 의 자 : 강선우·김두관·김민석 김정호·박홍근·서영교 송영길·양정숙·위성곤 이규민·이수진·이용호 조정훈·홍성국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등 아동복지를 위한 관련 사업은 정책수립 주무부처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가 달리 운영되고 있어 적시에 학대피해아동 등을 보호 및 구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신규설치 등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음. 그러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매년 인력 부족, 업무 가중에 시달리고 있음.

또한, 학대아동쉼터 지원을 위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으나, 특히 주택매입이 필요한 쉼터 설치의 경우 재원확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부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 같은 이유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 아동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상 별도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법지법」(의안번호 제0000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 아동복지법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1. 8. 발 의 자 : 강선우·김두관·김민석 김정호·박성준·박홍근 서영교·송영길·양정숙 위성곤·이규민·이수진 이용호·조정훈·홍성국 (15인)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등 아동복지를 위한 관련 사업은 정책수립 주무부처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가 달리 운영되고 있어 적시에 학대피해아동 등을 보호 및 구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신규설치 등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음. 그러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매년 인력 부족, 업무 가중에 시달리고 있음.

또한, 학대아동쉼터 지원을 위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으나, 특히 주택매입이 필요한 쉼터 설치의 경우 재원확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부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 같은 이유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 아동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상 별도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현행법상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아동복지기금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및 「아동복지법」(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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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아동복지법」 제58조의2에 따른 아동복지기금

별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아동복지법」 제58조의2에 따른 아동복지기금	「아동복지법」제58조의4제1항 각호의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아동복지법」 제58조의2에 따른 아동복지기금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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