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점자표시 도입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안)

[국회의원 강선우 보도자료 11/0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배경

ㅇ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식품등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추진

-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관련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적용 범위 등 논의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1.7.15.)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위반 영업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21.7.30.)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영업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구성‧운영

ㅇ (위원구성) 총 16명으로 구성

* 식약처(1), 장애인단체(3), 소비자단체(2), 학계(2), 협회(2), 업계(6)

ㅇ (운영방식) 분기별 1회 개최

* 대면회의 원칙으로 하되, 서면‧영상 회의 개최 등 탄력적 운영

ㅇ (주요내용) 「식품표시광고법」개정 관련 세부(안) 논의 등

-  ①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 ②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③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표시 가능여부 등 기술 수준 파악 등

□ 향후 계획

ㅇ 협의체 구성(11.4.) 및 1차 회의 개최(11.25.)

붙임		협의체 위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위	성명	비고
식약처 (1명)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과장	박동희
장애인단체 (3명)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	이연주
		한국농아인협회	부장	이한솔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기획팀장	민용기
소비자단체 (2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정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김주원
학계 (2명)		고려대학교	교수	박현진
		중앙대학교	교수	정명섭
협회 (2명)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송성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	허석현
업계 (6명)	식품 (4명)	협회 추천 예정			점자표시O
		협회 추천 예정			점자표시O
		협회 추천 예정			점자표시X
		협회 추천 예정			점자표시X
	건기 (2명)	협회 추천 예정			점자표시O
		협회 추천 예정			점자표시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