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선우 보도자료 11/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11. 24. 발 의 자 : 강선우ㆍ강병원ㆍ김수흥김영배ㆍ김한정ㆍ남인순박성준ㆍ양이원영ㆍ위성곤유정주ㆍ윤준병ㆍ이수진임종성ㆍ임호선ㆍ조승래허종식ㆍ홍성국 의원(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2016년 20,886건에서 2020년 35,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상 성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저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아울러 장애인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특수교육대상에 대한 성의식, 성폭력 실태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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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성교육 등) ①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하여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의식, 성폭력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성교육,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성교육 등) ①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하여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의식, 성폭력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성교육,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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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11. 24. 발 의 자 : 강선우ㆍ강병원ㆍ김수흥김영배ㆍ남인순ㆍ양이원영유정주ㆍ윤준병ㆍ이수진임호선ㆍ조승래ㆍ허종식홍성국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2016년 20,886건에서 2020년 35,379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의 부재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저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아울러 장애인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 등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제60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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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①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교육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①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교육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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