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강선우 보도자료 1/19]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 18. 발 의 자 : 강선우ㆍ강병원ㆍ권인숙김교흥ㆍ김병기ㆍ김수흥박성준ㆍ박홍근ㆍ이수진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메타버스(Metaverse) 내 성희롱 발생 등 신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음.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등 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해당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의 위장수사가 제도화됨.

이와 동시에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34조의2 신설 및 안 제67조의제4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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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목적 범죄행위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가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제4항 중 “제34조제2항”을 “다음”으로,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을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목적 범죄행위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가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6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자에게는---------------------------------.
<신 설>	1.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신 설>	2.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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