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

2014. 7

	보건복지부

순    서

I. 목적 및 적용대상	1

II. 해외진출 범위 및 방법	2

III. 해외진출 수행 절차	4

IV. 의료법인 지도 및 감독	7

< 참고 1 > 의료법인 표준정관(안)

< 참고 2 > 의료법인 해외진출 계획서

목적 및 적용대상

1.

□ 목적

○ 의료법인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관련 법령 틀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및 요건, 절차 등을 안내하여, 의료법인이 국내 의료업 수행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해외진출을 하여 의료법인의 발전 및 인류건강과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함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48조 설립 허가 등)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등)

○ 「민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 적용대상

○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에 적용함

※ 의료기관 개설자가 기타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개인인 경우 소관법률에 의거하여 해외진출이 가능함

범위 및 방법

2.

□ 해외진출 범위

○ 대한민국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해외에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운영 참여․위탁 운영 및 이를 전제로 한 관련 사업 수행

※ (예) 해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해외 의료기관 위탁운영, 해외 보건의료서비스 자문, 해외 의료기관 인력파견 등 해외의 의료 수행에 관련된 행위

- 해외 의료 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 참여(예시: 부동산 투자 등)는 금지

□ 해외진출 방법

자산 출자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 의료법인은 자산 투자 없이 의료 기술이전(예 : 의료진 연수 사업), 해외 의료기관 운영 컨설팅, 위탁운영, 의료진 파견 등을 수행할 수 있음

자산 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①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

○ 의료법인 → 국외 현지법인(국외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법인은 해외진출을 위하여 진출 대상국가에 직접투자(합작투자 포함)를 할 수 있음(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 해외직접투자(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중 현지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이하 “국외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국외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 또는 해외사무소 개설·운영이 해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의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는 포함하지 않음)

② 국내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지분 취득을 통한 해외진출

○ 의료법인 → 국내 특수목적법인 → 국외 현지법인(국외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법인은 해외진출 목적에 한하여 국내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하여 출연 시 비과세를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필요, 10% 이상 취득 시 비과세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 필요

-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은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에만 사용되어야 함

□ 출자 한도

○ 해외진출을 위하여 자산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의료법인의 자산 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외 투자에 소요되는 총 금액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30 이내로 설정

※ 순자산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의료법인은 국내․외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할 수 없음

수행 절차

3.

□ 국내 절차 : 의료법인의 정관변경

○ (개요) 해외진출을 위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무관청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함

○ (제출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① 정관변경 이유서

② 정관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③ 정관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④ 정관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비표 첨부)

○ (정관변경 허가요건) 시․도지사는 정관 변경사항이 의료법인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하고 본 안내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 허가요건

① 출자목적은 의료법인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특수목적법인 또는 국외법인(=해외 의료기관 개설자) 출자에 한정되며, 출자로 인하여 국내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사업목적이 타당할 것

* 구체적 사업 적시(예: 해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해외 의료기관 운영대행, 해외 보건의료서비스 자문, 해외 의료기관 인력파견)

② 의료법인의 출자비율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 정관변경 허가 당시 직전연도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함

③ 의료법인이 국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④ 국내․외 법인에 대한 주주로서의 관리․감독 권한을 보유할 것

* 국내․외 특수목적법인 회계장부․서류의 열람․등사,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질 것

⑤ 해외진출을 위하여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본재산은 매각할 수 없음

⑥ 출자할 국내 특수목적법인이 의료법인의 출연자와 상증법 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 (정관변경 허가 후 보고) 의료법인은 해외진출 목적의 출자 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

※ 정관기재사항 중 목적․상호․소재지, 설립요건, 의료법인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 해당 법인의 설립․주식 보유비율 등

□ 국외절차 : 외국환거래법령 상 신고 및 사후관리

○ 의료법인 또는 의료법인이 설립․출자한 국내 법인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신고절차

①투자자의 신고(변경신고*) ⇒ ②해외직접투자 신고요건 심사(투자자 적격, 투자방법별 요건 등) ⇒ ③투자자 앞 신고 처리 통지(신고기관 )⇒ ④투자자금 송금 및 신고기관에 통지(투자자) ⇒ ⑤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투자자 및 신고기관)

* (내용변경 신고) 투자금액, 투자업종, 투자비율, 투자방법 등 기존 신고내용 변경시

▻ 신고기관 : 외국환은행 중 다음의 하나를 지정하여 신고함

① 주 채무 소속기업체 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② 주 채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③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임의로 지정하는 은행

▻ 제출서류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제1관)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투자자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 추가제출서류 : 합작투자 시 합작계약서, 현물투자시 현물투자명세표, 매 송금시 납세증명서 등

○ 의료법인 또는 의료법인이 출자한 국내 법인은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투자(송금) 내용 및 연간 사업실적현황 등에 관한 아래 서류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제출서류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 외화증권취득보고서(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 :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

- 송금(투자)보고서 : 해외투자자금 송금(현물출자) 즉시

- 연간사업실적보고서(다만, 투자금액 합계가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며, 미화 100만불 이하인 경우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갈음) :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기타신고 : 신고기관의 장이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외국환거래법령」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또는 변경 신고)한 일체 사항을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의료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의료법인의 자금흐름 등 현황을 관리

- 의료법인이 출자한 국내 법인이 해외진출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으로부터 의료법인이 보고받아 동 기간 내 시․도지사에 제출

□ 수익금 처리

○ 의료법인 또는 의료법인이 설립․출자한 국내 법인이 국외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의료법인의 재산에 귀속

※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법인 출자에 따른 수익은 외부에 배당될 수는 없음

- 의료법인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시·도지사에 재산 증가 보고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

※ 재산 증가보고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 참조

□ 청산 시 보고

○ 의료법인 또는 의료법인이 설립․출자한 국내 법인이 국외법인을 청산할 경우 분배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외국환거래법령」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청산관련서류(청산보고서)를 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9-9조)

○ 시․도지사는 청산보고서를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의료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의료법인의 해외의료업 청산 현황을 관리

의료법인 지도 감독

4.

□ 지도․감독 (의료법 제51조)

○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시정명령* 등)

* (단계별 시정명령 예시) 정관 외 사업 중지 명령, 순자산 30% 초과 시 또는 정관 외 사업 시 관련 자산의 매각 명령, 앞의 명령 불이행시 및 출자한 내국법인이 의료법인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취득한 주식매각 명령 등

○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하거나 지도․감독 (시정명령 등) 불이행시 정관변경 허가 철회,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가능

○ 시․도지사는 필요시 의료법인에 관계되는 서류, 장부 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 검사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 민법 제37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시 시·도지사에게 의료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환거래 관련 제재

ㅇ 신고서 기한 내 미제출,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 기한 경과 후 이행 시 기획재정부 장관 경고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

ㅇ 미신고상태에서 해외투자를 한 경우, 허위보고한 경우,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또는 행위)를 정지·제한하거나 허가 취소 가능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항)

참고 1		의료법인 표준정관(안)

1

조문대비표(예시)

현 행	변경안	비 고
제3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3. (생략) <신 설>	제3조(사업) --------------- ---------------------------------. 1. ～ 3. (현행과 같음) 4. (국외법인 출자시) 해외의료기관 설치․운영*을 위한 국외법인 설립․운영 등** (국내법인 출자시) 해외의료기관 설치․운영*을 위한 국내 특수목적법인 설립․지분 취득	* 해외 의료기관 설치․운영/해외 의료기관 위탁운영/ 해외 보건의료서비스 자문/해외 의료기관 인력파견 등 구체적 사업목적을 적시, 다만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명시해도 무방 **국외법인 설립 및 운영/ 현물 출자/ 해외사무소 운영 등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 방식 명시
제7조(경비의 지출) 이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 3. (생략) <신 설>	제7조(경비의 지출) --------- -------------------------------------------------- --------. 1. ～ 3. (현행과 같음) 4. 국외법인 또는/및 국내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 8. (생략)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 -----------------------.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	9. 국외법인 또는/및 국내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관한 사항 10. (제9호와 같음)
<신 설>	제6장 국내․외 법인 출자 제26조(출자 계획) 이 법인은 제3조 제4호에 의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국외법인 또는 국내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법인 해외진출 계획서를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목적 2. 의료법인 개요 3. 출자대상 법인 개요 4. 출자내역 5. 사업계획
	제27조(변경사항보고 등) 이 법인은 출자하는(한) 법인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기재사항 중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2. 설립 요건 3. 법인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 4. 법인의 설립 및 주식 보유비율
	제28조(이사의 겸직금지 등) ① 이 법인의 이사는 출자하는(한) 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이 법인은 출자하는(한) 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해외진출 자금흐름 보고) 이 법인은「외국환거래법령」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직접 또는 의료법인이 출자한 국내 특수목적법인이 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또는 변경 신고)한 사항을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제7장 ----
제7장 해산	제8장 ----
제8장 보칙	제9장 ----
제3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35조(준용규정) --------- -----------------의료법,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

참고 2		의료법인 해외진출 계획서

의료법인 해외진출 계획서

년   월   일

의료법인 :

대표                     (인)

1. 출자목적

(정관상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

2. 의료법인 개요

의료법인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 : ) (팩스 : )

3. 출자대상 법인 개요                                         (단위 : 백만원, 명)

법인 명		대 표 자
자 본 금		임 원
주소(소재지)			(전화 : ) (팩스 : )

4. 출자 내역

가. 주주 현황                                                 (단위 : 백만원, %)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와의 관계	주식수	금액(지분)
합 계

나. 세부 출자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출자기관	출자유형 (현물/현금/기타)	출자금액(지분)
내부출자 (의료법인)
외부출자
합계

5. 사업계획

(국외법인의 경우 사업내용, 시장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국내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국외법인으로의 진출계획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