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1.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 조사개요 ￭
￮ 조사기간 : 2016년 6월 7~9일(3일간) ￮ 표본추출 :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 답 률 : 21%(총 통화 4,855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조사의뢰 : 대한의사협회 ￮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내용 : 문1)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 문2) 치과의사의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 허용요구에 대한 입장 문3)‘구강악안면’이 의미하는 부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

주요 조사결과

대한의사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75%)이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6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1%였다.

□	먼저 조사대상자 1,002명에게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가 ‘몰랐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었다’는 17%에 불과했다(별첨 표1 참고).

□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75%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술해도 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지역이나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났다(별첨 표2 참고).

□	‘구강악안면’이 의미하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응답자에게 물어본 결과, ‘입안과 얼굴의 위턱, 아래턱 부위’가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입안과 위아래 턱을 포함한 얼굴 전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본 조사문항에 대해 ‘모름/응답거절’이 23%로 다소 많았는데, 이는 전문용어로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하기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별첨 표3 참고).

⟨그림  . 치과의사의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 허용요구에 대한 입장⟩

⟨그림 . 구강악안면’이 의미하는

부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

[별첨 1. 조사결과 집계표]

〈 표 0.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 사례수(A)	빈도 퍼센트	목표할당 사례수(B)	빈도 퍼센트	가중값 배율(B/A)
전체		1,002	100%	1,002	100%	1.00
지역별	서울	189	19%	200	20%	1.06
	인천/경기	275	27%	295	29%	1.07
	강원	22	2%	31	3%	1.39
	대전/충청/세종	97	10%	104	10%	1.07
	광주/전라	110	11%	101	10%	.92
	대구/경북	122	12%	102	10%	.83
	부산/울산/경남	177	18%	158	16%	.89
	제주	10	1%	12	1%	1.18
성별	남성	530	53%	500	50%	.94
	여성	472	47%	502	50%	1.06
연령별	19-29세	162	16%	176	18%	1.09
	30-39세	166	17%	180	18%	1.09
	40-49세	181	18%	218	22%	1.20
	50-59세	220	22%	197	20%	.89
	60세이상	273	27%	232	23%	.85
직업	농/임/어업	38	4%	30	3%
	자영업	126	13%	117	12%
	블루칼라	120	12%	121	12%
	화이트칼라	283	28%	302	30%
	가정주부	237	24%	242	24%
	학생	77	8%	81	8%
	무직/기타	121	12%	109	11%
이념성향	보수	280	28%	267	27%
	중도	247	25%	256	26%
	진보	248	25%	261	26%
	모름/응답거절	227	23%	217	22%
주관적 생활수준	상/중상	104	10%	106	11%
	중	411	41%	417	42%
	중하	231	23%	238	24%
	하	213	21%	201	20%
	모름/응답거절	43	4%	40	4%

문1)	지금부터는 보톡스 시술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보톡스는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 뿐 아니라 근육 질환 등 치료에도 시술되는데요.

치과의사는 턱관절 부위 치료에 보톡스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귀하께서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표 1.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 〉

		조사완료 사례수(명)	목표할당 사례수(명)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인지 여부
				알고 있었다	몰랐다
전체		1,002	1,002	17%	83%
지역별	서울	189	200	19%	81%
	인천/경기	275	295	17%	83%
	강원	22	31	18%	82%
	대전/충청/세종	97	104	8%	92%
	광주/전라	110	101	18%	82%
	대구/경북	122	102	17%	83%
	부산/울산/경남	177	158	19%	81%
	제주	10	12	20%	80%
성별	남성	530	500	18%	82%
	여성	472	502	16%	84%
연령별	19-29세	162	176	18%	82%
	30-39세	166	180	14%	86%
	40-49세	181	218	15%	85%
	50-59세	220	197	19%	81%
	60세이상	273	232	18%	82%
직업	농/임/어업	38	30	19%	81%
	자영업	126	117	15%	85%
	블루칼라	120	121	15%	85%
	화이트칼라	283	302	21%	79%
	가정주부	237	242	15%	85%
	학생	77	81	18%	82%
	무직/기타	121	109	13%	87%
이념성향	보수	280	267	16%	84%
	중도	247	256	20%	80%
	진보	248	261	20%	80%
	모름/응답거절	227	217	12%	88%
주관적 생활수준	상/중상	104	106	24%	76%
	중	411	417	17%	83%
	중하	231	238	15%	85%
	하	213	201	16%	84%
	모름/응답거절	43	40	17%	83%

문2)	지금까지 치과의사는 이마, 미간, 눈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없었으나, 최근 이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읽어줄 것, Rotation)

〈 표 2.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 허용요구에 대한 입장 〉

		조사완료 사례수 (명)	목표할당 사례수 (명)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한 입장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에 보톡스 시술해도 된다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에 보톡스 시술해선 안 된다	모름/ 응답 거절
전체		1,002	1,002	11%	75%	14%
지역별	서울	189	200	10%	72%	19%
	인천/경기	275	295	12%	75%	13%
	강원	22	31	18%	73%	9%
	대전/충청/세종	97	104	12%	72%	16%
	광주/전라	110	101	12%	78%	10%
	대구/경북	122	102	11%	78%	11%
	부산/울산/경남	177	158	12%	77%	11%
	제주	10	12		70%	30%
성별	남성	530	500	14%	71%	15%
	여성	472	502	9%	79%	12%
연령별	19-29세	162	176	16%	81%	3%
	30-39세	166	180	12%	78%	10%
	40-49세	181	218	10%	81%	9%
	50-59세	220	197	11%	74%	16%
	60세이상	273	232	10%	63%	27%
직업	농/임/어업	38	30	7%	54%	39%
	자영업	126	117	12%	79%	9%
	블루칼라	120	121	12%	79%	9%
	화이트칼라	283	302	11%	80%	10%
	가정주부	237	242	11%	71%	18%
	학생	77	81	18%	79%	3%
	무직/기타	121	109	10%	61%	29%
이념성향	보수	280	267	14%	76%	10%
	중도	247	256	14%	76%	11%
	진보	248	261	11%	81%	8%
	모름/응답거절	227	217	6%	65%	29%
주관적 생활수준	상/중상	104	106	19%	69%	12%
	중	411	417	10%	82%	8%
	중하	231	238	8%	80%	11%
	하	213	201	15%	63%	22%
	모름/응답거절	43	40	5%	48%	47%

문3)	치과 진료 과목 중에 구강악안면외과가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구강악안면이 다음 중 어느 부위를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보기 읽어줄 것, Rotation)

〈 표 3. ‘구강악안면’이 의미하는 부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 〉

		조사완료 사례수 (명)	목표할당 사례수 (명)	구강악안면 의미
				입안과 얼굴의 위턱, 아래턱 부위	입안과 위아래 턱을 포함한 얼굴 전체	모름/ 응답 거절
전체		1,002	1,002	57%	20%	23%
지역별	서울	189	200	56%	20%	24%
	인천/경기	275	295	61%	20%	19%
	강원	22	31	59%	18%	23%
	대전/충청/세종	97	104	55%	20%	26%
	광주/전라	110	101	59%	16%	25%
	대구/경북	122	102	51%	24%	24%
	부산/울산/경남	177	158	57%	20%	23%
	제주	10	12	60%	30%	10%
성별	남성	530	500	56%	20%	23%
	여성	472	502	59%	20%	22%
연령별	19-29세	162	176	61%	31%	8%
	30-39세	166	180	68%	18%	15%
	40-49세	181	218	67%	19%	13%
	50-59세	220	197	54%	20%	25%
	60세이상	273	232	41%	13%	46%
직업	농/임/어업	38	30	34%	15%	51%
	자영업	126	117	55%	22%	23%
	블루칼라	120	121	63%	21%	17%
	화이트칼라	283	302	69%	20%	12%
	가정주부	237	242	52%	15%	33%
	학생	77	81	54%	39%	7%
	무직/기타	121	109	44%	15%	40%
이념성향	보수	280	267	58%	22%	20%
	중도	247	256	65%	17%	18%
	진보	248	261	64%	23%	12%
	모름/응답거절	227	217	39%	17%	43%
주관적 생활수준	상/중상	104	106	63%	17%	20%
	중	411	417	63%	19%	18%
	중하	231	238	57%	26%	17%
	하	213	201	48%	17%	34%
	모름/응답거절	43	40	33%	14%	53%

[별첨 2. 조사결과 그래프]

참조2. ⟪미용목적이 아님을 강조하며 치과 치료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강조하는 치과 블로그 광고⟫

참조 3.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 가지 이유⟫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대한 불법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

2016.  6.  15.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불법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

Ⅰ

들어가는 말

ㅇ 현재 미간, 이마 등 얼굴에 불법적으로 미용 보톡스 시술을 행한 치과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형사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 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6. 5. 19. “치과 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합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림.

ㅇ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듯 치과는 스케일링, 충치치료, 발치, 임플란트 등 구강에 관련된 치료를 받는 곳이며, 문제의 치과의사는 기존 치과 진료 영역과는 무관한 미간, 눈가, 이마 등의 안면부에 보톡스 시술을 행하여, 이미 1심과 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 이번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것임.

ㅇ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의 공개변론이 치과의사의 이마, 미간 등 안면부 미용 보톡스 시술에 대한 불법성을 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는 자리이에 적극 환영하는 바임.

ㅇ 그러나 대법원 공개변론에 참석한 피고인 측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면허제도를 매우 왜곡․호도하는 진술을 하여, 대법관님과 국민들의 상당한 혼돈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바로 잡을 필요성을 느꼈음.

ㅇ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피고인 측 진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문학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단위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전 의료계의 함의가 담긴 의견서 작성하는 작업에 매진해 왔음.

ㅇ 이를 근거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불법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함.

Ⅱ

첫번째, 치과의사는 진료 범위가 다릅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홈페이지 내용

ㅇ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의 “치의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보면 치의학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그림1> 대한치과의사회 홈페이지의 치과의 정의 부분

치의학은 일반의학과 구별되는 특수성 때문에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해 왔다. 다시 말해 치과대학은 의학 계열에 들기는 하지만 의과대학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치의학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치아의 치료에만 국한된 학문은 아니며 치아 질병과 관련된 진단, 예방, 치료와 관련하여 폭넓게 연구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치의학은 악구강계 장기와 조직의 질병을 진단, 예방, 치료하는 원리와 방법을 익히고 연구하는 동시에 결손 또는 상실된 구강 및 인접 조직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국민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연구함은 물론이고 치과의사의 진료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다.

ㅇ 위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술 내용을 보면 “치과의료의 대상을 치아 및 이와 관계된 부분의 치료”에 국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구강악안면외과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악, 안면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치아 관련된 구강 및 치아 뿌리가 위치한 아래턱 및 상악의 일부에 관계되어서 악구강계라고 표현된 것이 명확해 짐.

□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ㅇ 의료법의 상위법인 보건의료기본법은, 제43조(구강 보건의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口腔疾患)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료법에 명시된 구강 보건지도에 관한 범위를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의료관련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치과의사의 임무 범위는 모호하지 않으며, "치아를 포함한 구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명확함.

□ oral & maxillofacial surgery의 번역상 오류

ㅇ 후술하겠지만 외국에서는 치과의사(dentist)와 구강악안면외과의사(maxillofacial surgeon)를 구분하고 있음. 이는 둘간의 면허와 수련과정 등이 다르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외국과 다른 교육과 수련 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무런 여과 없이 구강악안면외과의 영문명인 oral & maxillofacial surgery를 한글로 번역할 때 구강, 악, 안면로 각각 나누는 것은 오류라고 볼 수 밖에 없음. 바로 안면(face) 내에는 maxilla(턱)이 포함되기 때문. 만약 안면전체를 표현할 의도였다면 facial로 사용하는 것이 옳고 굳이 maxilla라는 단어를 추가 할 필요가 없었음.

ㅇ 이런 예는 다른 용어에도 찾아 볼 수 있는바, 초기 외과학 전체를 통틀어서 외과(surgery 또는 general surgery)로 표현되었다가 각 분야가 전문화되면서 신경외과(Neurosurgery), 정형외과(Orthopedic Surgery), 성형외과(Plastic surgery) 등으로 분과 되어서 불리게 되었고, 이처럼 surgery 라는 단어 앞에 붙는 접두어는 각과의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부위 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됨.

ㅇ 이에 우리나라 제도하에서 oral & maxillofacial에서 face 즉 안면이 들어간 명칭을 사용하므로 안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maxillofacial의 의미는 턱 부위의 안면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함

Ⅲ

두번째, 구강외과에서 안면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 일이 아닙니다

ㅇ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피고인 측 참고인은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안면전반을 치료하는 것이 아주 오래되었으며, 2013년에 발간된 구강악안면교과서 3판을 근거로 교과서에 기재되었기에 치과의사의 이마, 미간 등에 대한 보톡스 미용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ㅇ 이에 대법관님께서 “참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기존의 교과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가, 2013년 이후의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에 뒤늦게 내용이 기재된 이유”를 질문함. 실제 이 교과서 2011년 2판까지는 미용시술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ㅇ 그러자 위 참고인은 “2013년도에 기술된 것은 맞지만 교과서는 보수적이어서 늦게 실리게 되고,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교과서는 자신이 학부 때인 몇 십년 전에도 배웠으며 그 교과서에는 미용과 재건술식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

ㅇ 그러나 00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위 참고인이 동 치과대학을 다닐 당시에는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은 동 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또한,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은 제1판이 2004년도에, 제2판이 2009년도에, 제3판이 2016년도에 출판되었는바, 위 참고인이 학생일 당시에는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교과서는 제1판도 발간되기 전임을 위 참고인은 미처 간과했음.

ㅇ 아울러 교과서에 기술만 되면 다할 수 있다는 위 참고인 주장 또한 부적절함. 그렇다면 일부 치과학 서적에서는 “모발이식”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모발이식도 치과의사의 영역이라고 주장해야 하며, 이 논리대로라면 의학서적에도 구강 및 치아에 대해 기재하고 있으므로 의사도 치아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함.

Ⅳ

세번째, 외국과 우리나라는 역사적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 외    국

ㅇ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전쟁터에서 안면외상 환자를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함께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작됨. 당시 전쟁터에게 치과의사가 왜 안면외상 환자를 치료했는지에 대해서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함.

ㅇ 이를 근거로 순수한 치과의 전문과목이 아니라 의학의 한 분야인 악안면외과와 치의학의 한 분야인 구강외과가 융합된 전문과목으로 “구강악안면외과”가 새로 만들어진 것임.

ㅇ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진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가 안면 전체를 영역으로 하는 과목인 이유는 그들이 의사면허(최소한 의과대학 졸업 자격)를 가진 자라는 사실임.

□ 우리나라

ㅇ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구강외과)는 치아나 치주조직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

ㅇ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 대한구강외과학회가 창설되었으나, 1984년 4월 임의적으로 악안면을 추가시킨 대한구강악안면학회로 이름을 변경. 그러나 구강악안면전문의를 포함한 치과전문의는 비로소 200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함.

ㅇ 그러나 학회활동은 순전히 학문의 자유에 의함이지 의료행위는 명칭을 내부에서 바꾸고 그런 명칭 하에 학회가 창립되었다고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됨.

□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점

ㅇ 선진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가 안면 전체를 영역으로 하는 과목인 이유는 그러한 진료를 가능토록 한 선진외국의 전문의 자격 시스템(이중면허등)을 먼저 이해해야 함. 이를 이해하면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가 왜 그냥 치아관련 질환만을 진료하는 구강외과일 수 밖에 없는지가 이해됨

ㅇ 참고로 역사적으로 각국이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치아 질환의 경우 다른 질환과 달리 전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치과의사(dentist)에게 필요성이 적은 의학 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드는 시간, 비용 및 노력을 절감하기 위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됨.

Ⅴ

네번째, 외국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일반 치과의사의 임무 범위가 다릅니다

□ 이중면허의 요구

ㅇ 독일,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미국의 하버드대학, 컬럼비아대학,  Mayo 클리닉을 비롯한 유수한 기관에서 치과의사(DDS)자격증 취득 후 의사(medical doctor, M.D.)자격증을 다시 취득하는 이중면허를 요구하고 있음.

ㅇ 이처럼 외국은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하여 이중으로 전문의를 취득한 때 한하여 구강악안면수술과 함께 의사가 하는 진료가 허용되어 있으며, 단순히 DDS는 의사와 동등한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임.

ㅇ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히 명칭만 구강악안면(oral & maxillofacial )이라고 붙였을 뿐 선진외국의 교육과정 및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음.

□ 나라별 사례

ㅇ 일   본

- 우리 의료법에 영향을 주었던 일본에서도 1996년 5월 16일 당시 후생성에서 제2회 [치과구강외과에 관한 검토회] 의사(醫事) 요지를 정하고 이를 의사회와 치과의사회에게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그 요지는 표방 진료과로서의 치과구강외과의 진료영역의 대상은 원칙으로 구순(口唇), 협점막(頬粘膜), 상하치조(上下歯槽), 경구개, 설전 3분의 2(舌前３分之２), 구강저부(口腔底)에 연구개, 악골(顎骨)<악관절(顎関節) 포함>, 타액선(이하선 제외)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치과구강외과의 진료 영역에서 치과와 의과와의 협력 관계 영역으로 치과구강외과의 진료의 대상은 구강에 있는 치과 질환이 대상이 되지만, 특히, 악성종양의 치료, 구강 영역 이외의 조직을 이용한 구강의 부분으로의 이식, 기타 치료상 전신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치료를 담당하는 치과 의사는 적절히 의사와 제휴를 받도록 하고 있음.

ㅇ 독   일

- 독일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 두 가지 면허(의사면허 및 치과의사 면허)가 모두 요구됨.

- 독일 구강악안면외과 협회에 따르면,

http://www.dgmkg.org/dgmkg.nsf/E/56D3FFB9337F2A23C1256AA20035E3E6?openDocument

‧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을 모두 졸업해야 하며, 졸업 후 전문병원에서 5년의 임상실습을 수료해야 함.

‧ 구강안악면외과 전문의는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성형·미용 수술”을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는 15년 이상의 훈련을 통해 얼굴 영역의 모든 수술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의임.

- 독일 연방의사규정 제10a조 제1항에서도 구강 악안면 분야 전문의의 경우 구강수술, 턱수술, 안면수술 분야에서 의사로서의 활동을 인정받았던 의사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

독일 연방의사규정

제10a조 (1) 1986년 4월 15일의 규정(Anordnung) 2번(GBl. I Nr. 16 S. 262)에 의해 1978년 8월 11일의 의사와 치과의사의 계속교육에 대한 규정(전문의 및 치과전문의 규정) 1번(GBl. I Nr. 25 S. 286)에 따른 턱수술 전문치과의로 유효하다는 국가인정을 받고 1982년 1월 12일의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규정(보건부장관 지시<Verfügung> 및 회람  Nr. 2 S. 28)에 관한 지시에 따라 1990년 10월 2일까지 구강수술, 턱수술, 안면수술 분야에서 의사로서의 활동을 인정받았던 의사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는 신청을 통해 구강수술, 턱수술, 안면수술 분야에서 의사로서의 직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무기한의 허가서를 발급받는다. 이는 1990년 10월 3일 당시 통일협약(Einigungsvertrages) 제3조에 열거된 지역에서 1절에 언급되어 있는 계속교육규정에 따라 치과전문의가 되기 위한 계속교육 중에 있었고 그 후 이 규정에 따른 계속교육과정을 충실히 완료한 치과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처 : 대한의사협회, 외국 의료관련 법률 시리즈Ⅱ-독일편, 2006, 9면)

Bundesärzteordnung

§ 10a

(1) Approbierte Zahnärzte, die eine gültige staatliche Anerkennung als Fachzahnarzt für Kieferchirurgie nach der Anordnung Nr. 1 über die Weiterbildung der Ärzte und Zahnärzte (Facharzt-/Fachzahnarztordnung) vom 11. August 1978 (GBl. I Nr. 25 S. 286) in der Fassung der Anordnung Nr. 2 vom 15. April 1986 (GBl. I Nr. 16 S. 262) besitzen und bis zum 2. Oktober 1990 aufgrund der Anweisung zu den Approbationsordnungen für Ärzte und Zahnärzte vom 12. Januar 1982 (Verfügung und Mitteilung des Ministeriums für Gesundheitswesen Nr. 2 S. 28) berechtigt waren, ärztliche Tätigkeiten auf dem Gebiet der Mund-, Kiefer- und Gesichtschirurgie auszuüben, erhalten auf Antrag eine unbefristete Erlaubnis zur Ausübung des ärztlichen Berufs auf dem Gebiet der Mund-, Kiefer- und Gesichtschirurgie. Das gleiche gilt für Zahnärzte, die sich am 3. Oktober 1990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in einer Weiterbildung zum Fachzahnarzt für Kieferchirurgie nach den in Satz 1 genannten Weiterbildungsvorschriften befanden, nachdem sie die Weiterbildung nach diesen Vorschriften erfolgreich abgeschlossen haben.

(출처:  www.buzer.de/gesetz/1383/a19531.htm?m=Mund-%2C%20Kiefer-%20und%20Gesichtschirurgie#hit)

- 2014년 1월 최고사법기관인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치과의사가 얼굴의 주름살을 제거한 사건에서 “치과의사는 치아, 입, 턱 부위를 치료할 권한이 있을 뿐, 주름살 제거를 위해서는 그 방법이 무엇이든 의사면허가 필요하다. 따라서 얼굴 주름 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음[첨부 1 독일연방행정법원 판결문(BVerwG 3 B 48.13 OVG 13 A 1210/11) 참조]

ㅇ 미   국

- 피고인 측은 미국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예로 들면서, 안면 전체가 치과의사의 임무범위에 속한다고 주장. 그러나 피고인 측은 미국에서 일반 치과의사(dentist)의 임무범위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함.

- 실제 미국에서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안면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의학분야에 최소한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치면서 안면진료에 대한 평균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지 순수한 치과의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음.

□ Varaztad H. Kazanjian이 치과의사인가 의사인가?

ㅇ 공개변론 당시 피고인 측 참고인이 저명한 구강악안면외과의사로 소개한 Varaztad H. Kazanjian은 치과의사로서 전쟁에 참여하였고, 전쟁 후 Harvard Medical School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이자 치과의사임.

ㅇ Varaztad H. Kazanjian이 치과의사로 참전하였지만 의사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Ⅵ

다섯번째, 구강악안면외과의 교육수련정도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피고인 측 참고인은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하는 치과의사들이 마치 의학 분야에 수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진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또한 이들은 파견 수련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는 비공식적인 참관인(observer)임을 분명히 함.

□ 현재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의사들이 의학분야 수련을 거의 받지 않음. 서울 S대학 치과에서 그나마 의학분야 참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은 마취통증의학과 2주, 응급의학과 4주임. 그마저도 응급의학과는 근래 참관하지 않고 있음. 마취통증의학과의 참관시 배우는 내용은 응급시 기도 관리와 마취약물의 특성 등 일반적인 의과대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일 뿐, 의사나 전문의로서의 진료 등은 배우지 않음.

Ⅶ

여섯번째, 치과가 일부 의과와 중첩된다고 주장한 질환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 이비인후과

ㅇ 이비인후과적으로 치과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질환은 ① 악안면 외상, ② 치성 질환 ③ 타액선 질환 ④ 구강 및 구인두 질환임

ㅇ 악안면 외상

- 구강외과에서는 주로 상, 하악골 골절을 다루며, 가장 빈도가 높은 비골 골절은 주로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에서 다루고 있음. 안면 외상은 대개 여러 부위의 손상을 동반하고 있으며, 기도확보, 지혈, 쇼크 처치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치과보다는 주로 의과에서 팀을 이루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ㅇ 치성 질환

- 치성 질환 중 부비동(주로 상악동)과 연관된 염증성 질환(예; 치성부비동염, 구강상악동루 등), 구강저 봉와직염 등 두경부의 심부 감염 등 구강, 비강, 부비강과 연관된 질환은 해부학적 지식이나 치료경험이 매우 중요함. 이에 이비인후과적인 접근이 필요.

ㅇ 타액선 질환

- 타액선이 구강과 연결되어 있으나, 타액선의 염증성 질환은 볼거리와 같이 법정 전염병도 있으며, 진단, 치료, 합병증의 고려 등에 내과적 기본지식이 필요함. 타석증은 구강내의 단순 악하선관 타석증의 경우 치과와 이비인후과에서 모두 진단 및 처치가 가능하나, 이하선과 악하선의 타석증의 경우 타액선 적출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강뿐 아니라 두경부의 해부학적 지식(안면신경, 설신경, 설하신경, 안면동맥 등)과 전신마취후 환자의 관리 및 처치가 필요함. 특히 타액선 종양의 경우 타액선 절제뿐 아니라 주변 임파절 수술 및 술후 방사선 치료와 합병증 관리 등이 요구되므로 이비인후과적인 처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ㅇ 구강 및 구인두 질환

- 구강내에서 치아와 치은에 국한된 질환 이외에 구강내 궤양성 질환과 전암성 병변(백반증, 편편태선 등), 색소침착성 병변(중금속에 의한 색소 침착, 색소성 모반 등), 종양성 병변(혈관종, 섬유종, 설하낭 등), 혈액 질환성 병변(악성 빈혈, 백혈병 등) 등 구강과 구인두에는 감별해야할 질환이 많고, 내과적 질환과 관련된 질환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의과적 지식이 질환의 진단과 처치에 필요함. 나아가 구강내 종양의 경우 수술, 항암 치료에는 의과적 지식이 필수적임

□ 성형외과

ㅇ 성형외과의 경우 치과와 중첩질환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하고 있음. 치과 중 교정과와 일부 협진을 하고 있는 실정.

□ 응급실

ㅇ 현재 병원 응급실에서의 일반적인 안면 열상 치료는 일반 의사 및 성형외과 등에서 이루어지며, 치과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음. 혹, 일부 병원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피부열상의 치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병원 집행부가 불법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내부적으로 용인하는 것일 뿐임. 이는 항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사례와도 비슷함. 이에 오히려 치과의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므로 중단해야 함.

Ⅷ

일곱번째, 의학 분야에서 보툴리눔 독소 시술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 피고인 측 참고인이 의학에서는 보툴리눔 독소를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다는 진술함.

□ 그러나 의학 분야에서 보툴리눔 독소 시술에 관한 교육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성형외과학 교과서, 안과학 교과서, 피부과학 교과서, 이비인후과학 교과서 등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음. 이를 통한 이론 및 실습, 반복된 경험은 치과와 비교할 수 없음은 물론임. 따라서 안면분야 보톡스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임.

ㅇ 내과

- 보툴리눔 독소는 식도이완불능증,  위마비 (gastroparesis) : 유문부에 주사 등에 사용됨

ㅇ 마취통증의학과

- 보톡스에 관한 내용은 통증치료영역에서 spinal cord injury pain이나 headache등의 영역에서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음.

ㅇ 이비인후과

- 안면회춘술, 후두 등을 위하여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한이비인후과 편찬 교과서는 사용시 주의법 및 부작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첨부 2 이비인후과학 교과서 해당 부분 참조]

<그림2> 대한이비인후과 교과서 제31장 안면성형과 재건술 p 1451: 보톡스 주사법에 대해 서술되어 있고 교과서 다른 부분에서도 다수 서술되어 있음

- 뿐만 아니라 각종 심포지움과 연수회를 통해서 계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첨부3 안면수술 심포지움 강의 내용].

<그림2> 이비인후과 주관의 안면 성형 심포지움 소개책자

ㅇ 성형외과

- 대한성형외과학회에는 보툴리늄연구회가 있으며 이 연구회를 중심으로 보툴리늄에 관한 많은 학술 활동을 하고 있음.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원 중에는 새로운 보툴리늄독소(보툴렉스)를 개발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상품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음[첨부 4 교과서 표지·목차·해당분야 첫페이지 및 끝페이지, 첨부 5 보톨리늄톡신 필러 연구회 심포지엄 프로그램 참조]

ㅇ 안 과

- 보툴리늄 독소는 눈꺼풀 연축과 사시를 교정하기 위한 치료목적으로 처음 개발되어 1989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미용목적으로 시술이 인정된 것은 2002년부터임. 따라서 안과영역에서는 이미 30년 가까이 사용되어 오면서 그 효능과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서 수없이 연구되어 왔으며 주름 제거 등의 미용적 목적 외에도 눈꺼풀 연축, 얼굴연축 등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안과 교과서에도 보툴리늄 독소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매년 학회 및 심포지엄 때마다 연구주제로 선정되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음.

Ⅸ

여덟번째, 치과의사의 무분별한 안면부 진료는 치명적인 악결과를 초래합니다

□ 쌍꺼풀 수술도 치과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의 허구성

ㅇ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피고인 측인 쌍꺼풀 수술도 치료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진술함.

ㅇ 쌍꺼풀 수술 등 눈꺼풀 성형술은 미용적인 개선을 통한 심미적 효과뿐 아니라 눈꺼풀 피부 늘어짐에 의해 가리워진 시야를 개선하고 눈썹 찔림 및 눈꼬리짓무름을 해결하는 치료적인 목적을 동시에 갖는 경우도 많음.

ㅇ 실제 의료현실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눈꺼풀 수술과 관련한 분쟁은 수술의 결과물에 대한 미용적인 불만족뿐 아니라 눈꺼풀의 기능적 손상에 의한 토안(토끼눈,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 안구건조증 및 각막 손상 등의 합병증의 발생에도 원인이 있음.

ㅇ	따라서 이런 미용적, 치료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여 일반적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눈꺼풀 및 안면부의 해부학적 특징 및 생리적 기능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이해하고 있는 의사의 고유 업무이며, 반드시 의사가 행하는 것이 필수적임.

ㅇ 위와 같은 이유로 전공의 수련과정에서도 눈꺼풀성형술 등의 눈꺼풀의 재건 및 미용 수술이 필수 수련 과정으로 지정되어 심도 있게 교육되고 있음.

ㅇ 이러한 사실은 쌍꺼풀 수술까지 치과영역에 포함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합리적인지를 대변함

□ 안면부위의 보톡스 시술시 나타날 수 있는 신경과적 위험성

ㅇ 안면부위 등 국소적인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과 질환은 무수히 많음. 신경과 영역에서 안면부위에 보톡스 시술이 시행되는 대표적 질환으로는 안검연축 (blepharospasm), 입턱근긴장이상(oromandibular dystonia), 반얼굴연축(hemifacial spasm) 등의 이상운동질환과 만성편두통 같은 두통질환이 있음.

ㅇ 신경과 영역에서의 보톡스 치료는 시술이 시행되기 전에 자세한 병력청취와 신경학적 검사(neurologic examination)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환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고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능력은 의사가 수 년 동안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전문지식과 능력임.

ㅇ 치과의사에게 안면 부위에 미용 보톡스 시술이 허용된다면, 추후 치과 의사에 의한 보톡스 시술이 위에 열거한 신경과 질환들로도 확대될 개연성이 높음. 이렇게 될 경우, 오진과 잘못된 치료를 받게 되어 원인 질환의 악화 등으로 중대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

Ⅹ

아홉번째, 보톡스는 치과의사가 걱정없이 시술할 만큼 부작용 없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 과별로 흔히 보는 보톡스 부작용

ㅇ 일반적 부작용

- 보톡스는 통증, 오심, 두통, 소화불량, 안검하수, 상기도 감염이 있을 수 있고 삼킴곤란, 호흡곤란, 어지러움증, 졸음, 위장장애 등 있을 수 있음. 주사 맞은 곳으로부터 원위부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무력증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 보고도 있음.[첨부 6 국소적 보툴리늄 독소 A 주사에 의한 호흡곤란 1예 참조]

ㅇ 안 과

- 비록 보툴리늄 독소가 약제의 효과지속기간의 제한이 있어 상대적으로 합병증이 경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고 따라서 주사 이후 근육마비에 의한 눈꺼풀 처짐이나 눈물흘림, 복시(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 두통 및 안과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 특히 눈꺼풀 처짐이나 복시 등이 발생하면 심각한 시력의 장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의사의 치료가 필요함. 보툴리늄 독소 주사 역시 미용적 목적 및 치료적 목적을 동시에 갖고 시술되기 때문에 눈꺼풀 및 안면부의 해부학 및 기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음

ㅇ 성형외과

- 보톡스 시술은 주사로 안면 근육을 마비 시키는 침습적인 행위임. 모든 침습행위에는 응급상황이 동반될 수 있음. 즉, 동통으로 인한 쇼크나 혈관내 직접 주입가능성도 개연성이 있음. 이 경우 응급 심폐 소생술 같은 전신 상황 초래함.

- 아울러 침습행위에는 감염이라는 상황이 동반될 수 있으며, 보톡스 시술 또한 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최근 안면부에 한방침을 맞고 비결핵성 항산균(non tuberculous mycobacteria)에 감염되어 1년간 항생제 투여를 하고 재건 수술을 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패혈증과 같은 전신상황에 치과의사가 대처 능력이 있을지 의문.

ㅇ 신경과

- 입턱근(육)운동이상(증)(oromandibular dyskinesia)인 경우 치과에서 오진으로 부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Ⅺ

열번째, 치과의사는 의사가 인체 전반에 대해 배우고, 교육받지 않습니다

ㅇ 피고인(치과) 측은 의사들도 자기 전문과목이 아니면 잘 모르지 않냐고 그러니 치과의사도 안면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함.

ㅇ 그러나 이는 의사와 치과의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부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사와 치과의사를 나누고 있는 이유는 그 치료영역의 특성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임.

ㅇ 치과의사는 치의대 6년 동안 치아에 대해 주로 배우고 익히게 됨. 즉, 일부 전신적인 진료에 대해 배울 수는 있지만, 지엽적이며, 주로 치아와 그 관련 장기(턱, 상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임. 이에 치과의사는 치아부분의 전문가일 뿐 치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음. 반면 일반의사의 경우 의과대학에서 환자의 세부영역 진료 외에도 응급 시 환자 처치 및 일반적인 의료사항에 대해 배우게 되며, 이후 각 세부전공을 시작하게 됨.

ㅇ 또한 대부분의 의사들이 자기 세부전공 외에도 인체 전반에 대한 6년의 과정이 더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치과의와 의사의 대처능력을 비교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음.

ㅇ 참고로 치과는 의료의 세부과목이 아니며, 의료체계에서의 전문의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Ⅻ

마치는 말

ㅇ 치과 의사의 보특스 시술행위, 특히 미간, 이마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는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며, 반드시 처벌되어야 함.

ㅇ 그간 치과의사에 의해 시행되었던 보톡스 시술행위가 만천하에 불법이라고 공개되고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랄 뿐임.

ㅇ 진실은 항상 밝혀지게 되어 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는 없으며, 특히 국민 건강과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임.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가 대법원에 전달되어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 나오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