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암정복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 ① -------------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검사 및 진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 단위 통계사업에 경험이 있을 것	<삭 제>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 단위 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것	<삭 제>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 보건복지부장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표에 따른 필수 인력의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 모든 필수 인력이 ----------------------------------
②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 2. 말기암환자의 적절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 계획 3.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계획 4. 사별(死別)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돌봄 계획 5. 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확보계획, 교육계획 및 운영계획 6.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계획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의료기관 운영 현황(의료기관 내 완화의료병동의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완화의료병동의 운영계획 3. 말기암환자의 적절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 계획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계획 5. 사별(死別)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돌봄 계획 6. 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확보 계획, 교육계획 및 운영계획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 이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 확인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제1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변경 사항 통보 등) ①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변경 사항 통보 등) ① -------------------------------------------------------------------------------------------------------------------- 보건복지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완화의료전문기관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 지정서를---------------------------.
제17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항목)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항목)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완화의료병동 및 완화의료병동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신 설>	6. 그 밖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완화의료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영 제14조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완화의료전문기관에게 평가 항목과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 항목: 평가를 실시하기 90일 전 2. 평가 일정: 평가를 실시하기 7일 전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영 제14조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평가 일정을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①ㆍ② (생 략)	제19조(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3조 관련)

1. 인력 기준

가. 필수 인력

구 분	인 원
의사 또는 한의사	연평균 1일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전담* 간호사	연평균 1일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사회복지사	상근(常勤) 1명 이상

* 완화의료병동에 소속되어 완화의료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교육 이수

1) 가목에 따른 필수 인력은 3)에 따른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기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결원, 인사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목에 따른 필수 인력이 3)에 따른 완화의료 기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화의료병동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교육의 세부 기준

가) 교육 내용 : 말기암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평가 방법과 돌봄 계획 수립 방법,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사소통 및 상담법, 말기암환자의 통증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하는 완화의료 관련 내용

나) 최소 교육 이수 시간 : 기본 교육 60시간 및 보수 교육 연간 4시간

다) 교육 기관 :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법 제22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한의사회ㆍ간호사회,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완화의료 관련 전문 학회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를 위한 완화의료병동(완화의료병동만을 운영하는 독립 건물을 포함한다)은 다른 병동과 구별되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완화의료병동 내 시설 및 장비의 세부 기준

시설 구분	수량	면적	시설 및 장비	비 고
입원실	3	병상당 6.3㎡ 이상	가. 흡인기(吸引器) 및 산소발생기 나. 휠체어	1실당 5병상 이하일 것
				남ㆍ녀로 구별할 것
임종실	1			구분된 공간일 것
목욕실	1		목욕 침대 등 목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할 것. 다만, 배수 시설 등의 이유로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완화의료병동과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동이 용이한 위치에 전용 목욕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예) 완화의료병동 구획 옆 같은 층 또는 근접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있는 상ㆍ하층
가족실	1		환자와 가족의 휴식 및 편의에 필요한 시설	구분된 공간일 것
상담실	1			구분된 공간일 것
처치실	1		주사용 기구, 드레싱 세트, 소독기구, 정맥주사 거치대 등 처치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	구분된 공간일 것
간호사실	1			구분된 공간일 것
화장실	2			남ㆍ녀를 구별할 것
				모든 입원실 및 임종실 내에 화장실이 별도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의료 기관	명 칭	의료기관 종별	요양기관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개설 전문 과목	허가 병상 수
완화의료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책임자 성명	전자우편
의사(한의사) 수	간호사 수	사회복지사 수	완화의료 병상 수
「암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완화의료 사업계획서 2.「암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필수 인력의 완화의료 관련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  .>

제     호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정 병상 수: ○○ 병상

위 기관을 「암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 . .>
완화의료전문기관 변경 사항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완화의료 전문기관	명 칭	지정일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시설ㆍ 장비 변경	지정 시 병상 수	변경 병상 수	변경일
지정 시 신고 내용	변경 내용	변경일
인력 변경	지정 시 의사(한의사) 수	지정 시 간호사 수	지정 시 사회복지사 수
변경 내용	변경일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규 완화의료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신규 인력의 채용 관계 증명 서류 및 교육 이수증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통보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통보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