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기획단 연구과제 공모

대한의사협회 미래정책기획단은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계의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형성 기능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료정책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연구과제

과제번호	연구과제	주요내용
16-10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방안	연구제안요구서(RFP) 참조 [첨부1]
16-11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16-12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대책

2. 신청요령

■ 신청자격

○ 의료정책 전문가 또는 의사회원

■ 신청방법

○ 연구제안요구서(RFP) [첨부 1] 를 숙지한 후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및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rihp.re.kr) 공지사항에서 연구과제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계획서 제출기간 : 2016. 10. 19(수) ∼ 11. 1(화) 오후 6시

■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첨부 2] : 원본 1부 및 사본 2부

-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첨부 3] : 원본 1부

- 연구계획서 내용을 수록한 CD 또는 저장매체(USB)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접수, E-mail 접수

※ 접수 시간은 09:00∼18:00이며, 우편접수는 마감당일(11/1)도착분에 한함

※ 기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및 문의처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우04427)

○ 문    의 : [전화] 02-6350-6660  [팩스] 02-795-2900 [E-mail] : rihp6388@naver.com

○ 홈페이지 :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및 의료정책연구소 (www.rihp.re.kr)

대한의사협회 미래정책기획단

[첨부 1]

□ 연구 제안요구서 (RFP)			Code
연구과제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방안
1. 연구목표 및 배경				연구비: 5백만원
□ 연구배경 • 우리사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 그간 의료계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뤄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발전적 대안이나 선제적 검토가 부족했음. • 위기에 처한 일차의료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연구목표 • 만성질환자 증가 등 건강관리서비스가 주목받는 사회적 배경 등을 설명하고, 현재까지 소개된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요내용 정리. •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핵심기능과 일차의료의 특성이 잘 조화되는 분야임을 논리적으로 설명. •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방안 아디이어를 제시.
2. 주요연구내용
• 건강관리서비스 논의 배경 - 인구사회학적 변화 - 의료이용 변화, 효과적 만성질환자 관리방안 등 선행연구 검토 • 건강관리서비스 주요 진행사항 - 정부, 민간, 학계 등 각 분야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 제안과정 •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실행방안 제시 -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의 중요성 및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실행방안 제시

□ 연구 제안요구서 (RFP)			Code
연구과제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1. 연구목표 및 배경				연구비: 5백만원
□ 연구배경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가능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약 3,403만 명(2014. 3월 기준) • 상당수 환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의료이용과 환자진료의 왜곡 초래. 공보험으로서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문제. □ 연구목표 •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이용 등 현황파악과 의료이용의 왜곡 현상 고찰 • 실손보험 확대로 인한 문제점 고찰 : 국민 전체의료비 증가, 의료전달체계 교란 등 •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의 미래역할
2. 주요연구내용
• 실손의료보험 관련 선행연구 고찰 - 가입·이용 등 현황 - 의료이용 행태 변화 - 건강보험과의 만족도 비교조사 등 • 실손의료보험 확대로 인한 문제점 파악 -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 -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일조, 결과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제언 • 민간보험(실손보험)에 대한 의료계의 대처방안 -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이 갖는 위상은 작지 않음. 따라서 실손보험에 대해 의료계가 향후 취하여야 할 방향성 제시

□ 연구 제안요구서 (RFP)			Code
연구과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대책
1. 연구목표 및 배경				연구비: 5백만원
□ 연구배경 • 출산율 저하 - 합계출산률(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자녀수) 1.3명 미만 (2001~2013년까지 지속) • 급속한 고령화 - 기대수명 : 1970년 62.1세 → 2013년 81.9세로 가장 단기간에 80세 도달 • 급속한 인구구조적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대책 필요 □ 연구목표 • 저출산·고령화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검토 • 저출산·고령화로 예상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고찰
2. 주요연구내용
• 저출산·고령화의 실태와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 •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고찰 및 발전방안 제시 - 저출산 완화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 고찰 - 모자보건, 영유아 건강관리 등 의료접근성 확대와 질 향상방안 -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 관리방안 - 노인의료비 대책 :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 노인 전문의 양성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