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자료#1]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

2016. 11. 02.

목    차

Ⅰ.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1

1.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1

2.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운영	6

3.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체계	7

Ⅱ.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8

1. 구성 및 자격	8

2. 운영절차	10

3. 시도 전문가평가단 자문위원단 운영	11

Ⅲ. 시도윤리위원회	12

1. 구성 및 자격	12

2. 운영절차	12

3. 시도윤리위원회 자문위원제도 운용	14

Ⅳ. 중앙윤리위원회	15

1. 구성 및 운영	15

2. 중앙윤리위원회 전문분야별 자문단	16

Ⅴ. 별지서식	17

Ⅰ.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1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 면허관리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강화 추세. 의료계로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취할 수는 없음. 면허관리 제도화에 대한 기본시각은 적발과 처벌 보다는 예방과 질 향상을 목표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권 보장을 목적으로 접근.

○ 다만,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회원들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있어 의료계 자율적인 규제가 바람직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함.

○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 운영하여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 확보 방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4번의 공청회(의료정책포럼 포함)를 열어 전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72차 상임이사회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안으로 최종 확정함.

○ 아울러 동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 확보 방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지속한바, 우선적으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함.

□ 시범사업 목표

○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함.

○ 의료행위 수행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의사협회의 전문성․자율성․객관성 강화

○ 자율권을 위임받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기적 민관협동체계를 구축함.

○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발하여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 추진기간 및 지역 :

○ 추진기간 : ‘16년 11월 ~ ‘17년 4월(추진경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지    역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외 1곳

□ 시범사업 주요내용

○ (평가대상)

-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접수된 민원과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 (의사)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아래참조),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비의사 및 기관) 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등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방조하여 행하는 의료법 위반행위

* 의사를 등에 업은 사무장병원 등 비의사 및 기관에 대한 처분

-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한 뒤 의사는 시도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로 처분의뢰 하고,

- 비의사 및 기관의 경우 혐의 발견시 고발조치 후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 또는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조사 및 처분 의뢰

- 지역 보건소와 공동조사시 현장에서 바로 조사의뢰 가능

○ (자율평가 대상의 유형)

1) 면허신고서 관련 의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법 제8조 관련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품위손상행위)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매체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ㆍ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다.「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라.「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마.「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4. 불필요한 검사ㆍ투약(投藥)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3) 비도덕적 진료행위(구체화)

- 그간의 행정처분 심의결과를 토대로 예시를 구성, 단 윤리위 자율적 결정

4)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 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등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제88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정처분기준(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 (평가단 구성)

- 광역 시도의사회 단위에 ‘전문가평가단’ 설치

- 광역평가위원 5~7명, 지역평가위원 각 분회별 2명씩 위촉하여 구성

(예)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광역평가위원 6명, 지역평가위원 5개구, 3개 분회별로 2명씩 위원 위촉(총 22명)

- 평가위원은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 지역 내 의원과 대학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시도별로 구성.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지역은 권역별로 ‘전문가평가단’ 구성 가능

○ (운영 및 조사방법)

- 면허신고, 자체 모니터링, 시도의사회 및 보건소 등에 접수된 의사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조사 실시

- 조사 실시는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

- 해당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조사협조 요청하여 공동조사 실시

* 전문가평가단과 보건소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보건복지부, 해당 보건소에 업무협조지침 하달)

* 보건소등 외부인사 참여 문제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추후 시범사업 평가시 여러 모형에 대한 장단점 비교 예정.

○ (조사결과 조치)

- 전문가평가단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 의뢰

- 다만, 조사결과 매우 경미한 사항이라고 시도 윤리위원회에서 판단될 경우, 처분 의뢰시 ‘주의’로 의뢰

* ‘의사 품위손상행위 처분 의뢰서’의 의견란에, ‘□ 행정처분 의뢰, □ 주의’ 중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 마련

- 비의사 및 기관의 경우 평가단에서 혐의 발견시 보건소 등에 고발 의뢰하고, 보건소 등에서 직접 고발 등 조치

-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월)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

2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운영

○ 시범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구성․운영함(협회, 정부, 시도의사회, 중앙윤리위원회 참여)

○ 향후 전문가 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조율․확정

○ 필요시 제도도입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

* 전문가 평가시 조사권한 부여, 개인정보 취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 추진)

3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체계

		의사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비의사 및 기관 포함)			․면허신고시 발견(보건복지부) ․시도의사회 및 보건소 등 민원 모니터링
		⇩
	⇔				․전문가평가단 조사 실시 ․필요시 복지부, 보건소 공동조사 ․조사결과 시도의사회 윤리위 보고 ․비의사 및 기관의 경우 고발 의뢰하고,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 고발
		시도 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자문위원단
		⇩
	⇔	시도 의사회 윤리위원회	⇐		․행정처분 필요여부 심의 ․피심의인 청문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뢰(주의 or 행정처분) ․회원권리정지 등 자체징계 가능
자문위원제도 운용				피심의인 이의신청
		⇩
	⇔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		․피심의인 청문(행정처분 의뢰시 필요적 청문) ․행정처분 필요여부 결정 ․행정처분 수준(경고, 자격정지 7일 ~ 1개월) 결정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전문분야별 자문단				피심의인 이의신청
		⇩
		보건복지부	⇐		․중앙윤리위원회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행정소송

Ⅱ.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1

구성 및 자격

□ 위원구성 및 임명

○ (구성) 광역평가위원 5~7명(단장 포함), 지역평가위원 각 분회별 2명씩 구성

○ (단장임명) 단장은 광역평가위원 중에서 해당 시도의사회 장이 임명

○ (위원임명) 광역평가위원과 지역평가위원은 해당 지부 의사회 장이 임명하되, 지역평가위원은 반드시 분회 의사회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

□ 위원자격

○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1. 의료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제1호 내지 제3호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우리협회 또는 산하단체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회비의 납부 기타 정관상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

5. 중앙윤리위원이나 지부윤리위원인 사람. 단, 전문가평가단과 지역 윤리위원회의 겸임 문제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역 사정에 고려하여 자율 결정

* 지역 윤리위 임기가 끝나는 차기부터 중앙윤리위 규정에 맞게 선발.

* 각 지역의사회에서 사정에 맞게 구성하고 각 모델에 따른 장단점 분석.

□ 위원 제척․기피․회피

○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당해 건에 관한 모든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즉시 제척됨

1. 위원이 피심의인인 때

2. 위원이 피심의인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위원이 피심의인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위원이 이 건에 관하여 피심의인의 증인, 감정인, 대리인, 보조인이 된 때

○ (기피)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이 직무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척원인은 없지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심의인은 전문가평가단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 기피신청은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소명을 하여야 함.

-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평가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함.

- 정족수 계산에 있어 기피신청된 위원은 제외하고 산정함.

○ (회피) 위원이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단장이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결에 의해 회피할 수 있음.

□ 평가단 위원 비밀준수의무

○ (비밀준수) 평가단 위원은 평가단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관련된 비밀을 임무 수행 중이나 임무 수행 후에도 준수해야 함.

○ (서약서 서명) 평가단 위원은 ‘비밀 준수 서약서[별지1]’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운영절차

○ (의사 품위손상행위 민원접수) 시도의사회 및 보건소 차원에서 민원접수

- 원활한 민원접수를 위해 ‘의사 품위손상행위 민원접수서[별지2]’를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건소에도 해당 서식에 의거 민원접수해 줄 것을 요청

- 민원접수인은 민원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한 비밀을 준수해야하며, 추진단 및 윤리위원회에서는 민원접수인에 관한 신상 등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할 책임이 있음

- 허위 제보의 경우 무고죄로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적시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사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에 대한 조치) 민원접수시 단장은 즉시 광역평가위원 2인 이상과 지역평가위원 1인 이상을 “조사단”으로 선정

* 단, 조사 실시는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 (조사) 조사를 명받은 3인 이상의 위원은 피심의인에 대한 현지조사나 서면조사를 실시함. 필요시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와 공동 조사 가능

- 조사단은 현지조사 5일 전에 ‘전문가평가단 조사 안내문[별지3]’을 피심의인에게 사전 통보

- 조사당일, ‘전문가평가단 조사 협조요청서[별지4]’를 반드시 지참 후, 피심의인에게 전달

- 조사 협조요청서에는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단 성명 등 필히 적시

- 현지조사시 조사단 신분증 필히 지침(조사단이 전문가평가단 위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사회의 확인 공문 지참)

- 조사 시점은 피심의인의 상황에 따라 2회 조정 가능.

- 피심의인이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평가단 조사 안내문[별지3]’을 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전문가평가단에 통보

- 조사단 조사시 피심의인에 대한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피심의인의 불특정시) 피심의인의 불특정시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의 협조를 통한 특정 필요

- (피심의인의 조사 거부시) 피심의인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와 공동 조사 실시.

* 피심의인이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와의 공동 조사마저 최종 거부한 경우 :

- 기존 자료만으로 심의할지, 보건복지부나 보건소로 심의 불능통보 할지 여부 결정

- 보건소에 조사 의뢰 가능하고, 보건소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제 조치를 취함. 이 경우 심평원 등에 대한 조사거부보다 더 강한 벌칙을 적용 받으며, 동시에 심평원, 공단, 사법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음(이 사실을 사전에 고지)

○ (결정) 조사단은 피심의인에 대한 ‘평가조사단 보고서[별지5]’를 서면으로 단장에게 보고

-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단장은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후 최종 확정

○ (시도 윤리위원회 보고) 전문가평가단은 확정된 피심의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전문가평가단 보고서[별지6]’ 서식에 의거 시도윤리위원회에게 서면으로 보고(시도윤리위원회의 요청시 시도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3

시도 전문가평가단 자문위원단 운영

○ 회의체가 아닌 인력풀제

○ 보건소, 지역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 필요에 따라 자문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Ⅲ. 시도윤리위원회

1

구성 및 자격

○ (구성) 중앙윤리위원회와 동일하게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4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의료법상 시도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고, 전문가평가제에 있어 시도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중앙윤리위원회에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이며, 시도 윤리위원은 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므로 이미 임기가 시작되었음을 감안, 강제하지 않음.

○ (위원자격) 윤리위원은 시도의사회 집행부 이사 및 전문가평가단 단장 및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지역 윤리위 임기가 끝나는 차기부터 중앙윤리위 규정에 맞게 선발.

* 각 지역의사회에서 사정에 맞게 구성하고 각 모델에 따른 장단점 분석.

2

운영절차

◌ (청문)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결과 보고에 따른 시도윤리위원회 심의시 지부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청문절차 실시.

- (피심의인의 청문 거부시) 피심의인이 청문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기존 자료만으로 심의할지, 보건복지부나 보건소로 심의불능 통보 할지 여부 결정. 후속 조치 시행(심의 불능 통보 또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시행 필요)

◌ (운영) 기타 심의 절차 또한 시도윤리위원회 규정 준수 필요. 시도윤리위원회 규정 없을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준수 요망

◌ (결정)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결과 보고에 따른 심의결과 중앙윤리위원회에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여부 결정.

- 양형은 하지 않음(중앙윤리위원회 역할)

- 단, 우리협회 정관 및 중앙윤리위원회규정상 시도윤리위원회 또한 징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외에 별도로 “회원권리정지” 등 자체 징계 가능

* 시도윤리위원회의 역할

1)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 시도윤리위 심의결과, 행정처분만을 의뢰해야할 경우 중앙윤리위로 처분을 의뢰

2)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및 회원권리정지

- 시도윤리위 심의결과, 행정처분 의뢰 및 회원권리정지가 필요할 경우 중앙윤리위로 처분을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회원권리정지 등의 징계 처리(회원권리정지 징계결과 중윤위 보고, 1심 역할)

3) 회원권리정지

- 시도윤리위에서는 심의결과, 행정처분 의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회원권리정지 등의 징계 처리(회원권리정지 징계결과 중윤위 보고, 1심 역할)

* 시도윤리위원회의 결정권한(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중앙윤리위원회로 처분 의뢰)	and / or	회원권리정지 등 자체 징계

◌ (행정처분 의뢰) 시도윤리위원회 심의결과 중앙윤리위원회로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의사 품위손상행위 처분 의뢰서[별지7]’ 서식에 의거 중앙윤리위원회로 정식 공문 송달(이메일 포함)

-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및 시도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피심의인에게 심의결과 반드시 통보.

◌ (이의신청) 시도 윤리위원회 등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 등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징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시도 윤리위원회 등에 이의신청인 및 피심의인의 성명(명칭) 등 인적사항, 심의·의결 내용, 이의신청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징계결정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함.

- 피심의인에게 징계결정사항 통보시 이의신청 절차 및 내용은 반드시 같이 통보 필요

- 시도 윤리위원회 등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련 자료 및 기록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28조(이의 신청) ① 지부 윤리위원회 등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 등은 징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부 윤리위원회 등에 이의신청인 및 피심의인의 성명(명칭) 등 인적사항, 심의·의결 내용, 이의신청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징계결정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지부 윤리위원회 등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련 자료 및 기록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록 등을 송달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이의신청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⑥ 이의신청에 따른 징계 심의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3

시도윤리위원회 자문위원제도 운용

○ 인력풀제가 아닌 비상설기구

○ 필요에 따라 자문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제도 운용

Ⅳ. 중앙윤리위원회

1

구성 및 운영

◌ (구성)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4인을 포함.

◌ (운영)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운영

◌ (필요적 안건상정) 시도윤리위원회가 중앙윤리위원회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경우(이 경우 시도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도 해당 결과를 통보하게 됨) 해당 회원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차 안건심의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요청” 필요 여부를 결정.

* 단, 시도윤리위원회가 “행정처분 의뢰”외에 별도의 자체 징계를 하였음에도 회원이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도윤리위원회가 행한 별도의 자체 징계는 확정됨.

◌ (청문<행정처분 의뢰시 필요적 청문>)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28조 제6항에 따르면 시도 윤리위원회 등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 등이 행한 이의신청에 따른 징계심의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품위손상행위 관련 행정처분 요청의 경우 최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여야 하므로 시도윤리위원회가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가급적 청문절차를 다시 진행

- (피심의인의 청문 거부시) 피심의인이 청문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기존 자료만으로 심의할지, 보건복지부나 보건소로 심의불능 통보 할지 여부 결정. 후속 조치 시행

◌ (행정처분 요청)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 피심의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의 행정처분 요청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요청 절차를 진행함.

- 중앙윤리위원회는 행정처분의 수준(경고~자격정지 1개월)도 같이 결정

- 보건복지부에의 행정처분 요청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문과 함께 시도윤리위원회의 행정처분 의뢰서 같이 송부

◌ (재심)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함.

2

중앙윤리위원회 전문분야별 자문단

◌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의료인품위손상행위 중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중앙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음

Ⅴ. 별지서식

【별지1】

비밀 준수 서약서

나는 전문가평가단 임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평가단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임무 수행 중이나 임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시 : 2016.    .    .

소속 :

서약인 성명 :              인

【별지2】

의사 품위손상행위 민원접수서 (작성일 : 2016. . . )
	제 보 자			성명 :	연락처 :
	지역 (시도)
				※ 제보자 인적사항은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 상 자
		성 명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주소			연락처 :
	위 반 일 시
	위 반 내 용
	증 빙 자 료			※ 원칙적으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000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 귀하 ※ 허위 제보의 경우 무고죄로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별지3】

전문가평가단 조사 안내문

1. 선생님에 대한 금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면허제도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의거 접수된 의사 품위손상행위 여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2. 현지조사 주체는 000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며, 선생님께서는 이 조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거부하실 경우 행정당국에 의한 조사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에 대한 조사는    년   월   일 ∼    년    월   일로   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다만 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조사기간 연장, 자료 추가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기간에 본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문가평가단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2회에 한하여 선생님께서 편하신 시간에 다시 조사기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5. 해당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생님께서는 추후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00의사회 전문가평가단(000-000-0000)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6. 본 조사는 의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선생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별지4】

전문가평가단 조사 협조요청서

피심의인   성  명 :

소재지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면허제도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의거 접수된 의사 품위손상행위 여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 및 서면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기간 :

나. 조사단 성명 : OOO, OOO, OOO(조사단 성명 모두기재)

다. 조사범위 및 제출자료 : 붙임참조

라.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자문서

마. 제출기한 : 0000. 00. 00

바. 제출 및 문의처 : 000의사회 전문가평가단000

(E-mail : 000@000.000/ fax : 000.000.0000/ ☎ 000.000.0000

2016.     .     .

000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

※ 붙임

조사범위 및 제출자료

【별지5】

평가조사단 보고서 작성일 : 2016. . . 조사자1 : (인) 조사자2 : (인) 조사자3 : (인)
	접수일련번호			No.
	진료행위 지역(시도)
	조 사 대 상
		성 명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주소			연락처 :
	발 생 일 시
	조 사 내 용
	증 빙 자 료
000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 귀하

【별지6】

전문가평가단 보고서 작성일 : 2016. . . 조사자1 : (인) 조사자2 : (인) 조사자3 : (인)
	접수일련번호			No.
	진료행위 지역(시도)
	조 사 대 상
		성 명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주소			연락처 :
	발 생 일 시
	조 사 내 용
	증 빙 자 료
000의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7】

의사 품위손상행위 처분 의뢰서
1	의 뢰 기 관
	기 관 명	000 의사회 윤리위원회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	피 의 뢰 인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3	의 뢰 취 지
	위반유형		적용법령
4	의 뢰 사 실 및 사 유
5	의 견 란
	□ 행정처분 의뢰			□ 주의
증빙 자료	증 1. 증 2.
2016년 월 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