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갱신 절차 개선

내용	세부내용	비고
갱신서류 간소화	▪공단이 이용지원 등 상담과정에서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 갱신신청서 제출 생략	시행규칙 (제8조)
등급 유효기간 연장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갱신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 (1등급) 3년 → 4년, (2～4등급) 2년 → 3년, (5등급) 2년(유지)	시행령 (제8조)
갱신조사 생략	▪2차 갱신 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생략	시행규칙 (제8조)

□ 법령 체계 정비

내용	세부내용	비고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	▪(제척‧기피‧회피)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등급판정위원회, 공표위원회, 심사위원회, 심판위원회 ▪(해임‧해촉) 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행령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의2, 제25조의3)
연임규정 정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행정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연임을 1차에 한정	시행령 (제23조, 제25조)
부당청구 가담자 과태료 기준	▪부당청구 가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행정처분대장 기록근거 마련(’15.12.29, 법 개정 후속조치)	시행령 (별표3, 제28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업무범위)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상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추가 규정 ▪(설치‧운영기준) 상담실‧교육실 등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16.5.29, 법 개정 후속조치	시행령 (제18조의2) 시행규칙 (제36조의2)
단기보호 급여기간 조정	▪단기보호가 재가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간 조정 * (월 한도일) 15일 → 9일, (연장횟수) 연간 2회 → 4회	시행규칙 (제11조)
노인성 질병 코드 정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고시」개정(’16.1.1.)에 맞춰 노인성 질병 코드 및 한자표기 정비	시행령 (별표1)
서식 정비	▪(의사소견서)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	시행규칙 (서식2호)

붙임 2		갱신절차 간소화에 따른 갱신절차 개선

				현 행		개 선
최초 판정		등급 유효기간		• 1년(1-5등급)	□	• 현행 유지
갱신 1차		갱신 신청서 제출		• 본인(대리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	□	• 공단직원이 유선, 이용지원 과정에서 갱신 의사 확인 (간소한 확인서)
		갱신 조사		• 최초신청과 동일한 인정조사 수행 (90개 항목조사)	□	현행 유지
		등급 유효기간		• 등급 변경자 : 1년 • 동일등급 유지자 - 1등급 : 3년 - 2등급∼4등급 : 2년 - 5등급 : 2년	□	• 등급 변경자 : 1년(현행 유지) • 동일등급 유지자 - 1등급 : 4년 - 2등급∼4등급 : 3년 - 5등급 : 2년 (현행 유지)
갱신 2차		갱신 신청서 제출		• 본인(대리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	□	• 공단직원이 유선, 이용지원 과정에서 갱신 의사 확인 (간소한 확인서)
		갱신 조사		• 최초신청과 동일한 인정조사 수행 (90개 항목조사)	□	• 심신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과 치매․뇌혈관질환 여부를 조사, 갱신 조사 생략 * 5등급은 현행 유지
		장기요양 인정점수 및 등급		•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점수 및 등급 부여	□	• 조사 생략자는 직전 등급판정시의 요양인정 점수 및 등급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