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 등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 시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2616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

기존 궐련과 달리 별도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의 종류는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를 달리 규정함.

나.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 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법 제9조의2 제3항에서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

1. 제27조제2호의 전자담배

2. 제27조제6호의 씹는 담배

3. 제27조제8호의 물담배

4. 제27조제9호의 머금는 담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배(이하 “전자담배 등”이라 한다)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담배 등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2. 전자담배 등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3.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4. 전자담배 등을 사용함으로써 중독 및 의존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의 세부 내용,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담배의 특성과 포장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광고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연정책 전문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법 제9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은 담배 광고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9조의4에 따른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업무

제3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및 담배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 및 제6조의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3(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법 제9조의2 제3항에서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 1. 제27조제2호의 전자담배 2. 제27조제6호의 씹는 담배 3. 제27조제8호의 물담배 4. 제27조제9호의 머금는 담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배(이하 “전자담배 등”이라 한다)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담배 등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2. 전자담배 등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3.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4. 전자담배 등을 사용함으로써 중독 및 의존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의 세부 내용,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담배의 특성과 포장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광고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연정책 전문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법 제9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은 담배 광고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위탁)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업무위탁)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법 제9조의4에 따른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연 락 처	(044) 202 - 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