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전자담배 등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 시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2616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궐련의 담뱃갑포장지 대신 담배제품의 포장지 또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궐련을 준용함.

나.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전자담배 등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 ① 영 제16조의3제2항 별표 1의3에 따른 전자담배 등에 관한 경고문구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영 제16조의3제2항 별표 1의3에 따른 전자담배 등에 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표기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 제1항, 제4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4(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광고 심의 신청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의2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3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및 담배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 및 제6조의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3의2] 전자담배 등에 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제6조의3제2항 관련) 1. 표기방법 가. 경고문구는 경계선 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담배제품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ㆍ뒷면ㆍ옆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광고물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등은 담뱃갑 앞면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등과 같은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사각형의 크기 가. 담배제품의 포장지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앞면ㆍ뒷면ㆍ옆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밀리미터)
광고면적	표준규격	사각형의 크기
B4 초과	257×364 초과	112×25 초과
B4	257×364	112×25
A4	297×210	94×20
B5	257×182	80×17.5
A5	210×148	62×15
A5 미만	210×148 미만	62×15 미만
다.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 면적에 대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색상 사각형 및 경고문구등의 색상은 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가. 담배제품의 포장지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그 앞면ㆍ뒷면ㆍ옆면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잡지ㆍ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21>
담배광고 심의(재심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소재지)
E-mail
심의	광고내용
광고매체	광고제작사
광고기간 20 . . . ~ 20 . . . ( 회)
재심의	재심 신청 대상
재심 신청 사유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20 년 월 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담배광고의 사실 여부에 대한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심의기관의 장 귀하
심의 신청시 제출서류	1. 담배광고안 1부 2. 광고 내용에 건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재심의 신청시 제출서류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의 신청 이유 및 취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보 건 복 지 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3(전자담배 등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 ① 영 제16조의3제2항 별표 1의3에 따른 전자담배 등에 관한 경고문구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영 제16조의3제2항 별표 1의3에 따른 전자담배 등에 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표기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 제1항, 제4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조의4(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광고 심의 신청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① 영 제18조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영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① ------------------------------------------------------------------- 별지 제1의2호서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