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1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접수 현황

□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상담건의 49.2%가 피해구제 접수로 이어져

ㅇ 최근 4년간(2013.1월~2016.9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90건임.

ㅇ 동 기간 소비자 상담신청*은 183건으로 상담대비 피해구제 접수율이 49.2%임.

[ 연도별 상담⋅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9월	계
상담 건수	16	78	63	26	183(a)
피해구제 접수건수 (피해구제 접수율= ((b/a)×100)	9	32	30	19	90(b) (49.2)

*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이며, 국번없이 ‘1372’ 전화번호를 누르면 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소비자단체가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상담 및 피해처리를 수행

2		소비자 피해유형 분석 현황

□ 사업자의 계약 미이행이 38.9%로 가장 많아

ㅇ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90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건이 42.2%(38건), 해약 관련 건이 57.8%(52건)로 나타남.

- 계약 관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대금 완납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 미이행’이 38.9%(35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당시 여행상품을 계약하였으나 대금 완납 후 사업자가 다른 서비스 상품(장례 관련 등)으로 임의 변경하는 ‘계약내용 임의변경’이 3.3%(3건)임.

- 해약 관련 피해 유형은 소비자의 계약 중도해지 요구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가 35.6%(32건)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22.2%(20건)임.

[ 소비자 피해유형 ] (단위 :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9월	계 (비율)
계약관련	계약 미이행	1	12	14	8	35 (38.9)
	계약내용 임의변경	0	3	0	0	3 (3.3)
	소 계	1	15	14	8	38 (42.2)
해약 관련	위약금 과다 요구	4	9	12	7	32 (35.6)
	환급지연(거절)	4	8	4	4	20 (22.2)
	소 계	8	17	16	11	52 (57.8)
합 계		9	32	30	19	90(100.0)

□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판매 사업자, 여행사가 60.0% 차지

ㅇ 선불식 할부거래로 여행상품을 판매한 업종을 분석한 결과, 여행사 60.0% (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으로 나타남.

[ 사업체 유형 ] (단위 : 개, %)
업체 유형	여행사*	상조회사	방문판매업체	계
사업자 수 (비 율)	54 (60.0)	25 (27.8)	11 (12.2)	90 (100.0)

* 상조회사 계열 여행사 포함

□ 계약 금액, 300만 원 이상이 59.0%로 절반 이상을 차지

ㅇ 계약 금액이 확인된 83건을 분석한 결과,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상품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상품이 27.7%(23건), 400만원 이상이 24.1%(20건) 순으로 나타남.

[ 계약 금액 ] (단위 : 건, %)
계약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 원 ~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 400만 원 미만	400만원 이상	계
건 수 (비 율)	9 (10.9)	23 (27.7)	2 (2.4)	29 (34.9)	20 (24.1)	83 (100.0)

□ 피해 연령, 50대 이상이 63.8% 차지

ㅇ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80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32.5%(2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가 31.3%(25건), 40대가 28.8%(23건) 순이었음.

[ 소비자 연령대 ] (단위 : 건, %)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건 수 (비 율)	1 (1.2)	5 (6.2)	23 (28.8)	25 (31.3)	26 (32.5)	80 (100.0)

□ 피해구제 합의(보상)율, 26.7%로 저조

ㅇ 피해구제 접수 90건 중 해약에 따른 대금 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건)로 합의(보상)율이 낮은 실정임.

[ 피해구제 합의율 ] (단위 : 건, %)
합의(보상) 여부	합의	미합의	계
건 수 (비 율)	24 (26.7)	66 (73.3)	90 (100.0)

* 합의 : 환급, 계약이행 등

* 미합의 : 정보제공, 취하중지, 조정요청 등

3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 정당한 이유 없는 환급 거부

o 서모씨(여, 50대)는 2015년 9월 여행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24,000원씩 총 33회 납입하기로 약정함.

o 9개월 간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3개월분만 환급해 주겠다고 함.

o 소비자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전액 환급을 요구함.

<사례 2> 위약금 과다 요구

o 이모씨(여, 70대)는 2013년 8월 여행사와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20,000원씩 총 30회 납입하기로 함.

o 2016년 1월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20% 위약금을 요구함.

o 소비자는 약관에 완납 후 여행 상품 미사용 시 전액 환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액 환급을 요구함.

<사례 3> 계약 미이행 및 다른 서비스로 변경 권유

o 김모씨(여, 50대)는 2009년 1월 상조회사와 국내외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0,000원씩 5년간 납입하기로 하였는데, 4년 2개월간 납입시점에 해당 상조회사가 다른 상조회사로 인수됨.

o 사업을 인수한 상조회사는 남은 10개월 분을 납입하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소비자는 60개월 완납하였고, 이후 여행 서비스를 신청하자 60만원으로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이 없다며 다른 서비스(상조상품)로 변경을 권유함.

o 소비자는 당초 계약인 여행서비스 제공을 요구함.

<사례 4> 계약 내용 임의 변경

o 이모씨(여, 70대)는 2013년 8월 여행사와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20,000원씩 30회 납입 후 만기에 상품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받기로 계약함.

o 완납 후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만기일에 환급을 요구하면 환급율이 80%이고, 2년 후에는 100% 환급한다고 함.

o 소비자는 약관에 명시된대로 상품 미이용에 따른 전액 환급을 요구함.

4		소비자 주의사항

□ 홍보관 등에서의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시 주의

ㅇ 홍보관 등 방문판매장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세한 계약내용 및 사업자나 판매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많아 소비자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선불식 여행상품은 신중히 결정하고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계약

ㅇ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적용법규가 미비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고, 가족과도 충분히 논의하고 계약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합니다.

□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

ㅇ 계약시 사업자에게 여행 일정표가 포함된 계약서를 요구하고, 상품 대금 완납 후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 내용과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 불이익이 없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ㅇ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