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화면 및 수신 광고문자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
	➡

< 붙임 2> 「휴대전화 본인인증 보호서비스」 주요내용

1		휴대전화 본인인증 사용 현황

□ 본인확인 수단으로 휴대전화 인증서비스 사용 증가

ㅇ 정부기관 조사에 따르면,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SMS 인증’의 인지도가 9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2014년 정보보호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12.)

- 또한,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SMS 인증서비스를 가장 많이(90.1%)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본인확인 수단 인지도 및 이용경험

- 범용 공인인증서는 유료로 발급받아야하고, 이용방법이 복잡하여 금융 거래 용도로 주로 활용되고, 아이핀(i-pin) 인증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고, 2차 인증을 진행해야하는 등 인증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2		휴대전화 본인인증 개선 필요사항

□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 전문보기 재배치 필요

ㅇ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 상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체크해야하는 ‘개인정보이용 동의’,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등과 함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선택)’가 배치되어 있어 반드시 동의해야하는 것으로 오인 가능

ㅇ 광고 ‘전문보기’ 버튼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문구와 떨어져있어 내용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고, 동의항목에 유·무료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

<그림 2>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화면

□ 광고 ‘전문보기’ 내용 구체적 기술 필요

ㅇ 동의내용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에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유·무료 여부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 필요

<그림 3> 휴대폰번호 도용방지 서비스 광고 전문

□ 광고 수신 동의 후 발송되는 문자내용 개선 필요

ㅇ 광고 수신 동의 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 내용에 ‘유료’라고 명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요금과금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개선 필요

<그림 4> 수신동의 후 발송된 광고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