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방송법 및 시행령, IPTV법 개정안 주요내용

□ 추진 배경

ㅇ「유료방송 발전방안(’16.12)」,「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16.9)」 후속조치로 방송법령, IPTV법 개정 추진

□ 방송법 개정안

개정조항	주요 내용
제77조 (유료방송 약관 승인)	o (요금신고제) 유료방송 사업자의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 다만, 시청자보호 및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의 요금, 결합상품의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
제84조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o (이용자보호) 디지털전환ㆍ아날로그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 유료방송 전부 또는 일부 휴ㆍ폐업시 이용자 보호 조치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승인하도록 변경 ※ 현재 업무 전부를 휴ㆍ폐업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제79조 등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o (준공검사 폐지) SO의 유선방송국설비에 대한 검사 의무를 폐지 -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ㆍ변경하는 경우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 유선방송국설비에 대한 검사 의무가 없는 위성ㆍIPTV와의 형평성 제고
제10조 (심사기준·절차)	o (심사기준) 중분류(기본계획) 항목인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를 법정 심사사항(대분류)에 포함하여 관련 심사 강화
제17조 (재허가 등)	o (고시근거마련) 유료방송 재허가ㆍ홈쇼핑 재승인 절차, 방법 등의 주요 내용을 미리 고시로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허가ㆍ승인 만료 7∼8개월 전 기본계획 수립, 2∼3개월 전 세부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결정 - 재허가ㆍ재승인 심사기준, 절차를 사전에 공표하여 심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

□ IPTV법 개정안

개정조항	주요 내용
제1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o (요금신고제) 유료방송 사업자의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 다만, 시청자보호 및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의 요금, 결합상품의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 ※ 방송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추진
제20조 (콘텐츠 동등접근)	o (콘텐츠 동등접근 폐지) 주요방송프로그램을 IPTV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 폐지
제14조 등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o (망 동등제공 확대) IPTV 망을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자 범위를 IPTV사업자 → 全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 ※ DCS, CCS 등 IPTV 전송방식을 사용하는 케이블ㆍ위성 사업자가 등장한 현황 반영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조항 (시행령)	관련근거 (방송법)	주요 내용
제5조 (방송사업 등의 허가)	제9조 (허가 등)	o (법인별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복수 방송구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법인 기준으로 허가권 부여 ※ 현재 방송구역별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구역별로 허가권을 부여
제15조 (변경허가 등)	제15조 (변경허가등)	o (시설변경허가 폐지)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ㆍ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시설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페지
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o (복수 지역채널 허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복수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제4조 (소유제한의 범위 등	제8조 (소유제한등)	o (소유겸영 제한 완화) 위성의 SO 지분 또는 주식 소유를 33%로 제한한 규정 폐지

□ 향후 계획

ㅇ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 ’17. 2월 ~ 3월

※ 입법예고 : 2.14∼3.27, 공청회 : 2.28

ㅇ 규개위·법제처 심사	: ’17. 3월 ~ ’17. 5월

ㅇ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제출	: ’17.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