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배경

□ 식음료 업종은 유통 기한이 짧은 제품 특성상 폐기되는 재고 물량이 상당하고 타 업종에 비해 대리점 규모가 영세해 밀어내기 등 공급업자(본사)-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임.

*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대리점 거래 관련 공정위 시정조치(26건)의 약 35%(9건)가 식음료 업종

** 식음료품 도매업 업체당 매출액은 전체 도매업의 80% 수준, 소매업은 60% 수준

최근 5년간 대리점 거래 관련 공정위 조치	식음료 업종 도·소매업 규모(전체와 비교)
	* 자료 : 2014년 기준 도소매업 조사보고서(통계청)

□ 이에 따라, 식음료 업종부터 본사-대리점 간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 함.

ㅇ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식음료 업종 대리점 거래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 공정위 심결 사례, 연구 용역 보고서 등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 관계자 의견 조회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공표함.

*  대리점법(제5조)은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및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작성 및 권장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월 3일 개최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 장관회의’ 에서도 식음료 업종 표준대리점 거래 계약서 제정을 추진 과제로 채택한 바 있음.

□ 이 표준계약서는 식음료 업종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재판매 거래*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을 제시한 것으로서,

*  본사가 공급하는 상품을 매입하여 대리점이 판매하는 거래 형태

ㅇ 본사와 대리점은 이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음.

2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1. 비용 부담 합리화

□ 높은 지연이자 부담 완화

ㅇ (기존 관행) 대리점이 외상 매입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사업 청산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본사에 대해 대부분 연 15~25%의 높은 수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ㅇ (표준계약서) 지연 이율을 연 6%(상법상 이율)로 설정하여 대리점의 높은 이자 부담을 덜어줌.(제6조, 제14조)

□ 담보 산정 기준 제시

ㅇ (기존 관행) 대리점이 외상 매입을 위해 본사에 제공하는 담보에 대해 구체적 산정 기준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담보가 과다 책정될 우려가 있었음.

ㅇ (표준계약서) 대리점의 월 예상 매입액을 기준으로 담보 금액을 산정하도록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제7조 ➀항)

□ 연대 보증인 입보 관행 개선

ㅇ (기존 관행) 부동산 담보 등 물적 담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였음에도 추가로 연대 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여 대리점에 큰 부담이 되었음.

ㅇ (표준계약서) 연대 보증은 담보 제공 방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 보증 보험 증권만 예시함. (제7조 ➁항)

□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 분담

ㅇ (기존 관행) 부동산 담보 설정으로 본사, 대리점 모두 이득을 얻는 측면이 있으나, 담보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리점이 전액 부담함.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 평가 수수료 등

ㅇ (표준계약서)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은 본사와 대리점이 균분하거나 본사가 부담토록 하여 대리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함.(제7조 ➂항)

* 담보물 평가 방법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담보권 설정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규정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공정위 심결례(국순당 약관 시정 사례(2013년 11월),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채권자(은행)가 부담토록 한 공정위 근저당권 설정 표준약관 참고

“그간 대리점주가 전액 부담하던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균분하거나 공급업자가 부담하기만 해도 대리점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 대리점주)

2. 불공정 행위 개선

□ 반품 조건 개선

ㅇ (기존 관행) 반품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반품 요청한 상품만 반품이 가능해 대리점의 반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 예) 제조·유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공급업자가 합의한 경우

ㅇ (표준계약서) 유통 기간 임박·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 요청권을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 기간(신선제품의 경우 1일)을 보장해 반품을 용이하게 함.(제8조 및 별표2)

- 또한 반품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로 반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반품 조항은 식음료 업종 대리점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00 대리점주)

□ 판매 장려금 지급 조건 등 명시

ㅇ (기존 관행) 판매 장려금은 판매 촉진을 위해 본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대리점의 영업 이익과 직결되는 주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본사의 편의에 따라 수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음.

ㅇ (표준계약서) 판매 장려금 지급 조건·시기·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 (제9조 및 별표3)

“불합리한 판매 장려금 기준을 제시하는 등 판매 장려금을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어 판매 장려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00 대리점주)

□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제한

ㅇ (기존 관행) 본사 영업 정책 변경 등 불분명한 사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대리점의 영업 안정성이 저해됨.

ㅇ (표준계약서) ①부도․파산, 강제 집행 등 거래를 객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거나 ②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일정 기간(14일 이상)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로 해지 사유를 제한함.

-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 시 3개월 전 서면 통보토록 함.(제12조)

3. 기타 거래 조건 명확화

□ 거래 품목, 납품 방법·장소 등 명시

ㅇ (기존 관행) 상품의 종류·수량·가격, 납품 기일·방법·장소 등 중요 거래 조건을 계약서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음.

ㅇ (표준계약서) 상품의 종류·수량·가격, 납품 기일·방법·장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다만, 종류·수량·가격·납품 기일은 사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별도 마련)

- 또한 약정한 납품 장소·기일에 납품 어려울 시 대리점에 사전 통보토록 함. (제5조 및 별표1)

□ 대리점의 권리 등 양도

ㅇ (기존 관행) 대리점의 일체의 권리·의무에 대해 제3자 양도 시 본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여 양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ㅇ (표준계약서) 금전 채권 양도의 경우 사전 통지만으로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함.(제11조)

* 금전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사전 동의를 요한 규정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백화점-입점업체 간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2016년 3월) 참고

※ 표준계약서는 상기 사항 외 상계, 재판 관할 등 17개 조항으로 구성(붙임2 참조)

3		기대 효과 ‧ 향후 계획

□ 기업들의 자발적인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그간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특히 대리점의 담보·이자 부담이 감소하고, 식음료 업종 대리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반품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공정위는 본사, 대리점 등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 적용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ㅇ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추가 제정· 보급할 계획임.

<붙임1> 주요 식음료제 조사 현황

<붙임2> 식음료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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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주요 식음료제조사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CJ제일제당(주)	45,138	2,902	43,289	3,131	45,396	3,289
롯데칠성음료(주)	20,295	1,632	20,836	955	21,948	1,470
(주)농심	18,708	921	18,013	709	18,786	1,053
(주)오뚜기	16,978	900	17,450	1,055	18,297	1,186
롯데제과(주)	16,100	1,096	17,045	1,062	17,751	1,191
롯데푸드(주)	15,682	737	16,330	659	17,062	692
서울우유협동조합	16,774	819	17,453	659	16,748	441
대상(주)	15,702	1,181	16,011	1,208	16,482	1,203
동서식품(주)	15,270	2,046	15,016	2,017	15,065	1,994
㈜동원F&B	12,466	382	13,381	608	13,749	525
매일유업(주)	11,381	307	12,026	287	12,544	398
남양유업(주)	12,053	-220	11,263	-261	12,043	171
(주)삼양사	12,828	219	12,643	345	11,696	550
코카콜라음료(주)	10,039	950	10,008	703	10,650	967
(주)삼립식품	9,680	207	10,286	217	9,858	247
(주)한국야쿠르트	9,924	867	9,673	844	9,371	859

* 출처: 2016년도 식품산업 주요 지표(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