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위반 행위 내용

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

법위반사업자	브랜드명	거짓·과장광고 내용	법위반 이유
(주)이디야	이디야커피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	객관적 근거 없음
(주)할리스에프앤비	할리스커피	매출액이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인 경우 각각 영업이익이 17,550천원, 22,350천원, 27,150천원 발생하는 것으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음
티에고(주)	커피마마	“업계 최저 창업비용”	객관적 근거 없음
사과나무(주)	커피베이	“순이익은 매출액의 35∼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음
태영에프앤비(주)	주커피	40평 매장 기준으로 매출액에서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월세, 로열티를 제외한 월 예상수입이 약 1,280만원 이상이라고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음
(주)커피니	커피니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음
(주)버즈커피	버즈커피	H사, T사, C사, K사와 비교하여 창업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음
블루빈커피컴퍼니(주)	라떼킹	“매출 100%에서 원재료비 약 30%와 판매관리비(임대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등) 40%를 뺀 나머지 30% 정도가 순수익률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음
(주)제이지이커피컴퍼니	모노레일에스프레소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35∼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음
(주)리치홀딩스	라떼야커피	“보통 30%에서 35% 사이가 순수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음

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점 수 또는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광고

법위반사업자	브랜드명	거짓·과장광고 내용	법위반 이유
(주)이디야	이디야커피	“국내 매장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	사실과 다름 (실제로는 ‘10∼’12년 중 매장수 1위 아님)
(주)다빈치	다빈치커피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	사실과 다름 (실제로는 ‘08∼’13년중 폐점률이 5.1∼13.7%)
티에고(주)	커피마마	“창업만족도TOP!” “5년 이상 장수매장과 2호점 보유점주가 많은 커피마마! 점주들의 창업만족도 TOP 브랜드입니다”	사실과 다름 (실제로는 ‘12년말 기준 100개 가맹점 중 5년 이상 운영매장 7개, 2호점 보유 점주는 6명)
(주)버즈커피	버즈커피	“가맹점수 90”	사실과 다름 (실제로는 ‘12년말 기준 가맹점수 27개)

다. 사실과 다르게 수상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

법위반사업자	브랜드명	거짓·과장광고 내용	법위반 이유
(주)할리스 에프앤비	할리스커피	“2013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4년 연속)”	사실과 다름 (실제로는 인증서를 받을 것일 뿐 수상 사실은 없음)
		“2013 고객사랑브랜드 대상 커피전문점 부분 1위(3년 연속)”	사실과 다름 (실제로는 2년 연속 수상이고 3년 연속은 아님)
		“2013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 커피전문점 분야 대상”	사실과 다름 (실제로는 인증서를 받은 것을 뿐 수상 사실은 없음)

라. 사실과 다르게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

법위반사업자	브랜드명	거짓·과장광고 내용	법위반 이유
(주)이랜드파크	더카페	“더카페 성공요인” “유럽 SCAE 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	사실과 다름 (실제로는 광고기간중 교육실적 없음)

2		조치내용 및 적용법조

□ 조치내용: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 게재)

□ 적용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를 통하여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등의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가맹본부의 광고실태와 함께 창업 희망자에게 유의사항도   널리 알림으로써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향후에도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임.

4		소비자 피해 주의사항

▷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창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등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함.

*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는 창업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 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단계별로 꼭 확인 또는 알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하여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ㅇ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구체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매출액 ․ 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비치 ․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 정보공개서란 가맹 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점주의 부담 및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등을 문서 또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에 등록하여야 함.

ㅇ 아울러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등도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을 방문하여 실제 수익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가맹 계약서 작성시 광고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하여야 함.

ㅇ 가맹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홍보자료(카탈로그 등) 등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여야 함.

- 특히,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월 수익 ○백만 원 보장 등)은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여야 향후 분쟁발생 시 유리함.

※ [별첨1] 커피전문점 시장 구조 및 실태

※ [별첨2]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내용(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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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커피전문점 시장 구조 및 실태

1. 커피시장 현황

국내 커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임. 2007년에 1조 5,580억 원 규모였던 국내 커피 시장은 2009년 2조 3,520억 원, 2011년 3조 6,910억 원으로 증대하였고 2012년에는 4조 1,300억 원 규모로 추산됨.

자료출처: AC닐슨

국내 커피 시장은 판매 형태에 따라 원두커피, 인스턴트 커피, RTD 커피 등으로 구분됨. 2012년 현재, 원두커피, 인스턴트 커피, RTD 커피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38%, 37%, 25% 정도임.

원두커피: 커피 열매를 볶아서 빻은 가루를 여과지나 기구 따위를 이용하여 내려 마시는 커피를 말함.

RTD(Ready to Drink) 커피: 구입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캔·컵·병 등의 형태로 된 커피를 총칭한다. 커피를 포장하는 방법에 따라 캔커피, 유리병 커피, 페트병 커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컵커피 등으로 나뉨.

2. 커피전문점 시장현황

커피전문점은 커피숍, 카페, 커피하우스 등으로도 불리며 커피음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을 의미함.

국내 커피전문점의 매장 수는 2011년 기준 약 12,000여개이며 상위 5대 브랜드의 점포 수가 3,000여개에 이르고 있음. 커피전문점 매출액 규모는 2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됨.

상위 5대 브랜드는 스타벅스, 커피빈, 카페베네, 엔젤리너스, 할리스를 말함.

자료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1년).

연평균

커피전문점은 직영점 방식의 외국계 커피전문점과 가맹점 방식의 국내사 커피전문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2011. 5월 기준으로 해외브랜드인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직영점만 각각 350개 및 218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브랜드인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는 각각 직영점 12개, 83개, 24개 및 가맹점 558개, 332개, 310개를 운영하고 있다.(자료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1년)

초기 시장은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빈과 같은 외국계 브랜드가 주도하였지만, 2006년 엔젤리너스, 2008년 카페베네의 개점 이후 국내사 커피전문점들이 급격하게 가맹점 유치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반해 외국계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은 국내 브랜드와는 달리 점진적으로 점포 수를 확대하고 있음. 하지만 해외 브랜드의 전체 매출액 및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국내 브랜드와 비교할 때 5∼6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큰 차이가 있는 편임.

3. 커피전문점 시장의 특징

커피전문점 시장의 첫 번째 특징은 진입·퇴출 장벽이 낮다는 점임. 둘째, 산업집중도가 낮고, 제품간 차별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임. 셋째, 시장 성장률이 높은 편이고, 산업의 경기 변동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임.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커피전문점은 창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속함.

산업집중도: 산업 내의 가장 큰 4, 8, 12개 기업 등 소수의 기업들이 전체 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측정치를 말한다.

[별첨 2]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내용(발췌)

1. (주)이디야(이디야커피)

<광고1>

<광고2>

2. (주)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커피)

<광고1>

(주)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커피) <광고2>

3. (주)이랜드파크(더카페)

4. (주)다빈치(다빈치커피)

5. 티에고(주)(커피마마)

<광고1>

<광고2>

6. 사과나무(주)(커피베이)

7. 태영에프앤비(주)(주커피)

8. (주)커피니(커피니)

9. (주)버즈커피(버즈커피)

10. 블루빈커피컴퍼니(주)(라떼킹)

11. (주)제이지이커피컴퍼니(모노레일에스프레소)

12. (주)리치홀딩스(라떼야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