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② (생 략)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1456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 ⑤ (생 략)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설 운영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사망자의 재산처리)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 장애인 중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유류재산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장애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류재산현황의 작성과 보고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선임 청구 요청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2조의2(유류물품의 처분)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시설 운영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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