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붙임 2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황

1. 법적 근거

□「석면피해구제법」제4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2. 주요 기능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법 제44조제2항)

□ 석면피해구제 관련 조사·연구(법 제47조제1항), 건강영향조사(법 제47조제2항)

□ 석면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정기 건강검진 수행(법 제48조제3항 등)

□ 건강관리수첩 교부(시행규칙 제36조)

3.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황

□ 관할 구역

□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충청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전라, 제주

□ 센터장

□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이용진 교수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김종은 교수

붙임 3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1. 관리주체: 환경부

□ 석면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사업 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 등

2. 구제사무 전담기관: 한국환경공단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여부 결정청구 접수 및 결정

□ 구제급여 지급․관리

□ 심사청구 심리․결정

□ 석면피해판정위원 및 구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3. 구제사무 집행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신청서 접수 및 구제급여 신청접수․지급 등

4. 제도 운영체계도

피해자

특별유족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

석면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환경부

인정

여부

인정

신청

제출

심의의뢰

심의결과

구제급여

(기금)지급

(인 정 )

구제급여

지급

(불인정)

불인정통보

심사

청구

심사의뢰

재심사청구

재

심

사

의

뢰

~ : 석면피해인정신청

~ : 심사청구

~ : 재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