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현황

임플란트 시술 관련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o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96건으로 전체 치과 피해구제 접수 건 중 26.5%를 차지함.

<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상담*		2,033		1,823		1,548		5,404
치과 피해구제		150		108		104		362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비율)		35 (23.3)		32 (29.6)		29 (27.9)		96 (26.5)

*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 의료기관은 ‘의원’이 많아

o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50대’ 27.1%(26건), ‘70대’ 17.7%(17건) 등으로 ‘60대 이상’이 54.2%(52건)를 차지하는 등 고령 소비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의료기관별로는 ‘의원’ 80.2%(77건), ‘병원’ 16.7%(16건) 등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건수 (비율)	1 (1.0)	8 (8.3)	9 (9.4)	26 (27.1)	33 (34.4)	17 (17.7)	2 (2.1)	96 (100.0)
					52(54.2)

< 의료기관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의원	병원	대학병원	합계
건수 (비율)	77 (80.2)	16 (16.7)	3 (3.1)	96 (100.0)

분쟁유형 대부분은 ‘부작용 발생’

o 분쟁유형은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신청인의 치료 중단 요청에 따른 임플란트 시술비 환급 관련 분쟁이 8.3%(8건)로 나타남.

< 분쟁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부작용	시술비(계약중도해지)	합계
건수 (비율)	88 (91.7)	8 (8.3)	96 (100.0)

부작용으로 신경손상 후 장해진단 받은 경우도 있어

o 부작용 발생 88건을 분석한 결과, ‘교합 이상’이 23.9%(21건)로 가장 많았고, ‘고정체 탈락·제거’ 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주위염’ 11.4%(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신경손상’은 이상 감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임.

- 특히, 골다공증으로 약물(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중 또는 복용 중단 직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턱뼈가 괴사되는 악골괴사증이 발생한 사건도 3건이 있었음.

<부작용 발생 유형 >

단위 : 건, (%)

구분	교합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후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서 음식이 잘 씹히지 않는 경우 이상	고정체 탈락· 제거	신경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후 신경 등이 손상되어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손상 (장해 확정)	임플 임플란트 고정체 주변의 잇몸뼈 조직에 염증성 질환이 생긴 경우 란트 주위염	인접 치아 손상	보철물탈락, 제거	악골 BRONJ(Bisphosphonate 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s)는 비스포스포네이트(파골세포 활성을 떨어뜨려 과도한 골 흡수를 억제하는 약제로 골다공증 등의 치료약제)를 장기간 투여한 환자에게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턱뼈의 괴사 소견을 말하며, 보통 3~5년 이상 투여한 환자에서, 경구 투여보다는 주사 등을 통한 고용량이 투여된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와 치과 환자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13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국 유병률은 0.04%로 보고됨. 괴사증 (BRONJ)	골유착 임플란트 고정체와 잇몸뼈 결합이 실패하는 것 실패	기타*	합계
건수 (비율)	21 (23.9)	19 (21.6)	14 (15.9)	10 (11.4)	6 (6.8)	6 (6.8)	3 (3.4)	3 (3.4)	6 (6.8)	88 (100.0)

* 나사 파절, 상악동염(윗턱뼈 속 빈 공간의 염증) 발생, 대합치(반대편 치아) 정출 등

o 이 중 ‘고정체 탈락·제거’ 19건을 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6개월 미만’ 42.1%(8건), ‘6개월 이상 1년 미만’ 26.3%(5건)으로 나타나 ‘1년 미만’이 68.4%(13건)로 대부분이나 1년 경과 후 고정체 탈락·제거가 된 경우도 31.6%(6건)로 나타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료업)은 ‘시술 1년 이내 고정체 탈락, 보철물 탈락, 나사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비를 병원이 부담한다’고 규정

< 고정체 식립 후 탈락·제거 발생 시점 >

단위 : 건,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후	합계
건수 (비율)	8 (42.1)	5 (26.3)	3 (15.8)	2 (10.5)	1 (5.3)	19 (100.0)

분쟁발생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중단된 경우가 39.8%를 차지, 보철물을 최종 장착하고도 3개월 후 부작용 발생이 다수

o 부작용 발생 88건을 시술 진행 단계별로 살펴보면, ‘보철물 최종 장착’까지 한 경우는 60.2%(53건)를 차지하였고, ‘고정체 식립까지 진행’ 22.7%(20건), ‘연결기둥 장착까지 진행’ 3.4%(3건), ‘보철물 임시장착까지 진행’ 13.6%(12건)로 나타나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나타남.

< 임플란트 시술 진행단계 >

	o 상담 : 환자 정보 파악 및 임플란트 관련 정보 제공 o 진단 : 구강 내 검사 및 방사선 검사 o 치료계획 : 임플란트 부위 및 재료 결정 o 임플란트 시술 - 골이식(필요시), 고정체 식립, 연결기둥(지대주) 장착, 보철물 제작 및 임시 장착, 완전 장착

< 임플란트 시술 중단 시점 >

단위 : 건, (%)

구분	고정체 식립	연결기둥 장착	보철물 임시장착	보철물 최종장착	합계
건수 (비율)	20 (22.7)	3 (3.4)	12 (13.6)	53 (60.2)	88 (100.0)
	35(39.8)

- 또한, 보철물 최종 장착이 이루어진 53건을 고정체 식립후 보철물 최종 장착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분석하면, 고정체 식립 후 ‘6개월 미만’ 52.8%(28건), ‘6개월 이상 1년 미만’ 32.1%(17건), ‘1년 이상 2년 미만’ 9.4%(5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45.3%(24건)로 나타남.

< 고정체 식립 후 보철물 최종장착까지 소요 기간 >

단위 : 건, (%)

구분	6개월미만	6개월 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확인불가	합계
건수 (비율)	28 (52.8)	17 (32.1)	5 (9.4)	2 (3.8)	1 (1.9)	53 (100.0)

- 보철물 최종 장착까지 이루어진 53건의 부작용 발생 시점을 살펴본 결과, 보철 장착 ‘3개월 미만’이 37.7%(20건)로 가장 많았으나 ‘3개월 이상 1년 미만’ 11.3%(6건), ‘1년 이상 2년 미만’ 20.8%(11건) 등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확인된 경우가 60.4%(32건)임.

* 보건복지부 고시는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의 사후 점검기간을 보철 장착 후 3개월(진찰료만 부담)까지로 정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시술 후 1년까지의 정기 검진에 한해서 환자 비용 부담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철물 최종장착 후 부작용 발생 시점 >

단위 : 건, (%)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확인 불가	합계
건수 (비율)	20 (37.7)	2 (3.8)	4 (7.5)	11 (20.8)	8 (15.1)	4 (7.5)	3 (5.7)	1 (1.9)	53 (100.0)
		32(60.4)

총 접수 사건의 65%이상 ‘배상’으로 처리

o 처리결과를 보면 66.7%(64건)가 배상·환급되었고, 의료기관의 과실을 묻기 어려워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경우 10.4%(10건), 소비자의 ‘신청취하’ 9.4%(9건)로 나타남.

- ‘배상·환급’ 된 64건의 총 처리금액은 약 2억6천여만원으로 건당 평균처리 금액은 약 410여만원임.

< 분쟁 처리결과* >

단위 : 건, (%)

구분	배상·환급	정보제공	신청취하	기타**	합계
건수 (비율)	64 (66.7)	10 (10.4)	9 (9.4)	13 (13.5)	96 (100.0)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사건 포함.

** 기타는 분석시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진행 중인 사건

2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임플란트 시술 후 교합이 맞지 않아 재치료 시행

안OO씨(남, 60대)는 상악 우측 어금니 임플란트 식립 후 브릿지 보철, 상악 좌측 임플란트 식립 및 브릿지 보철, 하악 우측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 치료를 받은 후 교합이 맞지 않아 교합조정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상악 앞니 치관 파절이 발생하였고 타병원에서 기존의 보철물이 교합이 되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않아 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사례 2】임플란트 시술 후 고정체 탈락 발생

김OO씨(여, 60대)는 상악에 4개, 하악에 4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임플란트 틀니를 장착하였으나 이후 틀니가 부러져 수리를 하였으며, 우측 상악 전치부(앞니)에 식립한 임플란트 고정체가 흔들린 후 탈락되어 임플란트 시술을 다시 받음.

【사례 3】임플란트 시술 후 신경손상 발생

최OO씨(여, 30대)는 우측 하악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고정체 식립) 후 통증이 있어 제거 후 재식립을 하였고, 이후 감각이상이 지속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음. OO치과대학병원에서 신경손상으로 확인되어 장해진단을 받음.

【사례 4】임플란트 시술 후 악골괴사증 발생

최OO씨(여, 80대)는 골다공증으로 약물치료(비스포스포네이트)를 받으면서 좌측 상악 및 하악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증(3기)과 이로 인한 좌측 하악 골절이 발생함.

【사례 5】임플란트 식립 후 반복적 나사 파절

홍OO씨(남, 70대)는 상악 무치아 및 하악 우측 어금니 소실 상태에서 상악에 4개, 좌측 하악에 2개의 임플란트 식립 및 임플란트 틀니 치료를 받았으나 상악 임플란트 나사의 반복적인 탈락이 발생함.

【사례 6】임플란트 시술 중단에 따른 환급 요구

박OO씨(여, 60대)는 하악 5개 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브릿지 및 상악에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고 치료비 중 일부인 100만원을 선납한 후 1개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1차 시술을 받음. 이후 시술 중단 의사를 밝혔으나 환급할 치료비가 없다는 설명을 들음.

3		소비자 주의사항

치조골 및 잇몸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시술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o 2016년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으로 적용대상 연령이 만 65세 이상(기존 만 70세)으로 확대되어 임플란트 시술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급여 대상은 평생 2개까지이고, 임플란트 식립이 실패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유발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시술여부는 신중히 결정한다.

기존 질환 및 약물 복용 여부를 알린다.

o 당뇨 및 고혈압 등 기존 질환 및 약물복용 여부를 알려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특히 골다공증으로 인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골다공증 진단 시점 및 약물명, 복용기간, 용량 등에 대해 정확히 알린다.

*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관련 약품명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2016. 11. 3) 참고

전체적인 치료 계획 및 치료비 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o 시술 단계별 치료비 및 치료 중단시 환급 기준, 책임관리 기간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임플란트 시술 전후 유의사항을 지키고, 이상 증상 발생시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

o 구강 위생이 불량하면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발생으로 과도하게 뼈가 흡수되어 임플란트의장기 사용이 어려울수 있다. 또한 보철물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면 골유착이 깨지면서 고정체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철물이 흔들린다면 신속히 풀린 나사를 조이거나 필요하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에 반드시 방문한다.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다.

o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는 금속이기 때문에 자연 치아처럼 충치가 생기지는 않으나 자연치아에 있는 치주인대(치조골과 치아 사이에 위치하여 쿠션 역할과 함께 염증 억제작용을 하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염증에 노출되기 쉽고 뿌리에 신경이 없으므로 통증에 둔감해 손상 및 문제를 자각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하며,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ARS 2번,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붙임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고시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 참조)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경우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 임플란트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이 됨.

▪ 상·하악 구분 없이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가 가능함.

▪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로 제한함.

▪ 치과임플란트의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진찰료만 부담)임.

▪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임 플 란 트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시술 후 1년까지	- 정기 검진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음)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병원의 별도의 비용청구가 가능함. ①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②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③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④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⑤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2) 시술 1년 내 탈락 - 이식체 탈락 - 보철물 탈락 - 나사 파손	-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 -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 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