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개요

□ (목적) 전국적 실태 파악을 통해 국가 정신질환관리 기초자료 마련

□ (근거) 정신보건법 4조의 2(실태조사),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01년 최초 실시, ’06년, ’11년에 이어 4차 조사에 해당(매 5년마다 실시)

□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전 연령*, 5,100명 대상 (17개 시도 21개 지역)

□ (조사내용) △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 사회인구학적 분포, △ 마약류(약물) 사용실태**, △ 주요 정신질환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

** ‘16년 조사항목으로 신규 추가

□ (조사 기간) ‘16. 7월 ~ ’16. 11월

* 주요 경과: 조사표 작성, 국가통계 승인(∼6월) →현장조사(‘16.7월∼`16.11월) → 결과분석(`16.12월～‘17.3)

□ (책임 연구기관 및 연구비) 삼성서울병원(책임연구자 홍진표 교수)

* 조사표본 및 자료분석(동국대),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상계백병원 등 19개 기관이 조사 참여

참고 2		정신장애 유병률 및 추정환자 현황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일년유병률, 일년유병률의 추정환자수】

	평생유병률(%)			일년유병률(%), 추정환자수(명)*
	남성	여성	전체	남성	환자수	여성	환자수	전체	환자수
모든 정신장애	28.8	21.9	25.4	12.2	2,415,261	11.5	2,285,252	11.9	4,700,513
알코올사용장애	18.1	6.4	12.2	5.0	982,402	2.1	409,414	3.5	1,391,816
① 알코올의존	6.4	2.7	4.5	2.2
② 알코올남용	11.8	3.6	7.7	2.8
니코틴사용장애	10.6	1.4	6.0	4.5	883,387	0.6	122,970	2.5	1,006,358
③ 니코틴의존	8.3	1.0	4.7	3.8
④ 니코틴금단	4.4	0.6	2.5	1.6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0.5	0.4	0.5	0.2	32,880	0.2	30,481	0.2	63,361
⑤ 조현병 및 관련 장애	0.2	0.2	0.2	0.1		0.1		0.1
⑥ 단기정신병적장애	0.3	0.2	0.3	0.0		0.1		0.0
기분장애	3.3	7.2	5.3	1.3	250,130	2.5	499,472	1.9	749,602
⑦ 주요우울장애	3.0	6.9	5.0	1.1		2.0		1.5
⑧ 기분부전장애	0.8	1.8	1.3	0.2		0.3		0.2
⑨ 양극성장애	0.0	0.3	0.1	0.0		0.3		0.1
불안장애	6.7	11.7	9.3	3.8	752,765	7.5	1,495,239	5.7	2,248,004
⑩ 강박장애	0.1	1.0	0.6	0.1		0.7		0.4
⑪ 외상후스트레스장애	1.3	1.8	1.5	0.2		0.8		0.5
⑫ 공황장애	0.4	0.6	0.5	0.2		0.3		0.2
⑬ 광장공포증	0.8	0.6	0.7	0.3		0.1		0.2
⑭ 사회공포증	1.2	2.0	1.6	0.4		0.5		0.4
⑮ 범불안장애	1.9	2.8	2.4	0.4		0.5		0.4
⑯ 특정공포증	3.6	7.5	5.6	2.8		5.5		4.2
⑰ 약물 사용장애	0.3	0.2	0.2	-	-	-	-	-	-

* ’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표준인구로 하여 추정

* 17개 정신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정신질환 진단분류체계 DSM-IV에 기반

【연도별 정신장애 평생유병률 비교(만 18세～64세)】

(단위: %)

진단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64세 이하)	증감	2016년 (전체)
모든 정신장애	29.9	26.7	27.4	26.6	-0.8	25.4
알코올 사용장애	15.9	16.2	14.0	13.4	-0.6	12.2
① 알코올의존	8.1	7.0	5.6	5	-0.6	4.5
② 알코올남용	7.8	9.2	8.5	8.4	-0.1	7.7
니코틴 사용장애	10.3	9.0	7.3	6.5	-0.8	6.0
③ 니코틴의존	9.4	7.7	5.5	5(	-0.5	4.7
④ 니코틴금단	2.4	2.9	3.1	2.7	-0.4	2.5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1.1	0.5	0.6	0.5	-0.1	0.5
⑤ 조현병 및 관련 장애	0.2	0.1	0.2	0.2	0.0	0.2
⑥ 단기정신병적장애	0.8	0.3	0.4	0.3	-0.1	0.3
기분장애	4.6	6.2	7.5	5.4	-2.1	5.3
⑦ 주요우울장애	4.0	5.6	6.7	5.1	-1.6	5
⑧ 기분부전장애	0.5	0.5	0.7	1.3	0.6	1.3
⑨ 양극성장애	0.2	0.3	0.2	0.2	0.0	0.1
불안장애	8.8	6.9	8.7	9.5	0.8	9.3
⑩ 강박장애	0.8	0.6	0.8	0.7	-0.1	0.6
⑪ 외상후스트레스장애	1.6	1.2	1.6	1.4	-0.2	1.5
⑫ 공황장애	0.3	0.2	0.2	0.4	0.2	0.5
⑬ 광장공포증	0.3	0.2	0.4	0.7	0.3	0.7
⑭ 사회공포증	0.3	0.5	0.5	1.8	1.3	1.6
⑮ 범불안장애	2.2	1.6	1.9	2.3	0.4	2.4
⑯ 특정공포증	4.8	3.8	5.4	5.9	0.5	5.6
⑰ 약물 사용장애	-	-	-	0.2	-	0.2

【주요정신질환 정신장애 일년유병률 비교(만 18세～64세)】

(단위: %)

진단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64세 이하)	증감	2016년 (전체)
모든 정신장애	18.5	15.2	15.4	12.8	-2.6	11.9
알코올 사용장애	6.8	5.6	4.7	4.1	-0.6	3.5
① 알코올의존	4.3	3.2	2.4	1.8	-0.6	1.5
② 알코올남용	2.5	2.5	2.3	2.3	0.0	2
니코틴 사용장애	6.7	6.0	4.1	2.9	-1.2	2.5
③ 니코틴의존	6.0	5.1	3.2	2.4	-0.8	2.1
④ 니코틴금단	1.5	1.9	1.6	1	-0.6	0.9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0.5	0.3	0.4	0.2	-0.2	0.2
⑤ 조현병 및 관련 장애	0.2	0.1	0.2	0.1	-0.1	0.1
⑥ 단기정신병적장애	0.3	0.2	0.2	0	-0.2	0
기분장애	2.2	3.0	3.5	2	-1.5	1.9
⑦ 주요우울장애	1.8	2.5	3.0	1.6	-1.4	1.5
⑧ 기분부전장애	0.4	0.3	0.4	0.2	-0.2	0.2
⑨ 양극성장애	0.2	0.3	0.2	0.2	0.0	0.1
불안장애	6.1	5.0	6.8	5.9	-0.9	5.7
⑩ 강박장애	0.5	0.5	0.6	0.5	-0.1	0.4
⑪ 외상후스트레스장애	0.6	0.7	0.6	0.4	-0.2	0.5
⑫ 공황장애	0.2	0.1	0.2	0.2	0.0	0.2
⑬ 광장공포증	0.3	0.2	0.3	0.2	-0.1	0.2
⑭ 사회공포증	0.2	0.4	0.4	0.5	0.1	0.4
⑮ 범불안장애	1.0	0.3	1.0	0.4	-0.6	0.4
⑯ 특정공포증	4.1	3.4	4.9	4.5	-0.4	4.2
⑰ 약물 사용장애	-	-	-	-	-	-

참고 3		정신건강 종합대책 주요내용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 마련(’16.2월)

ㅇ 국민정신건강 증진, 非자의 입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를 통한 차별 요인 개선 등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완료(’16.5월)

□ 추진과제

정책목표	전략 (12)	정책과제 (32)
Ⅰ. 국민 정신건강 증진	인식개선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제고	1-1.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 제고 1-2.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1-3.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
	2.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강화	2-1.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2-2. 스트레스 고위험군 집중관리 지원 2-3. 재난 피해자 등 위기심리지원 강화
	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3-1.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3-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3-3. 청‧장년 정신건강 지원 3-4. 노인 정신건강 지원
Ⅱ. 중증정신 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1. 조기 집중 치료로 만성화 방지	1-1.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체계 개선 1-2. 초발 정신질환자 관리모형 및 치료기술 개발
	2.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2-1.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2-2.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내실화 2-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및 역량 강화
	3. 정신질환자 인권강화	3-1.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제도개선 3-2.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3-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내 인권 강화
Ⅲ. 중독 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폐해 최소화	1.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1-1. 중독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2. 중독 위험환경 개선
	2. 중독문제 조기선별 ‧개입체계 구축	2-1. 대상별 중독 선별체계 강화 2-2. 중독 고위험군 대상 중재 서비스 제공
	3. 중독자 치료회복 지원 강화	3-1. 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3-2. 중독자 회복 지원을 위한 지지체계 마련
Ⅳ.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	1. 전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	1-1. 사회적 인식 개선 1-2.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1-3. 자살 위험환경 개선
	2.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2-1.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2-2. 자살 고위험군 예방체계 강화 2-3.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3.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3-1. 자살예방 관련 교육 강화 3-2. 근거기반 자살예방 연구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