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강화 ”

제19대 대통령 선거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보내는 질의서」

2017.4.12.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최한식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한용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보내는 질의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개선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각 후보의 입장이나 공약을 확인하고자 함

Ⅰ. 실태

○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신체건강 만큼 중요하며 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태는 열악한 상황임. 우리국민 4명중 1명은 생애 중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나 사회적 편견과 낮은 투자와 부족한 서비스로 한계상황임.

○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OECD 회원국중 1위로 하루평균 37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매년 10만명 이상의 유가족이 발생하나 국민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게 할 국가의 자살예방정책은 답보상태임.

○ 개정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나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입원을 위해 전문의 2인진단을 수행할 국공립병원 전문의도 부족하여 민간이 동원되야하는 상황임.  탈수용화는 반드시 필요하나 지역사회에 거주와 사례관리 등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으로 중증정신장애의 고통을 본인과 가족이 모두 감당해야하는 실정임.

○ 이러한 정신건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대선에서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바가 없어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사회적 아젠다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할 것임.

Ⅱ. 질의 내용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 및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 설치

○ 신체건강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임. 자살, 치매, 중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문제를 범부처로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가 필요함. 또한 담당부처도 정신건강 전체를 정신건강정책과 1개과의 인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정신건강정책국으로 격상이 필요함.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또는 공약)은 무엇입니까?

자살예방과 재난/범죄/학대 관련 트라우마의 극복을 위한 인프라 조성

○ 헌법에서 정의한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 보장임. 연 13,513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예산투자는 일본의 3천억에 비해 비교할 수도 없는 95억 수준임. 국민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반의 노력이 필수적임. 세월호 등 재난 이후 그리고 범죄, 학대 등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적 치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16년 국회도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국정감사보고서에서 권고한 바 있음. 자살과 트라우마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정립과 범부처와 민관협력에 기반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또는 공약)은 무엇입니까?

정신건강증진의 차별 철폐와 치료 및 재활 지원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이중의 고통을 초래하고 치료율을 낮추어 전국민적 인식개선이 필요함. 정신건강문제의 조기치료와 사회복귀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정신질환 코드 진료시 보험가입 제한에 있음. 또한 정신과 의료급여환자는 입원시 정액제로 건강보험수가의 60%수준의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조정 등 중증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또는 공약)은 무엇입니까?

정신보건법  재개정 관련

○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었으나 사법입원이나 행정기관이 입원을 결정하는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입원적합성위원회가 서류심사에 그치며 2인전문의 진단을 담당할 국공립인프라가 부족하여 환자 인권보호와 치료 모두에 어려움이 있음. 탈수용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여 모든 고통을 중증환자와 가족이 짊어져야함. 정신보건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해야함.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또는 공약)은 무엇입니까?

회신처 : 0660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522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무국

회신기한 : 2017년 4월 2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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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대한정신건강재단 대외협력위원회,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010-5332-6176 paikjw@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