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 법 위반 내용

가. 계약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엔씨(NC), 갤러리아, 에이케이(AK), 현대, 신세계)

□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시작된 후 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교부함.

< 위반 업체명 및 위반 내용 >

업체명	관련 납품업자 수	지연 교부 건 수
엔씨(NC)	524	5,166
갤러리아	824	3,380
에이케이(AK)	980	2,741
현대	584	808
신세계	3	5

□ (적용 법조) 대규모 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ㅇ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함.

나. 판촉 행사비 분담 등에 관한 서면 약정 체결 의무 위반(갤러리아, 엔씨(NC), 롯데)

□ 백화점이 주도적으로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ㅇ (갤러리아)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 기간 동안 ‘우수 고객 초청 사은회’ 등 66건의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405개 납품업자에게 판촉 행사 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전에 교부하지 않음.(1,925건)

ㅇ [엔씨(NC)] 2014년 12월부터 2016년 4월 기간 동안 ‘원데이서프라이즈’등 2건의 전점 대상 판촉 행사와 3건의 부산대점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153개 납품업자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게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ㅇ (롯데)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동안 점포 리뉴얼 후 재오픈을 위한 판촉 행사 중 사은품 증정을 위한 4건의 ‘줄세우기’ 행사를 실시하면서 42개 납품업자에게 사은품 비용(1,100만 원)을 분담하게 하면서 사전에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 이상 3개 사 모두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정 분담 비율(50%이상)은 준수함.

□ (적용 법조)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ㅇ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음.

다. 매장 개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에이케이(AK), 엔씨(NC)), 창고 사용료 수취(엔씨(NC))

□  [에이케이(AK)]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3개 점포의 매장 개편 작업을 하면서 23개 납품업자의 25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새로 설치 되는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약 9억 8,300만 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함.

* 해당 납품업자들의 주장에 따라 추산한 금액이며, 인테리어 비용은 사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서로 약정하여 공평하게 분담해야 함.

□ [엔씨(NC)] 2013년 11월 경 안산 고잔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점포 전체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7개 납품업자의 매장에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고 그 비용*(약 7,200만 원)을 수취함.

* 이 비용은 기초 시설 공사 비용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함.

ㅇ  또한,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동안 8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그 상품 보관의 책임이 대규모유통업자 자신에게 있음에도  창고 사용료(약 1,100만 원)를 수취함.

※ 엔씨(NC)는 인테리어 비용과 창고 사용료를 관련 납품업자에게 환급하여 자진시정함.

□ (적용 법조) 대규모 유통업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제10호

ㅇ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할 수 없음.

라. 계약 기간 중 판매 수수료율 인상(엔씨(NC), 에이케이(AK))

□ 계약 기간 중에 판매 수수료율을 1%~12%p 인상함.

< 위반 업체명 및 위반 내용 >

업체명	관련 납품업자 수	인상규모	인상에 따른 이익액
엔씨(NC)	58	1%~12%*	약 1억 9,600만 원
에이케이(AK)	2	1%	약 600만 원

* 전체 71건 중 4%이하가 68건(1% 36건, 2% 18건, 3% 11건, 4% 3건)이고, 나머지 3건은 각각 6․7․12%임. 엔씨(NC)는 판매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추가로 수취한 금액을 환급하여 자진 시정함.

□ (적용 법조) 대규모 유통업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제9호

ㅇ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에 판매 장려금의 비율, 판매 수수료율 등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마. 경영 정보 제공 요구(엔씨(NC), 신세계)

□ [엔씨(NC)]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 기간 동안 68개 납품업자에게 엔씨(NC)의 점포가 있는 수원과 부산 서면 지역의 갤러리아, 롯데 등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화 등으로 요구함.

□ (신세계) 2014년 3월부터 2014년 4월 기간 동안 3개 납품업자에게 서울, 부산, 대구 지역 롯데, 갤러리아, 대구백화점 등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카카오톡 등으로 요구함.

□ (적용 법조) 대규모 유통업법 제14조(경영 정보 제공 요구 금지)

ㅇ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음.

바. 사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신세계)

□ 4개 납품업자(6개 브랜드)의 요청에 따라 13개 점포*에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 사전에 파견 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음.

* 6개 브랜드 중 1개 브랜드가 8개 점포에, 나머지 5개 브랜드는 각 1개 점포에 입점함.

□ (적용 법조) 대규모 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ㅇ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받을 수 있음.

2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백화점 업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약정 ․ 교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 행태를 시정하여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을 제고한 것에 의의가 있음.

ㅇ 특히, 상위 3개 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했던 중위권 3개 사에 대해서도 거래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ㅇ 이러한 법 위반 조사 및 시정과 아울러 작년 6월 백화점 5개 사[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에이케이(AK)]가 발표한 자율 개선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불공정 거래 예방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강화, 매장 이동․퇴점 기준 제공 등

<참고> 1. 6개 백화점 사업자 일반 현황

2. 적용 법 조항

[참고 1] 6개 백화점 사업자 일반 현황

(2015년 말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업체명	점포수	거래 납품업자 수	순매출액
백화점	롯데백화점	35	2,062	22,418
	현대백화점	15	3,226	17,559
	신세계백화점	10	2,225	16,914
	NC백화점	8	951	5,256
	갤러리아백화점	5	1,960	4,835
	AK플라자	5	1,557	3,659

[참고 2] 적용 법조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계약서면 지연교부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판촉행사 시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또는 미교부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전 서면약정없이 판촉사원 파견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이나 납품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5. 수수료율 인상, 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 창고비 수취 등 불이익 제공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4.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5.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6.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7.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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