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ㅇ 조사방해: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

ㅇ 자료제출 거부: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

	【 관련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조치내용

ㅇ 과태료 부과: 총 312백만 원 (법인 및 개인 11명)

< 법위반자별 과태료 부과 현황 >

법 위반자	법 위반 행위	과태료 (원)
현대제철(법인)	조사방해	200백만	250백만
	자료제출 거부	50백만
소속 직원 2명	조사방해	각 20백만	각 22백만
	자료제출 거부	각 2백만
소속 직원 9명	자료제출 거부	각 2백만
합 계	총 312백만

3		의의 ‧ 기대 효과

□ 공정위는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법인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 모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하였음.

□ 본 사건 제재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17.4.18.)으로 ’17. 7. 19.부터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17. 10. 19.부터는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공정위의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조사 거부·방해 행위 관련 행위유형 및 제재수준 >

행위유형	현행 제재	향후 제재
현장조사 시 폭언 ·폭행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변동 없음
현장조사 시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사업자 2억원 이하 과태료, 임직원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17.7.19. 시행)
자료·물건 미제출 및 허위 제출	사업자 1억원 이하 과태료, 임직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17.7.19. 시행) • 매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3/1,00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17.10.19. 시행)

□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방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거부·방해, 자료미제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