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6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구분	사업자	가입자 수 (6개월 평균)	시장점유율
종합유선방송	㈜CJ헬로비전	3,908,595	13.20%
	㈜티브로드	3,256,897	11.00%
	㈜딜라이브	1,990,573	6.72%
	㈜CMB	1,517,222	5.11%
	㈜현대HCN	1,340,780	4.53%
	개별SO*(10개사)	1,850,754	6.25%
	(소 계)	13,864,821	46.80%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3,164,174	10.68%
IPTV	㈜KT	5,777,175	19.50%
	SK브로드밴드㈜	3,880,739	13.10%
	㈜LG유플러스	2,935,847	9.91%
	(소 계)	12,593,760	42.52%
총 계		29,622,754	100%

* 개별SO(10개사) : JCN울산중앙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하나방송㈜

※ 6개월 평균값 등 산정 과정에서 가입자 수 반올림 적용하여, 사업자별 가입자 수 합계와 전체 총계 가입자 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참고1		관련 법령

□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341호(2015.6.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6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17항은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 방송법 시행령

제4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① 법 제8조제1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半期)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을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의 위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3조(시장점유율제한등)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232호(2015.3.2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여 가입자 수를 산정한다.

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半期)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1조의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참고2		월별 가입자 수 현황

□ 2016년 하반기 가입자 수 현황

구분	유료방송 사업자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점유율
종합유선	㈜CJ헬로비전	3,904,233	3,900,340	3,898,281	3,908,847	3,917,463	3,922,405	3,908,595	13.20%
	㈜티브로드	3,261,979	3,264,437	3,267,540	3,263,251	3,253,465	3,230,707	3,256,897	11.00%
	㈜딜라이브	1,979,777	1,980,592	1,985,216	1,990,922	1,999,351	2,007,582	1,990,573	6.72%
	㈜CMB	1,509,164	1,509,957	1,510,235	1,510,794	1,527,558	1,535,624	1,517,222	5.11%
	㈜현대HCN	1,345,489	1,341,136	1,340,401	1,339,841	1,339,661	1,338,150	1,340,780	4.53%
	개별SO	1,847,516	1,849,297	1,850,936	1,852,279	1,852,295	1,852,202	1,850,754	6.25%
	(소 계)	13,848,158	13,845,759	13,852,609	13,865,934	13,889,793	13,886,670	13,864,821	46.80%
위성	㈜KT스카이라이프	3,140,473	3,149,844	3,159,961	3,168,697	3,182,566	3,183,501	3,164,174	10.68%
IPTV	㈜KT	5,653,359	5,702,702	5,742,989	5,797,640	5,871,809	5,894,550	5,777,175	19.50%
	SK브로드밴드(주)	3,799,219	3,836,349	3,864,979	3,899,867	3,929,174	3,954,843	3,880,739	13.10%
	㈜LG유플러스	2,858,238	2,875,365	2,900,894	2,948,704	2,991,866	3,040,015	2,935,847	9.91%
	(소 계)	12,310,816	12,414,416	12,508,862	12,646,211	12,792,849	12,889,408	12,593,760	42.52%
(전체합계)		29,299,447	29,410,019	29,521,431	29,680,842	29,865,207	29,959,579	29,622,754	100%

※ 6개월 평균값 등 산정 과정에서 가입자 수 반올림 적용하여, 사업자별 가입자 수 합계와 전체 총계 가입자 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