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역주택조합 제도

주택법 개정 법률 제14344호’16.12.2 개정, ’17.6.3 시행)

(2017. 6. 3. 시행,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 발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www.molit.go.kr)

1. 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주택법 1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제명 조합원 포함)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법 시행(’17.6.3) 후 최초로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 인가를 포함)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부터 적용

2.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주택법 제11조의2제2항)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17.6.3 공포･시행 예정)으로 정하는 사항

⇨ 이 법 시행(’17.6.3)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조합업무대행자의 의무(주택법 제11조의2제3항)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

4.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주택법 제11조의3)

지역･직장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나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함.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음.

조합원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17.6.3일 공포･시행 예정)으로 정함.

⇨ 이 법 시행일(’17.6.3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5.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거부(주택법 제11조의3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음.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경우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