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1		암 오진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전체 오진 10건 중 6건이 암 오진

ㅇ 최근 5년(2012년~201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구제 신청은 총 645건이며, 이 중 암 오진*이 374건으로 전체 오진의 58.0%를 차지함.

* 암 오진 및 진단지연, 암으로 치료를 받은 후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포함

□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 91.4%, 대부분 ‘진료’ 과정에서 발생

ㅇ 암 오진은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와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경우가 91.4%(342건)였고, 반대로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오진’한 경우가 8.6%(32건)임.

[ 암 오진 종류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암이 아닌데 암으로**	계
건수 (비율)	342 (91.4)	32 (8.6)	374 (100.0)

* 암 진단지연, 재발 및 전이의 진단이 지연된 경우 포함
** 암의 재발이나 전이로 잘못 진단한 경우 포함

- 암 오진은 신체 이상증상으로 의사의 ‘진료·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79.9%(299건)였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는 20.1%(75건)로 나타나 검사 및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암 오진 발생과정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진료․검진*	건강검진**	계
건수 (비율)	299 (79.9)	75 (20.1)	374 (100.0)

*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받은 후 의료기관 방문한 경우는 ‘진료’ 과정으로 간주

** 일반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직장사업장 근로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시행하는 건강검진), 종합검진, 채용검진 등 모두 포함

□ ‘폐암’ 오진이 가장 많고, 대부분 ‘3~4기’에서 발견

ㅇ 암 종류별로는 ‘폐암’이 19.0%(71건)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 ‘위암’이 14.7% (55건), 13.6%(51건)로 2~3위를 차지함. 다음으로 ‘대장암’ 8.3%(31건), ‘췌·담도암’ 7.0%(26건), ‘신장·방광암’ 5.1%(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암종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폐	유방	위	대장	췌담도	신장·방광	자궁·난소	골수·혈액
건수 (비율)	71 (19.0)	55 (14.7)	51 (13.6)	31 (8.3)	26 (7.0)	19 (5.1)	18 (4.8)	18 (4.8)
구분	간	두경부	갑상선	전립선	근골격	뇌·척수	기타*	계
건수 (비율)	17 (4.6)	17 (4.6)	12 (3.2)	11 (2.9)	8 (2.1)	8 (2.1)	12 (3.2)	374 (100.0)

* 식도암, 소장암, 고환암, 종격동암, 피부암 등

※ 참고로 암 발생률은 남자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며, 여자의 경우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임(2014년 기준)

통계로 본 암현황,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2017. 3.)

- 특히, 폐암 오진 71건 중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판단된 54건의 암 진단 당시의 진행정도(병기)를 분석한 결과, 다른 장기로 전이된 ‘4기’에 발견된 경우가 53.7%(29건), 림프절 침범 등 ‘3기’가 22.2%(12건)로,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기’에서 진단된 경우가 75.9%(41건)를 차지함.

[ 진단 시 폐암 진행정도(병기) 현황 ] 단위 : 건, (%)
구분	1기	2기	3기	4기	기타*	계
건수 (비율)	3 (5.6)	4 (7.4)	12 (22.2)	29 (53.7)	6 (11.1)	54 (100.0)

* 암이 아닌데 폐암으로 오진, 확인불가 등

□ 암 오진, ‘50’대가 가장 많고,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이 1위

ㅇ 연령별로는 ‘50대’가 36.9%(13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22.5%(84건), ‘40대’ 14.7%(55건), ‘70대’ 14.4%(54건) 순으로 나타남.

[ 암 오진 연령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건수 (비율)	6 (1.6)	26 (7.0)	55 (14.7)	138 (36.9)	84 (22.5)	54 (14.4)	11 (2.9)	374 (100.0)

ㅇ 성별로는 ‘남성’ 55.6%(208건), ‘여성’ 44.4%(166건)이며, ‘남성’은 전체 208건 중 ‘폐암’이 25.0%(52건), ‘여성’은 전체 166건 중 ‘유방암’이 33.1%(5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암종별 오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남성	여성	계
폐	52	19	71
유방	-	55	55
위	34	17	51
대장	24	7	31
췌담도	13	13	26
신장·방광	15	4	19
자궁·난소	-	18	18
골수·혈액	13	5	18
간	12	5	17
두경부	13	4	17
갑상선	2	10	12
전립선	11	-	11
근골격	7	1	8
뇌·척수	3	5	8
기타*	9	3	12
계	208 (55.6)	166 (44.4)	374 (100.0)

* 식도암, 소장암, 고환암, 종격동암, 피부암 등

- 특히 유방암(55건)의 경우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43건의 발생 과정을 보면, 37.2%(16건)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오진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암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에서 오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방암 오진 발생 과정 현황] 단위 : 건, (%)
구분	의료기관 과실		계
	진료과정	건강검진
건수 (비율)	27 (62.8)	16 (37.2)	43 (100.0)

□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이 60% 이상 차지

ㅇ 의료기관별 암 오진 현황은 ‘상급종합병원’이 35.0%(131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0.5%(114건), ‘의원’ 23.0%(86건), ‘병원’급 9.9%(37건) 순으로, 종합병원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상에서 65.5%를 차지함.

[ 의료기관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기타*	계
			종합병원	상급종합
건수 (비율)	86 (23.0)	37 (9.9)	114 (30.5)	131 (35.0)	6 (1.6)	374 (100.0)

*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2		암 오진 처리 현황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처리 결과를 포함함.

□ 암 오진 피해의 69.3%가 의료진 과실

ㅇ 암 오진 피해 중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69.3%(259건) 였고, 책임을 묻기 어려워 ‘과실없음’으로 판단된 경우는 27.0%(101건) 였음.

[ 의료진 과실여부 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과실있음	과실없음	확인불가	계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240	89	13	342
암이 아닌데 암으로	19	12	1	32
계	259 (69.3)	101 (27.0)	14 (3.7)	374 (100.0)

□ 암 오진 원인, ‘추가검사 소홀’과 ‘판독오류’가 70% 이상

ㅇ 의료기관(의사)의 책임으로 판단된 259건의 오진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가 37.8%(9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사(영상 및 검체 등)상 암이 존재하거나 암이 의심되어 감별진단이 필요함에도 정상 등으로 오판독한 ‘판독오류’가 33.6%(87건)를 차지함.

ㅇ 그 외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 검체가 부족하여 진단이 어려운 ‘부실 검사(검체)’ 8.5%(22건), 적절한 기간(간격)을 두고 ‘추적관찰이 필요함에도 이를 지연’한 경우가 6.2%(16건), ‘설명미흡’ 5.0%(13건) 순으로 나타났고, 검사결과가 암으로 진단됐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검사결과 미고지’도 2.7%(7건)로 나타남.

[ 암 오진 원인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추가검사 소홀	판독 오류	검사(검체) 부적절	추적관찰지연	설명 미흡	검사결과 미고지	판독지연/미확인	기타*	계
건수 (비율)	98 (37.8)	87 (33.6)	22 (8.5)	16 (6.2)	13 (5.0)	7 (2.7)	3 (1.2)	13 (5.0)	259 (100.0)

* 불완전 절제, 전원 소홀, 진단부적절, 확인불가 등

□ 암 진단지연 기간, ‘1년 이하’가 가장 많아

ㅇ 특히, 의료진이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240건의 진단지연 기간을 분석한 결과, `1년 이하‘가 69.6%(167건)를 차지하였고, ‘1년 경과 후’ 암이 진단된 피해도 22.9%(55건)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암 진단지연 기간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1년 이하			1년 초과			확인불가	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건수 (비율)	46	54	67	37	14	4	18 (7.5)	240 (100.0)
	167 (69.6)			55 (22.9)

□ 암 오진 피해, ‘상태 악화’, ‘사망’ 순으로 많아

ㅇ 전체 암 오진 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암 오진(259건)의 피해유형은 ‘상태 악화’가 49.4%(128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22.8%(59건), 진단 지연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지연’ 17.4%(45건) 순으로 나타남.

ㅇ `불필요한 수술·치료` 피해(8.1%, 21건)는 의료진이 암이 아님에도 암으로 오진하여 불필요하게 유방절제나 자궁적출 등 수술을 받거나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임.

[ 암 오진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악화	사망	치료지연	불필요한 수술·치료	장애	불분명	계
건수 (비율)	128 (49.4)	59 (22.8)	45 (17.4)	21 (8.1)	5 (1.9)	1 (0.4)	259 (100.0)

□ 78.3% 실제로 배상 받아

ㅇ 암 오진 피해 중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259건 가운데 실제로 소비자가 배상을 받은 경우는 78.3%(203건)임.

3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폐암을 폐결핵으로 오진(영상 판독오류)

김 모씨(남, 77세)는 건강검진상 폐결핵(의심) 진단으로 9개월 가량 항결핵제 복용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기침, 가래 증상이 지속되어 흉부 CT 검사를 받은 후 폐암 3기로 진단되어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흉부 X-ray상 우측 폐에 약 3.3cm 크기의 폐병변이 확인되나 ‘섬유증’으로 판독함.

[사례2] 양성 종양을 유방암으로 오진(조직 판독오류)

최 모씨(여, 38세)는 유방 결절에 대해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고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중 연고지 관계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조직슬라이드를 재판독한 결과, 악성 암이 아닌 ‘양성’으로 진단 받음.

[사례3] 담도암 진단지연(추가검사 소홀)

박 모씨(남, 48세)는 만성 B형 간염 및 간경변증으로 2013. 10.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오던 중 2015. 12. 황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담도암 말기로 진단되었고 이후 상급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6. 2. 사망함.

* 복부 초음파상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이상소견이 관찰되어 복부 CT나 MRI 등 추가검사가 필요했으나 시행되지 않음.

[사례4] 유방암 진단지연(추가검사 소홀)

임 모씨(여, 46세)는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유방촬영 검사 후 치밀유방 및 양성 병변이라는 소견 외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들었으나, 7개월 후 유두 분비물이 나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유방암 3기로 진단되어 수술 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고 표적치료를 시작함.

* 유방촬영 영상의 질이 좋지 않고 치밀유방 소견이 있어 정확한 평가를 위해 유방초음파 검사 등 추가검사가 요구되나 이를 시행하지 않음.

[사례5] 위암 진단지연(검사 부적절)

오 모씨(남, 69세)는 2011., 2013. 두 차례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염 및 십이지장 게실로 진단 받았고, 4개월 후 종합적인 검진을 위해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위내시경 및 CT에서 진행성 위암 3기로 진단되어 위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간까지 전이되어 항암치료를 받고 있음.

* 위장조영검사로는 평가가 어려워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했으나 같은 검사를 반복함.

[사례6] 간암 진단지연(추적관찰 지연)

장 모군(남, 15세)은 1999. 4. 출생 전 부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고지했으나 출생 후 예방접종이 지연되었고, 2002. 급성 B형 간염으로 2010. 8.까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진료를 받았으나, 2013. 7. 구토 및 체중감소, 피로감, 등 부위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흉부 CT를 받은 결과, 간암 4기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4. 4. 사망함.

* 간염보균자로 6개월마다 추적관찰 필요했으나 10여 년 동안 초음파 등을 시행하지 않음.

[사례7] 위암 진단지연(검사 결과 미고지)

장 모씨(남, 52세)는 2010. 4. 건강검진상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고 10일 후에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유선으로 확인하니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였고, 같은 해 11. 다리 통증으로 재내원하여 대기 중 영상 등 검사기록을 보다가 6개월 전 위내시경 결과가 암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함. 이후 위암 2기 진단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추적관찰 중임.

4		소비자 주의사항

1.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도록 한다.

ㅇ 국가암검진 또는 7대암 검진권고안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도록 한다.

2. 건강검진이나 진료 전 자신의 상태를 의사에게 상세히 알린다.

ㅇ 건강검진이나 진료 시 자신의 기왕질환(과거병력)이나 가족력, 현재의 이상 증세 등을 의사에게 상세히 고지한다.

3. 의사의 지시에 따라 충실히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ㅇ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충실하게 받고, 검사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 받은 후에도 내용이나 용어 등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반드시 검진기관에 문의한다.

4. 새로운 이상 징후나 증상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는다.

ㅇ 암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므로 검사 후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거나 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통보된 경우라도 신체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진료 및 추가검사를 받도록 한다.

5.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는다.

ㅇ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수직감염을 예방한다.

6. 암 오진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ㅇ 암 오진 피해가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사고원인 및 치료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먼저 요구한다. 당사자간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건강검진결과표 및 진료기록, 방사선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경위를 작성(6하 원칙)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별첨】

[ 5대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

(출처 : 국립암센터)

[ 7대 암검진 권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