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개요

현 행		개정안
의료법 (제49조) ① 의료인 양성·보수교육 ② 의료·의학 조사·연구 ③ 노인의료복지시설 ④ 장례식장 ⑤ 주차장 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시행규칙 (제60조)	시행규칙 (제60조)
⑦ 음식점업 등 환자·종사자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②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업 ③ 산후조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용업 및 미용업	④ 이용업․미용업, 목욕장업, 서점
	⑤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의료법인 직접영위 제외)	⑤ (현행과 같음)
	⑥ 안경 조제·판매업	⑥ (현행과 같음)
	⑦ 은행업	⑦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⑧ 숙박업, 서점 등 시도지사 공고 사업	⑧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⑨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업
		⑩ 건물 임대(네거티브방식) -의원급 의료기관(의료관광호텔에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 -은행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외) -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물 임대

붙임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해당 병원--------------------------------------------------------------------------------- ----------------------. 다만, 외국인환자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그 입원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0조(부대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용업 및 미용업	4.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및 서점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은행업	7.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8. 숙박업, 서점 등 시ㆍ도지사가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업	8.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신 설>	9.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ㆍ개조ㆍ수리업
<신 설>	10.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의 건물 임대 가. 의료기관(「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은행업 다.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의료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물 임대

붙임 3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개요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 (성실공익법인) 공익법인 중 상증법상 ⓛ～⑧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상증법 제16조제2항, 상증령 제13조제3항)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상증령 §38⑤,⑥)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상증령 §12조의2ⓛ)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외부감사 이행(상증법 §50③)

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상증법 §50의2)

⑤ 결산서류등 공시이행(상증법 §50조의3, 상증령 §43조의3)

⑥ 장부의 작성･비치(상증법 §51, 상증령 §44)

⑦ 상증법 §48③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상증법 §48③, 상증령 §39)

⑧ 상증법 §48⑩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상증법 §48⑩, 상증령 §38⑭)

○ (요건 재확인) 성실공익법인은 5년마다 요건충족 여부 재확인
(상증령 제13조제5항)

*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신청시 5년간의 당초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의료법인의 정관변경(시도지사)

○ (근거)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정관변경시 시도지사 허가 필요
(의료법 제48조, 민법 제40조)

○ (정관변경허가 심사기준) 의료법인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할 것*

* 복지부장관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동일

□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비과세요건)

○ (근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성실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초과시 비과세 취득 가능
(상증법 제48조제2항제2호단서, 상증령 제37조제5항)

○ (허가 심사기준) 의료법인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할 것

① 자법인의 사업범위는 일정 범위 부대사업에 한정되며, 자법인으로 인해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사업목적이 타당할 것

② 의료법인이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 일 것

③ 의료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의 순자산의 100분의 30 이내로 설정할 것

④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내부거래를 제한할 것

⑤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회계 및 지배관계가 명확할 것

-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금지, 이사의 겸직금지 의무 부과

⑥ 자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보유할 것

□ 자법인 설립형태 :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인 관리․감독

○ (주무관청 관리․감독) 시정명령, 명령 불이행시 설립허가 취소(의료법 제51조)

○ (경제적 불이익) 복지부장관의 허가 취소, 성실공익법인 재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산세, 기타 세법상 환수 등 경제적 제재 수반

붙임 4		주요 Q&A

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1.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방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지금 발표하는 이유는?

□ ‘13.12월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 허용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이후, 세부실행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 등의 의견수렴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ㅇ 관련 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음

2.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이유?

□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중 의료법인은
법령으로 열거한 부대사업만 허용하고 있음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존재)

□ 의료법인이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숙박업(의료관광호텔 등) 등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부대사업을 허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환자진료와 부대사업이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ㅇ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의료법인의 재정여력이 생기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ㆍ의원의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하여 여행업, 숙박업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

3.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비 증가 우려는 없는지?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업의 수행방식ㆍ내용 등과는 관계없음

□ 그리고, 환자와 의료진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예: 환자 대상 강매 등)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허용하지 않았음

4. 건물임대를 폭넓게 허용하는 이유?

□ 이미 의료법상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목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가 의료기관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사업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성이 낮음

□ 사실상 의료기관 건물을 임차하여 가능한 사업도 의류 등의
생활용품 판매업 등 환자ㆍ종사자 생활ㆍ사무편의시설임

□ 또한, 의료법인의 설립취지를 저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업 등은 복지부장관이 건물임대도 하지 못하도록 정할 계획임

5. 의료관광호텔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물을 임대하여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 의료관광호텔(일명 ‘메디텔’)은 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로서,

ㅇ 외국인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진료과목별로 경쟁력을 갖춘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위함임

6.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병상 점유 비율이 현행 규제수준인 5%보다 낮은 것은 사실임

* ’09년 0.15%, ’10년 0.19%, ’11년 0.49%, ’12년 0.63%, ‘13년 0.9%
최고 :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2.5%

□ 다만, 향후 외국인환자 유치규모 증가에 따라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현행 기준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

* 외국인환자 유치규모(만명): (‘09) 6 → (’10) 8.2 → (‘12) 15.9 → (’13) 21.1

□ 그럼에도, 상급종합병원의 국내환자 이용 제약 우려라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대안을 모색함

ㅇ 외국인환자의 경우 1인실을 다수 이용하나, 국내 환자의 경우
1인실을 덜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인실을 제외하기로 한 것임

* 1인실 제외시 약 2천6백 병상 증가 가능

ㅇ 이를 통해 국내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2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관련

1. 가이드라인 개요

1. 가이드라인이란?

□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ㅇ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인의 주무관청인 시도지사에 대하여 자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변경 및 관리감독의 기준이며,

- 한편으로는 의료법인이 일정 자법인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비과세 취득을 위한 복지부장관의 허가 및 관리감독 기준이라 할 것임

ㅇ 이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립 요건·절차 및 부작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자법인 설립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남용 방지 장치 역시 규정하였음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요건과 절차 안내가 주요내용

②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내용)

③ 의료법인의 정관변경 위한 주무관청(시도지사)의 허가 기준

④ 의료법인의 자법인 주식 10% 초과 취득 위한 복지부장관의 허가 기준

⑤ 의료법인 지도감독 기준

2.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게 된 배경은?

□ 그간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정책적으로 규제하여 왔으며, 그 결과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이 약화되고, 의료연관산업의 발전 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음

□ 이에 2013.12.13.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할 것을 확정함

□ 결국 의료법인에게도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해외환자 유치 등 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수익사업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 서울대학교병원법인, 사립학교법인 등은 소관 법률에서 수익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 고유목적사업에 반하지 않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

2. 자법인 설립 요건 및 절차

1.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절차는?

□ 우선, 의료법인이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ㅇ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등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둘째, 의료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ㅇ 자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거나 자법인 주식취득을 위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인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함

□ 한편, 일정 주식의 비과세취득을 위해서는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ㅇ 복지부장관이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 이상 취득시 비과세 취득이 가능함

□ 마지막으로, 상법 또는 민법(특별법)상 법인 설립절차에 따라 자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절차가 종결됨

2.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의 자격은?

□ 의료법인 중 상증법에 의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함

3. 성실공익법인이란?

□ 성실공익법인은 상증법상 다음의 요건(①~⑧)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상증령 §38⑤,⑥)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상증령 §12조의2ⓛ)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외부감사 이행(상증법 §50③)

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상증법 §50의2)

⑤ 결산서류등 공시이행(상증법 §50조의3, 상증령 §43조의3)

⑥ 장부의 작성･비치(상증법 §51, 상증령 §44)

⑦ 상증법 §48③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상증법 §48③, 상증령 §39)

⑧ 상증법 §48⑩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상증법 §48⑩, 상증령 §38⑭)

4.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증법상 관련 서류*를 해당 의료법인의 주무관청(시도지사)을 통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상증규칙 §4ⓛ) >

①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②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③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④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⑤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⑥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별지 제30호서식)

⑦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별지 제31호서식)

⑧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2)

⑨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5)

□ 또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은 이후 5년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함

5. 자법인이 수행가능한 사업은?

□ 자법인 사업범위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중 일정 범위 부대사업에 한정됨

ㅇ 즉,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 의료관광(숙박업, 외국인환자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의료기술 활용 분야(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 등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타 산업과 연계발전 가능한 일정 범위 부대사업에 한정하여 우선 자법인 설립이 가능함

- 다만, 이러한 부대사업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을 전제로 함 ('14.6.11 입법예고 실시)

*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건물 임대업 등은 자법인이 수행할 수 없음

□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자법인은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음

□ 한편, 현행 의료법령에서도 의료법인은 의료기기 임대ㆍ판매업을 직접 수행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환자 대상 강매 우려가 있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포함하지 않고 있음

ㅇ 따라서,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서 불필요한 처방이나 과도한 검사를 유도하거나 의료기기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발생할 여지가 없음

6.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남용방지 방안은?

□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하려면 상증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둘째, 의료법인이 설립 가능한 자법인은 의료법령상 부대사업 중 일정 범위로 한정되며, 자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음

□ 셋째,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해 자법인으로부터의 수익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 넷째,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료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은 순자산의 30%로 제한됨

□ 다섯째,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내부거래 제한, 회계 및 지배관계 명확화 등 의무가 부여됨

7.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은?

□ 현행 의료법상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등 관리 감독 권한이 부여됨

□ 아울러, 사후감독을 위한 세법상 경제적 제재수단(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기타 세법상 이익 환수 등) 역시 병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