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보고회 계획

1. 행사 개요

□ (목  적)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범사업* 결과 보고 및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논의

*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범사업(‘17.4월∼6월까지 129명 교육 이수)

□ (일  시) 2017년 7월 17일(월) 11:00 ∼ 17:00

□ (장  소)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C(서울시 서초구 소재)

□ (참석자)

ㅇ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인구아동정책관, 중앙입양원장 등 20명

ㅇ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총괄심의관, 전국법원 판사 및 가사조사관등 90명

ㅇ (강사진) 변미희교수(백석대), 이미선교수(경기과학기술대) 등 7명

2. 주요 내용

ㅇ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도입 경과 설명

ㅇ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범사업 결과 보고

ㅇ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행모델 시연

ㅇ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확대방안 논의

붙임 2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개요

□ 추진 배경 및 경과

○ 민법상 입양은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달리 의무적인 입양부모교육 실시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 부재로 입양아동의 인권 보호에 미흡

구분	소관	절차	양부모 교육	사후관리
입양 특례법	복지부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및 입양기관의 입양부모 가정조사 등을 거쳐 법원의 입양 허가	8시간 교육 이수 의무	입양 후 1년간 실시
민법	법무부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및 가사조사 등을 거쳐 법원의 입양 허가	법원별 실시	미실시

* 입양특례법 및 민법상 입양 비교

○ 민법상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포천, ‘16.9)을 계기로 법원행정처 등과 입양부모교육 도입 방안 등 논의(‘16.10∼  )

* 법원행정처에서는 가사소송규칙을 개정(’16.12)하여 원칙적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17년도 입양부모교육 예산 확보(‘16.12)

* 입양특례법 및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으로 집행

□ 시범사업 실시

구분	교육시간	강사	교육진행 방식
청주	4시간	o 1강(가사조사관, 1시간) o 2·3강(보건복지부 위촉 강사, 3시간)	o 1강은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입양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 o 심문기일 진행 후 필요한 사안에 한정하여 2·3강* 교육 실시 * 3강의 부모‧감정코칭은 2시간 교육
수원	3시간	o 1강(가사조사관, 1시간) o 2·3강(보건복지부 위촉 강사, 2시간)	o 동일한 날짜에 1·2·3강* 연속 교육 실시 * 3강은 부모‧감정코칭 1시간 교육

○ 4월부터 민법상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월 1회씩 시범교육 실시(6월까지 총 129명 교육 이수)

□ 향후계획

○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범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10월중 전국 가정법원으로 확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