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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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6. . 발 의 자 : 권미혁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 ‘미치광이’라는 뜻의 치(痴)와 역시 ‘어리석다’라는 뜻의 매(呆)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용어 사용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치매의 병명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홍콩, 대만의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치매를 인지증(認知症), 실지증(失智症),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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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치매관리법”을 “인지장애증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치매의”를 “인지장애증의”로, “치매환자”를 “인지장애증환자”로, “치매퇴치”를 “인지장애증퇴치”로, “치매로”를 “인지장애증으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치매”란”을 ““인지장애증”(認知障碍症)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장애증환자””로, “치매로”를 각각 “인지장애증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치매관리””를 ““인지장애증관리””로, “치매의”를 “인지장애증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치매관리에”를 “인지장애증관리에”로,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장애증관리사업””으로, “치매를”을 “인지장애증을”로, “치매환자”를 “인지장애증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매환자”를 “인지장애증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와 치매예방”을 “인지장애증과 인지장애증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장애증관리사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인지장애증관리 및 인지장애증환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치매극복”을 “인지장애증극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관리”를 “인지장애증관리”로, “치매를”을 “인지장애증을”로, “치매극복”을 “인지장애증극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치매극복”을 “인지장애증극복”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인지장애증관리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인지장애증관리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국가인지장애증관리위원회”로, “치매관리”를 “인지장애증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검진사업”을 “인지장애증검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장애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치매”를 각각 “인지장애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치매관리”를 “인지장애증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치매환자가족”을 “인지장애증환자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관리”를 각각 “인지장애증관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국가인지장애증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중 “치매관리”를 “인지장애증관리”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국가인지장애증관리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국가치매관리”를 “국가인지장애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치매관리사업”을 각각 “인지장애증관리사업”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장애증연구사업”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장애증연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의”를 “인지장애증의”로,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인지장애증 연구·개발 사업(이하 “인지장애증연구사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장애증연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장애증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치매연구사업”을 각각 “인지장애증연구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치매검진사업)”을 “(인지장애증검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를”을 “인지장애증을”로, ““치매검진사업””을 ““인지장애증검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치매검진사업”을 “인지장애증검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검진”을 “인지장애증검진”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치매환자”를 “인지장애증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환자”를 “인지장애증환자”로, “치매 치료”를 “인지장애증 치료”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중 “치매환자”를 각각 “인지장애증환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장애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치매의”를 “인지장애증의”로,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장애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치매환자”를 “인지장애증환자”로, “치매에”를 “인지장애증에”로,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장애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중앙치매센터”를 “중앙인지장애증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관리”를 “인지장애증관리”로, “중앙치매센터”를 “중앙인지장애증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치매연구사업”을 각각 “인지장애증연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을 “재가인지장애증환자관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치매관리”를 “인지장애증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치매와”를 각각 “인지장애증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치매와”를 “인지장애증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치매센터”를 각각 “중앙인지장애증센터”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광역치매센터”를 “광역인지장애증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관리”를 “인지장애증관리”로, “광역치매센터”를 “광역인지장애증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장애증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상담센터”를 “인지장애증상담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장애증환자”로, “치매의”를 “인지장애증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치매”를 각각 “인지장애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광역치매센터”를 각각 “광역인지장애증센터”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치매상담센터”를 “인지장애증상담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인지장애증예방 및 인지장애증환자 관리를 위한 인지장애증상담센터(이하 “인지장애증상담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상담센터”를 “인지장애증상담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장애증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장애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장애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치매관리”를 “인지장애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상담센터”를 “인지장애증상담센터”로 한다.

5. 인지장애증조기검진

제17조의2의 제목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장애증상담전화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예방”을 “인지장애증예방”으로, “치매환자”를 “인지장애증환자”로,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장애증상담전화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장애증상담전화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치매환자”를 각각 “인지장애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장애증상담전화센터”로, “치매 관련”을 “인지장애증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장애증상담전화센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장애증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장애증연구사업”으로, “치매검진사업”을 “인지장애증검진사업”으로, “치매환자”를 “인지장애증환자”로,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장애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를 “중앙인지장애증센터 및 광역인지장애증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장애증상담전화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치매관리사업”을 각각 “인지장애증관리사업”으로 한다.

제19조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장애증관리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장애증관리사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지장애증”이란 「인지장애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지장애증을 말한다.

제3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치매”를 각각 “인지장애증”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한다.

③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인지장애증관리법」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치매관리법」”을 “「인지장애증관리법」”으로, “치매환자”를 “인지장애증환자”로 한다.

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9조제2호 중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치매관리법」”을 “「인지장애증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치매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치매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치매관리법	인지장애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인지장애증의-------인지장애증환자----------------인지장애증퇴치------------------------------------------인지장애증으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1. “인지장애증”(認知障碍症)이란----------------------------------------------------------------------------------------------------------------------------------------------------------------------------------------.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인지장애증환자”---인지장애증으로---------------------------------------------------------------인지장애증으로-----------------------.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3. “인지장애증관리”---인지장애증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인지장애증관리에----------------“인지장애증관리사업”-----------------------------------인지장애증을----------인지장애증환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지장애증환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인지장애증과 인지장애증예방---------------------------------------------------------------------------------------.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인지장애증관리사업-----------------------.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지장애증관리 및 인지장애증환자-----------------------------------------------------------------------------------------------------.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제5조(인지장애증극복의 날) ① 인지장애증관리------------------------인지장애증을-----------------------------------------------------------------인지장애증극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지장애증극복-------------------------------------------------------------.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장 인지장애증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인지장애증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인지장애증관리위원회---------------인지장애증관리----------------------------------------------------------------------.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1. 인지장애증----------------------------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2. 인지장애증검진사업-----------------------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3. 인지장애증환자--------------------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4. 인지장애증-----------------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5. 인지장애증-------------------------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6. 인지장애증관리-------------------------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7. 인지장애증환자가족------------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8. --------인지장애증관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④ -----------------------------------------------------------------------------인지장애증관리---------------------------------------------------------------------------.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국가인지장애증관리위원회) ----------------------------------인지장애증관리------------------------------------------------------------국가인지장애증관리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인지장애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1. 국가인지장애증관리--------------------------------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인지장애증관리사업--------------------------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인지장애증관리사업-----------------------------------------------------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3장 인지장애증연구사업 등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제10조(인지장애증연구사업) ① -----------------인지장애증의---------------------------------인지장애증 연구·개발 사업(이하 “인지장애증연구사업”이라 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인지장애증연구사업----------------------------------------.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1. 인지장애증환자------------------------------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 인지장애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인지장애증연구사업-----------------------------------------------------------------------------.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인지장애증연구사업----------------------------------------------------------------------------------------------------------------------------.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인지장애증연구사업----------------------.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인지장애증연구사업---------------------------------------------.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인지장애증검진사업) ① ---------------------------------인지장애증을-------------------------------“인지장애증검진사업”----------------------------.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인지장애증검진사업----------------------------------------------------------------.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인지장애증---------------------------------------------------------------.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지장애증검진---------------------------------------------------------------------------------------------------------------------------------------------.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지장애증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인지장애증환자------------------------------인지장애증 치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인지장애증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인지장애증환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인지장애증등록통계사업) -----------------인지장애증의-------------------------------------------------------------------------------------------------------------------인지장애증등록통계사업------------------------------.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역학조사) ① -----------------인지장애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인지장애증환자---------------------------------------------------------------------------------------------------------------------------------------------------------------------------인지장애증에--------------------------------------------------------------------------------인지장애증등록통계사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중앙인지장애증센터의 설치) ① -----------------인지장애증관리-------------------------------------------------중앙인지장애증센터----------------------.
1.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1. 인지장애증연구사업----------------------------------
2.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2. 인지장애증연구사업------------
3.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3. 인지장애증연구사업-------------------------
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4. 인지장애증연구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6. 재가인지장애증환자관리사업--------------------------------
7.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7. 인지장애증관리------------
8.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8. 인지장애증과-------------------------------------
9.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9. 인지장애증과-------------------
10.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10. 인지장애증----------------------------------------------------
11.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1. --------인지장애증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인지장애증센터--------------------------------------------------------------------------------------------------------------------.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인지장애증센터----------------------------------------------------------------------------.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2(광역인지장애증센터의 설치) ① ------------인지장애증관리---------------------------------------------------------------------------광역인지장애증센터----------------------.
1. 치매관리사업 계획	1. 인지장애증관리사업-----
2. 치매 연구	2. 인지장애증-----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3. 인지장애증상담센터-----------------------------------------------------------------
4.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4. 인지장애증----------------------------------------------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6. 인지장애증환자----------------인지장애증의------------------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7. 인지장애증----------------------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8. --------------------------------인지장애증----------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광역인지장애증센터--------------------------------------------------------------------------------------------------------------------.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광역인지장애증센터------------------------------------------------------------------------------------------------------------------------.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7조(인지장애증상담센터의 설치) ① -------------------------인지장애증예방 및 인지장애증환자 관리를 위한 인지장애증상담센터(이하 “인지장애증상담센터”라 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인지장애증상담센터-------------------------------.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1. 인지장애증환자------------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2. 인지장애증등록통계사업-------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3. 인지장애증--------------------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4. 인지장애증환자------------------
5. 치매조기검진	5. 인지장애증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인지장애증관리---------------------------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인지장애증상담센터------------------------------------------------------------.
제17조의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의2(인지장애증상담전화센터의 설치) ① -----------------인지장애증예방—인지장애증환자------------------------------------------------------------------인지장애증상담전화센터-----------------.
②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인지장애증상담전화센터-------------------------------.
1.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1. 인지장애증----------------
2.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2. 인지장애증환자------------------------------------
3.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3. 인지장애증환자---------------------------------
4.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4. 인지장애증환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인지장애증-------------------------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인지장애증상담전화센터-----------------------------------------------------------------------------------------------------인지장애증 관련---------------------------------------.
④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인지장애증상담전화센터----------------------------------------------------------------------------.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인지장애증관리사업------------------------------------------------------------------------------------.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 --------------인지장애증연구사업----------------인지장애증검진사업-------------------인지장애증환자--------------------------------인지장애증등록통계사업-------------------------------------------
1의2.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1의2. ---------------------------중앙인지장애증센터 및 광역인지장애증센터------------------------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인지장애증상담전화센터------------------------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2. 인지장애증관리사업-----------------------------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3. 인지장애증관리사업------------------------------------------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4. 인지장애증관리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인지장애증관리사업--------------------------------------------------------------------------.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생 략)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인지장애증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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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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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6. . 발 의 자 : 권미혁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신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관리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법원이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절차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검사의 경우에도 무연고자의 재산처리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연고 시신의 처리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반드시 선임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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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요청)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가 없으면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임청구 요청의 절차 및 그 밖에 선임청구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2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의 처리를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요청)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가 없으면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임청구 요청의 절차 및 그 밖에 선임청구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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