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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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6. . 발 의 자 : 권미혁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신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관리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법원이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절차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검사의 경우에도 무연고자의 재산처리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연고 시신의 처리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반드시 선임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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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요청)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가 없으면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임청구 요청의 절차 및 그 밖에 선임청구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2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의 처리를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요청)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가 없으면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임청구 요청의 절차 및 그 밖에 선임청구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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