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1		일반 현황

가. 정의

□ 드론(Drone)이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의미하며,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됨.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나.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ㅇ 조종자 준수사항

- 드론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비행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 >
□ 비행금지 시간대: 야간비행 (* 야간: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 (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전파법｣

ㅇ 드론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아야 함.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25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

- 드론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

* ｢전파법｣ 제58조의2 제6항

[ 적합성평가 표시 방법 ]

	- 인증표시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동일비율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 가능 ※ 소형제품으로 인증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인증번호 또는 도안만을 표시

□ 배터리 안전기준 : 관련기준 없음

ㅇ 전지(충전지만 해당)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되어 ‘휴대용 밀폐 2차 전지 안전기준(KC 62133)’을 충족하여야 하나, 드론은 휴대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전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됨.

[ 휴대용 밀폐 2차 전지 안전 적용범위 ]

구분	예시
손에 쥐고 사용하는 기기	ㅇ 스마트폰, 태블릿 PC, 오디오/비디오 플레이어, 그와 유사한 기기
휴대가 가능한 장비	ㅇ 노트북, CD플레이어, 그와 유사한 기기
이동 가능한 장비	ㅇ 무게가 18kg 이하이며 고정용이 아닌 것 또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바퀴 등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장비 ㅇ 전동공구, 전기자전거, 업무용 비디오카메라, 이와 유사한 기기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유효기간
정보·통신· 사무기기	전지 (충전지만 해당한다)	① 전지	5년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 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드론 관련 위해사례 현황

□ 드론 안전사고 매해 증가

ㅇ 최근 3년여간(2015.1.~2017.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장난감헬기 포함) 관련 위해사례는 총 4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2017년에는 5월 기준 1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함.

[ 드론 관련 위해사례* 접수현황 ]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5월)	계
			5월
건수	11	17		12	40
			3

* ’15년부터 위해사례 접수

□ 충돌 및 배터리 폭발·발화가 전체 안전사고의 80.0% 차지

ㅇ 위해원인으로는 프로펠러 등 드론과의 ‘충돌’이 23건(57.5%)으로 가장 많았고, ‘배터리 폭발 및 발화’ 9건(22.5%), 드론 ‘추락’ 8건(20.0%) 순임.

[ 위해원인별 현황 ]

[단위: 건, (%)]

구분	충돌	배터리 폭발·발화	추락	계
건수 (비율)	23 (57.5)	9 (22.5)	8 (20.0)	40 (100.0)

□ 프로펠러에 의한 팔 및 손 부위의 상해 발생 비율 높아

ㅇ 신체 상해가 발생한 23건의 위해부위를 확인한 결과, 팔 및 손이 15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 및 얼굴 7건(30.4%), 둔부 1건(4.4%) 순임.

[ 위해부위별 현황 ]

[단위: 건, (%)]

구분	팔 및 손	머리 및 얼굴	둔부	계
건수 (비율)	15 (65.2)	7 (30.4)	1 (4.4)	23 (100.0)

ㅇ 위해증상별로는 열상 및 절상이 15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찰과상 4건(17.4%), 기타 골절 및 피부손상 4건(17.4%) 순으로 나타남.

[ 위해증상별 현황 ]

[단위: 건, (%)]

구분	열상 및 절상	찰과상	기타 골절 및 피부손상	계
건수 (비율)	15 (65.2)	4 (17.4)	4 (17.4)	23 (100.0)

□ 주요 위해사례

ㅇ 프로펠러 등 드론과의 충돌에 의한 상해 발생

사례1	2015년 3월 만 3세의 남아가 비행 중이던 드론에 얼굴을 부딪혀 눈 부위에 타박상을 입음.
사례2	2016년 7월 만 8세의 남아가 공원에서 드론 프로펠러에 손가락이 닿아 열상을 입음.
사례3	2017년 1월 만 41세의 남성이 드론 프로펠러에 손등이 닿아 열상을 입음.

ㅇ 배터리 폭발·발화에 의한 화재 발생

사례1	2015년 6월 드론 배터리 충전 중 약 30여분 만에 화재가 발생하여 1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함.
사례2	2016년 7월 드론 배터리 충전 중 배터리가 폭발하여 벽지와 바닥이 그을림.
사례3	2017년 1월 드론 배터리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충전하던 중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화재가 발생함.

3		배터리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 시험대상: 리튬폴리머 배터리 20개(3.7v 14개, 7.4v 6개)

∎ 시험항목 및 방법

시험항목		시험방법
보호회로 유무		확인 시험
외부 단락		전기용품안전기준(KC 62133)의 외부단락 시험 준용
과충전		전기용품안전기준(KC 62133)의 과충전 시험(전지 해당) 준용
고온	고온 변형	전기용품안전기준(KC 62133)의 고온변형(전지 해당) 시험 준용
	열 노출	전기용품안전기준(KC 62133)의 열 노출(단전지 해당)시험 준용
압착		전기용품안전기준(KC 62133)의 압착 시험(단전지 해당) 준용

□ 20개 제품 중 8개(40.0%)는 배터리 보호회로 없어

ㅇ 조사대상 배터리 20개 중 8개(40.0%)는 보호회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는데, 배터리 전압별로는 3.7v 2개, 7.4v 6개임.

[ 전압별 배터리 보호회로 설치 현황 ]

[단위: 개, (%)]

전압	보호회로 설치	보호회로 미설치	계
3.7v	12(85.7)	2(14.3)	14(100.0)
7.4v	-	6(100.0)	6(100.0)

보호회로 설치	보호회로 미설치

□ 1개 제품은 과충전 시험에서 배터리 폭발·발화

ㅇ 과충전 시험 중 보호회로가 미설치된 1개 배터리(7.4v)에서 폭발 및 발화가 발생함.

[ 배터리 과충전 시험결과 ]

폭발 장면 및 배터리

[단위: 개, (%)]

구분	폭발·발화 발생	폭발·발화 미발생	계
시료수 (비율)	1 (5.0%)	19 (95.0%)	20 (100.0%)

4		드론(본체) 안전성 조사 결과

□ 제공되는 안전가드는 대부분 프로펠러 보호용으로 제작

ㅇ 조사대상 20개 중 16개 제품은 안전가드가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반면, 4개 제품(20.0%)은 안전가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프로펠러 안전가드 설치 여부 ]

[단위: 개, (%)]

안전가드 有	안전가드 無

구분	안전가드 有	안전가드 無	계
시료수 (비율)	16 (80.0%)	4 (20.0%)	20 (100.0%)

- 안전가드가 제공되는 16개 중 9개 제품은 안전가드가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프로펠러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신체 접촉 방지를 위한 안전가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보호범위 미흡	설치높이 미흡

- 일부 제품은 안전가드의 용도를 사물과의 충돌 시 기체 또는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에서 광고하고 있었음.

프로펠러 보호용으로 광고·판매되는 안전가드

□ 송·수신거리 이탈시 1개 제품을 제외하고 모두 추락

ㅇ 조사대상 중 1개 제품은 송·수신거리 이탈 지점에서 추락하지 않고 배터리 방전 시까지 호버링* 기능이 작동되었으나, 19개 제품(95.0%)은 경고 없이 추락함.

* 호버링(hovering): 드론이 일정한 고도를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상태

[ 송·수신거리 이탈시 추락 여부 ]

[단위: 개, (%)]

구분	미추락(호버링 작동)	추락	계
시료수 (비율)	1 (5.0%)	19 (95.0%)	20 (100.0%)

□ 3개 제품만이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 있어

ㅇ 조사대상 중 3개 제품은 송신기에 배터리 잔량 표시 또는 방전 경고 기능이 있었으나, 17개 제품(85.0%)은 관련 기능이 없어 조종자가 배터리 방전을 인지하지 못해 불시 추락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있음.

[ 송신기를 통한 배터리 잔량 표시 및 경고 기능 여부 ]

[단위: 개, (%)]

구분	기능 有	기능 無	계
시료수 (비율)	3 (15.0%)	17 (85.0%)	20 (100.0%)

송신기 배터리 잔량 경고	송신기 배터리 잔량 표시	송신기 진동기능 작동

5		표시실태 조사 결과

□ 1개 제품은 인증번호와 KC도안 미표시

ㅇ 전파환경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수입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고 인증번호와 KC도안을 최소단위 포장에 표시해야 함.

[ 적합성평가 표시 현황 ]

[단위: 개, (%)]

구분	표시	미표시	계
시료수 (비율)	19 (95.0%)	1 (5.0%)	20 (100.0%)

□ 일반 소비자(초급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 미흡

ㅇ 조사대상 중 2개 제품(10.0%)은 ｢항공안전법｣의 조종자 준수사항을 모두 표시하였으나, 8개 제품(40.0%)은 일부 표시, 10개 제품(50.0%)은 미표시로 확인됨.

[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 현황 ]

[단위: 개, (%)]

구분	전부표시	일부표시	미표시	계
시료수 (비율)	2 (10.0%)	8 (40.0%)	10 (50.0%)	20 (100.0%)

□ ｢항공안전법｣에 위배되는 야간비행 조장

ㅇ ｢항공안전법｣에는 드론의 야간비행(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점에서 야간비행을 조장하는 ‘야간비행 가능’ 등의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소비자가 조종자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 (예시) 주요 오픈마켓 등에서의 야간비행 조장 광고 ]

“야간비행도 가능한 슈퍼드론”	“야간비행에 최적화된 고휘도 LED Light”	“LED조명 탑재로 야간에도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	“밝은 라이트는 야간에도 드론의 위치 확인 가능”	“LED라이트 장착으로 야간 비행시 화려한 불빛”

< 참고 > 조사 결과 종합표

구분	배터리 공칭전압 및 용량	리튬폴리머 배터리 안전성 시험검사					드론 안전성 조사
		보호회로 유무	외부단락	과충전	고온 (고온변형·열노출)	압착	송·수신거리 비행가능	송·수신거리 이탈시	배터리 방전임박 경고알람	안전가드 유무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	적합성표시
1	3.7v 50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보호범위, 설치높이 미흡)	×	○
2	3.7v 90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보호범위, 설치높이 미흡)	×	○
3	7.4v 200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보호범위, 설치높이 미흡)	×	○
4	3.7v 85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보호범위 미흡)	△ (일부)	○
5	7.4v 110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보호범위, 설치높이 미흡)	○	○
6	3.7v 30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배터리 잔량표시	○	△ (일부)	○
7	3.7v 30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송신기 진동작동	○	×	○
8	3.7v 55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배터리 방전시까지 호버링작동	배터리 잔량표시,알람작동	○ (보호범위 미흡)	△ (일부)	○
9	3.7v 50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보호범위, 설치높이 미흡)	×	×
10	3.7v 55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 (일부)	○

구분	배터리 공칭전압 및 용량	리튬폴리머 배터리 안전성 시험검사					드론 안전성 조사
		보호회로 유무	외부단락	과충전	고온 (고온변형·열노출)	압착	송·수신거리 비행가능	송·수신거리 이탈시	배터리 방전임박 경고알람	안전가드 유무	조종자준수사항 표시	적합성표시
11	3.7v 90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 (일부)	○
12	3.7v 25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 (일부)	○
13	3.7v 30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	○
14	7.4v 40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	○
15	3.7v 30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	○
16	3.7v 39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 (일부)	○
17	3.7v 70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	○
18	7.4v 200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	○
19	7.4v 1200mAh	×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보호범위 미흡)	△ (일부)	○
20	7.4v 1200mAh	×	이상없음	폭발·발화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능	추락	미알람	○ (보호범위, 설치높이 미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