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콜 제도 개요

□ ‘리콜’ 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 ․ 수입 ․ 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ㅇ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되는데,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 ․ 파기 등을 하는 것인 반면,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 소비자기본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에서는 리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 결함 시정 ․ 회수 ․ 폐기 등으로 표현된다.

2		리콜 현황

□ 2016년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603건으로 2015년(1,586건) 대비 17건(1.07%) 증가했다.

연도별 리콜 실적(2006년 ~2016년)

(단위 : 건)

* 2014년은 식약처가 품질부적합 원료로 제조한 한약재 561건에 대해 리콜명령하여 급증

□ 공산품 및 식품, 의약품 품목에서의 리콜 건수가 2015년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및 화장품 품목에서의 리콜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인 리콜 건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화장품 : 35(2015년) → 138(2016년), 자동차 : 203(2015년) → 242(2016년), 공산품 : 654(2015년) →  622(2016년), 식품 : 375(2015년) → 336(2016년), 의약품 : 212(2015년) → 170(2016년)

1. 유형별 분석

□ (리콜명령) 856건으로 2015년(890건)에 비해 34건(3.8%) 감소하였다.

□ (리콜권고) 191건으로 2015년(160건)에 비해 31건(19.4%) 증가하였다.

* 리콜권고는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에서만 규정

□ (자진리콜) 556건으로 2015년(536건)에 비해 20건(3.7%) 증가하였다.

ㅇ 자진리콜은 2014년 대비 64%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결함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실적 비교(2014년~2016년)

(단위 : 건)

2. 주요 품목별 분석

□ 일반 공산품 리콜이 전체 리콜의 38.8%인 6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336건(20.9%), 자동차 242건(15.1%), 의약품(한약재 포함) 170건(10.6%), 화장품 138건(8.6%) 등의 순이었다.

주요 품목별 리콜 실적 비중(2015년 ~2016년)

(단위 : 건)

ㅇ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명령 제도 강화*에 따른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 요인 등으로 2016년 리콜 건수는 2015년(654건) 대비 4.9%(32건) 감소한 622건으로 예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 개별법령에 따른 제품의 인증, 신고․확인 절차 뒤 부품을 변경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리콜명령 및 처벌조항 신설(2015년 5월 18일)

ㅇ (식품) 2015년(375건) 대비 10.4%(39건) 감소한 336건이었으나, 최근 3년   평균(317건)보다는 약 6.3%(19건) 높은 수치이다.

ㅇ (자동차) 자동차 안전 기준 또는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에 따른 리콜 조치가 늘어나서 2015년(203건) 대비 19.2%(39건) 많은 24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특히 사업자들의 자진리콜이 2015년(187건) 대비 16%(30건) 증가한 217건이었으며, 리콜권고 및 리콜명령도 다소 증가했다.

ㅇ (의약품) 2015년(212건) 대비 19.8%(42건) 감소한 170건으로 집계되었다.

ㅇ (화장품) 식약처 및 소비자원에서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실시하여 2015년(35건) 대비 371.4%(103건) 많은 13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특히 화장품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의 기준을 위반한 국내외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품목별 리콜 실적(2015년 ~2016년)

(단위 : 건)

품 목	리콜 유형	2015년	2016년
		건 수	건 수	증감	전년비
공산품	자진리콜	92	94	2	2.2%
	리콜권고	140	151	11	7.9%
	리콜명령	422	377	△45	△10.7%
	소 계	654	622	△32	△4.9%
식품	자진리콜	152	139	△13	△8.6%
	리콜권고	8	6	△2	△25.0%
	리콜명령	215	191	△24	△11.2%
	소 계	375	336	△39	△10.4%
자동차	자진리콜	187	217	30	16.0%
	리콜권고	12	19	7	58.3%
	리콜명령	4	6	2	50.0%
	소 계	203	242	39	19.2%
의약품	자진리콜	24	23	△1	△4.2%
	리콜권고	-	2	2	-
	리콜명령	188	145	△43	△22.9%
	소 계	212	170	△42	△19.8%
화장품	자진리콜	4	35	31	775.0%
	리콜권고	-	13	13	-
	리콜명령	31	90	59	190.3%
	소 계	35	138	103	371.4%

3. 근거 법률별 분석

□ 16개 관련 법률(별첨 2) 중 제품안전기본법 ․ 식품위생법 ․ 자동차관리법 ․ 약사법 ․ 소비자기본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실적이 전체(1,603건)의 약 82.8%(1,327건)를 차지했다.

주요 법률별 리콜 실적(2016년)

(단위: 건)

구 분	리콜 실적				소관법령별 비중(%)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	합계
제품안전기본법	94	27	328	449	28.01
식품위생법	139	0	191	330	20.59
자동차관리법	213	0	0	213	13.29
약사법	23	0	145	168	10.48
소비자기본법	3	164	0	167	10.42
화장품법	35	0	90	125	7.80
축산물위생관리법	43	0	12	55	3.4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	0	32	34	2.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0	0	26	26	1.62
기타*	4	0	32	36	2.25
합계	556	191	856	1,603	100

* 먹는물 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7개 법률

4. 지방자치단체 실적 분석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2015년 대비 7.5%(8건) 증가한 총 115건의 리콜이 있었으며, 충북 ․ 인천 ․ 서울 ․ 강원 ․ 부산 등의 순으로 리콜 제도 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리콜 실적(2016년)

(단위 : 건)

구 분	리콜실적				비고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	합계
충청북도	20	0	11	31	식위생법 26, 축위생법 5
인천광역시	6	0	15	21	어린이안전법 12, 식위생법 5, 축위생법 4
서울특별시	3	0	17	20	식위생법 14, 전안법 3, 소비자법 3
강원도	8	0	6	14	식위생법 12, 축위생법 2
부산광역시	2	0	11	13	식위생법 11, 품공법 2

3		주요 품목별 리콜 사례

□ 공산품

- 어린이 교구 및 완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치의 최대 452배를 초과하는 등 위험 요인이 있어 13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권고하고, 5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명령(2016년 1월, 국표원 ․ 소비자원)

- 미국 등에서 서랍장이 넘어져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11개 업체의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7개 업체의 27개 제품에 대해 리콜권고(2016년 7월, 국표원)

□ 식품

-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서 남용시 위장장애 및 장기능 저하, 만성변비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센나엽’을 사용하여 제조된 장(腸) 관련 기타 가공품에 대해 리콜명령(2016년 8월, 식약처)

- 태국산 냉동망고 및 애플망고 제품에서 대장균 최대 허용 한계치의 5~6배가 검출되어 리콜권고(2016년 8월, 소비자원)

□ 자동차

A사의 중형 자동차가 전동식 스티어링 ECU(전자제어장치) 회로기판 코팅불량으로 수분유입시 전자회로가 단락되어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 질 가능성이 있어 자진리콜(2016년 4월, 국토부)

B사의 SUV가 시동버튼을 누른 후 원위치로 복원되지 않아 심한 요철 등 험로 주행시 차량 진동에 의해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자진리콜(2016년 6월, 국토부)

- C사의 13개 차종(1751대)에서 제작결함에 따른 연료호스의 균열로 주행중 시동꺼짐 및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어 자진리콜(2016년 9월, 국토부)

□ 의약품

- 틀니세정제 제품이 표기된 내용과 달리 단백질 분해효소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판매중단 및 환불 등 리콜권고(2016년 8월, 소비자원)

- 항생제□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에서 금속이물이 검출됨에 따라 자진리콜(2016년 5월, 식약처)

4		현재 추진 중인 리콜 제도 개선 방안

□ 정부는 현재 리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 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 2017년 6월 29일 관계 부처 합동 회의에서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 개선 방안’

발표(상세한 내용은 [별첨 3] 참조)

<< 리콜 제도 종합 개선 대책 주요 내용 >>

□ 리콜 제품의 유통 차단 강화

ㅇ 현재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운영 중인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중소 유통 매장* 등으로 추가 확대 ․ 적용할 계획이다.

* 현재 약 9,000개에 적용 중, 올해 내 2.5천 개를 추가하여 약 11.5천 개로 확대

※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리콜 상품 등 위해 상품 정보를 유통사 각 매장으로 전송

하여 계산대(POS)에서 바코드 스캔 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리콜 정보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 위해성이 중대한 리콜의 경우 TV, 휴대폰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강력한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ㅇ 소관 부처별로 제공 중인 리콜 정보가 한곳에서 통합 제공 되도록 ‘행복드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www.consumer.go.kr) 개선을 추진 중이다.

* 현행(4개): 공산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품

개선(9개):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먹는물, 자동차 배출 가스, 해외 리콜 정보 등 추가

□ 소비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리콜 정보 항목 확대 ․ 제공

ㅇ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위해 결과·소비자 행동 요령 등도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현행) 니켈 2.8배 초과(단순 문구) → (개선) 니켈이 장시간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를 강하게 자극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등

5		소비자 당부사항

□ 현재 리콜 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각 부처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 품목별 리콜정보 확인 >>

․식품․의약품․화장품: (모바일) 식약처 모바일 홈페이지 초기화면 > 회수 / 판매중지

(PC)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회수·판매중지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ezdrug.mfds.go.kr)>정보마당>회수․폐기정보

ㆍ공산품: (모바일, PC)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내 제품리콜>리콜 정보 검색

ㆍ자동차: (모바일) 자동차리콜센터>진행중인 리콜 or 내차 리콜확인

(PC)   자동차리콜센터(car.go.kr)내 리콜 마당

□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리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각종 앱 장터에서 ‘행복드림’, ‘스마트컨슈머’, ‘리콜 제품 알리기’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ㅇ 특히 ‘행복드림’ 앱에서는 휴대전화로 상품 바코드를 찍으면 해당 제품에 관한 리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소비자들도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위해 물품 등 신고 >>

ㆍ안전사고 및 자동차결함: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043-880-5500

ㆍ부정·불량 식품 신고 :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국번없이 1399

ㆍ공산품: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또는 1600-1384

ㆍ의약품․화장품: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또는 1577-1255

ㆍ자동차: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또는 080-357-2500)

[별첨 1] 리콜 제도 개요

[별첨 2] 품목별 리콜 제도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3]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별첨 1] 리콜 제도 개요

□ 정의 : 리콜(recall)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진리콜) 수거 ․ 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임.

□ 법적 체계

ㅇ 소비자 기본법에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리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서도 리콜 제도를 두고 있음.

* 식품위생법, 약사법, 제품안전 기본법, 자동차 관리법 등 16개 법률임.

ㅇ 따라서 개별법률에 리콜 관련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에 따라 진행함.

□ 리콜 유형

① 자진 리콜 :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사유 발생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ㆍ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 ․ 교환 ․ 환급 등 조치함.

② 리콜 권고 : 리콜 사유 발생 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 등이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리콜을 권고함.

③ 리콜 명령 : 리콜 사유 발생 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함.

□ 리콜 절차(예시 : 소비자기본법)

위해인지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인지			사업자에게 필요조치 (리콜 권고 ․ 명령)
						사업자가 소관부처에 리콜 결과 보고
사업자가 인지		소관부처에 결함정보 보고
				자발적 시정

[별첨 2] 리콜 품목별 관련 법률, 소관부처 및 리콜요건

품목	근거법률	주관부처	리콜 요건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소비자원	ㆍ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식 품	식품위생법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품안전기본법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약처장 시장･군수･구청장	ㆍ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의약품	약사법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ㆍ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거나 사용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ㆍ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도지사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ㆍ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보건법	환경부장관	ㆍ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고시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생활 화학제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장관	ㆍ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증여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국토교통부장관	ㆍ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환경 보전법	환경부장관	ㆍ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ㆍ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화장품	화장품법	식약처장	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등

[별첨 3] 소비자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의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만 위해성 등급 분류	•먹는샘물, 축산물, 화장품 등 위해성 등급 추가 구분 - 다만, 공산품은 어린이제품 등부터 순차적으로 위해성 등급 분류 - 자동차(배출가스 포함)는 모든 결함에 대해 중대한 결함으로 분류
	•등급별 차별화된 대응 부족	•위해성 등급에 따라 리콜정보 제공 내용, 전달매체 등에 차별화
리콜정보 표준양식 신설 및 제공 정보 확대	•주요 리콜정보 누락	•위해 원인 외에 결과, 취약대상자, 사건·사고 이력 등의 중요 리콜정보 추가 제공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과 표준양식 부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 사용 * (현행) 니켈 2.8배 초과 → (개선) 니켈이 장시간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를 강하게 자극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글씨크기, 배색, 형태, 제공순서 등 가독성이 높은 정보제공 양식 개발 및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보 제공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	•효율적인 정보전달 매체 선정 미흡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전달 매체* 선정 *1등급(방송, 일간신문), 2,3등급(SNS, 리콜 포털사이트 등)
	•리콜정보 통합관리 미흡	•리콜정보 통합관리 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 시범운영) 고도화* * 소관부처의 리콜 품목 통합 연계 및 DB화 등 리콜 포탈 기능 강화
리콜제품 유통 차단 강화 반품 절차 마련	•리콜제품의 유통차단 미흡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에 확대·적용
	•반품절차 개선 등	•지역 유통업체 등과 리콜 업무 협조 강화 * 리콜정보 제공, 교환·환불 등 회수센터 등 •명확한 회수 절차·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