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각 1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4. 17. 발 의 자 : 권미혁ㆍ신창현ㆍ유승희문희상ㆍ최운열ㆍ김두관김영호ㆍ윤후덕ㆍ노웅래김상희ㆍ김병기ㆍ김병욱소병훈ㆍ서영교ㆍ설 훈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Me Too)운동이 사회 전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피해자는 징계 여부 및 구체적인 결과를 알기가 어려워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징계 결과를 안내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제75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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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생 략)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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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4. 17. 발 의 자 : 권미혁ㆍ신창현ㆍ유승희문희상ㆍ최운열ㆍ김두관김영호ㆍ윤후덕ㆍ노웅래김상희ㆍ김병기ㆍ김병욱소병훈ㆍ서영교ㆍ설 훈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Me Too)운동이 사회 전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피해자는 징계 여부 및 구체적인 결과를 알기가 어려워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징계 결과를 안내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제6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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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생 략)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임용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4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보충발령할 수 있다.	④ -------------------------------------------------------------------------------------------------------------------------------------------------------. -------------------------------------------------------------------제5항----------------------------------------------------------------------------------------------------.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
⑤ 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⑥ 제5항----------------------------------------------------------------------------------------------------------------------------------------------------------------------.
⑥ 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5항-------------------------------------------------------------------------------------------------------. ---------------------------------------------------------------------.
⑦ 공무원은 제2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⑧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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