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귀중-

저출산 문제

정책제안서

2018년 4월27일

제안자

대한아동병원협회

N포 세대 청년에게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

제출산 문제 – 정책제안서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박양동

세계 최고의 경영학자 피터드러커 교수는 선진국에서 유례 없이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두고 ‘집단적 자살행위’ 라고 언급한적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여부를 위협하는 집단적 자살행위이다. 지금 우리는 17년째 출생아 수 최저 기록을 갱신하며 출생아 수 30만명 시대로 돌입했다. 인구 감소시기가 예측보다 18년이나 앞당겨 지며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 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30년 내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해서 1천만명이 감소될 것이고 이는 곳 잠재성장율 저하로 연결되며, 국가 재정지출은 급증하여 2060년에는 채무비율이 62.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44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수지적자를 보게 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30년후 현재 학생수 절반감소로 인해 학교-교원 구조조정 불가피 상황이 될 것이며, 전체 읍면동 40%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정부는 16년동안 120조를썼다고 하는데 투자의 실상을 보면 선진국 대비 절대 투자 규모는 GDP 대비 1.1% (OECD 평균2.2%)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마저도 보육에 편중되어 있어 균형 있는 정책을 펼 수가 없었다. 보육 인프라 투자 비중을 보면 스웨덴 55% 프랑스 40% 이며 반면 한국은 71% 라는 유례없이 치우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아동, 가족 경제적 지원, 일 과 생활의 균형, 결혼, 출산친화 사회문화에 대해서는 투자가 불균형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OECD 국가 중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규모를 GDP 대비 5% 로 늘려야만 이 난관의 탈출구가 보일듯하다.

양육수당과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개인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양육수당의 경우 첫째 80만원 둘째 90 만원 셋째 100만원을 바로 지급하며 간접적인 지원 형태에서 직접적인 지원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저출산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임이 분명하다. 정책과 예산을 편성할 때 소아과전문의를 정책기구에 참여 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언들을 기관에서 섭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여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용보험 미 가입자 출산지원금과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곧 우리의 미래이고 자산이다, 신생아 30만명 시대에는 개인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돌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안, 팎으로 돌봄을 확대하고 방과후 수업을 늘여 사교육 부담을 덜어야 하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해야 한다.  또한 아픈 아이 돌봄 사업을 도입하여 (병원 아동보호사) 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저출산 정책의 근본적인 페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워 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 해야 한다.

지금까지 출산율, 출생아 수 위주의 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선택을 존중해야하며, 혼인 관계 없는 출산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주도 하는 정책 위주에서 사람중심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남녀 동등의 육아 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인센티브 확대로 사람이 중심에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민자를 포용함으로써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는 방법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해결방안이다.

늦었다고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범국민 차원에서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2018년4월27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귀중-

“병원아동보호사” 정책 제안서

2018년 4월27일

제안자

대한아동병원협회

병원아동보호사 육성하여

병원아동돌봄 서비스 제공 전국 확대 제안

○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할 때 아동전문 간병 교육을 받은 병원아동보호사들이 병원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에 확산 시킬 것을 제안함.

▢ 사업 필요성

❍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가 아파 입원을 하면 긴급하게 간병인이 필요할 때 구하기가 어려워 고통을 받고 있음 . 아이들은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않고, 어른과 다른 특성이 있어 예민하고 낯선 사람을 보면 울어버리며, 연령별로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간병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함.

❍ 어른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는 있지만 아이들은 어른과 신체와 정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에 맞는 전문 간병제도로 [병원아동보호사]가 필요함.

❍ 저출산 고령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맞벌이 부부들이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동기가 되는 아동간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병원아동보호사를 육성하여 지역 아동병원들과 협력하여 [병원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 사례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으로 확신시킬 필요가 있음.

❍ 집에 있는 아동을 돌보는 제도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제도는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음. 하지만, 이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전염성 있는 질병에 한해 병원에 데려가는 것까지는 지원이 되지만, 입원아동에 대한 돌봄의 지원 제도는 없음.  병원아동돌봄 제도가 누락 된 것은 복지 사각지대 임.

❍ 경력단절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의 경험을 가지고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력이 증가되는 새로운 일자리로 병원아동보호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 있음.

▢ 전국 확대 사업 추진방안

❍ 사업대상자 (수혜자)

* 1단계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례를 분석하여 전국 광역시로 확대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 2단계로 광역시 단위에서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

* 전국 광역시 경력단절 여성들을 병원아동보호사로 교육하여, 병원아동보호사 자격증 을 부여하고, 만0세~ 1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 서비스 제공

❍   추진방법
①  병원아동보호사 육성 교육을 실시
- 경력단절 여성 모집, 지역 아동병원과 협력하여 강의 커리큘럼 개발 교육. 이론과 실습 병행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병원아동보호사 육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② 병원아동보호사 자격증 부여

- 일정 교육과 실습을 통과한 자들에게 병원아동보호사 자격증 부여

③ 지역 아동병원과 협력하여 병원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 아동병원에서는 병원아동보호사 서비스 홍보를 위한 베너,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등을 홍보하여 주어서 고객과 병원아동보호사를 연결해줌.

- 병원아동보호사들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조직화 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소비자들이 아동간병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간병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여 줌.

- 아동병원도 홍보를 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병원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져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예산(잠정 추정치)  100억

1단계  서울과 6개 광역시 사업추진

- 6개 광역시* 7억 + 서울특별시 56억 = 98억

- 홍보비 : 2억원

2단계 :  전국 확대 예산 추후 검토

▢ 병원아동보호사 제도의 특성

❍ 병원에서는 현장에서 아동간병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많이 보지만, 아동간병인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보험 미가입으로 소개를 하여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하지만, 병원아동보호사 교육을 전문적으로 마치고, 수료증을 취득한 병원아동보호사는 믿을 수 있고, 병원아동보호사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서 안전보험을 들어 놓기 때문에 안심하고 홍보에 협력해 줄 수 있음.

❍ 전국의 아동병원들이 연대를 한 [대한아동병원협회] 에서도 병원아동보호사 육성과 병원아동돌봄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전국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간병인 없는 병원을 추구 하기 위한 통합간병 서비스가 점차 확대 되고 있지만, 아동간병의 경우에는 아동과 보호자가 1:1로 계속 돌봄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아동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동병원에서는 통합 간병 서비스가 없음.

❍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시민단체가 아이디어 제안을 하였고, 광산구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연결과 촉진의 역활을 하였으며, 광산구 (일자리정책과, 노인장애인아동복지과, 사회경제과 등)와 광주 고용노동청, 광주여대, 광주지역 5개 아동병원, 지역 기업인 매일유업 광주공장, 광산여성경제인협회, (사)광주디아코니아,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등에서 유기적으로 지원과 협력 후원하고, 지역자활협회와 광주여대가 교육을 실시하여 병원아동보호사를 육성하였음.  현재 사회적기업 아가마지와 (사)광주디아코니아를 통해 30여명의 병원아동보호사들이 광주지역 아동병원에 병원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광산구는 병원아동돌봄지원 사업으로 아동간병비의 50% ~90%를 광산구 주민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음.

이 사업으로 광산구는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박람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행정자치부 일자리 박람회에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자부 혁신서비스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음.

광산구의 사업을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우선 먼저 실시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 있음.

▢ 현재 진행 상황

❍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병원아동보호사를 양성하여,  현재 30 명의 병원아동보호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광산구 예산으로 병원아동돌봄서비스를 광산구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만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서비스제공시간 : 08시 ~ 20시까지

(1일 1회 최소 4시간 이상 ~ 8시간 이하 가능)

- 서비스 내용 : 기본 간병 외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가격 : 1시간 12,000원  (지원금 +본인부담)

신청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	2등급 (중위소득 50% ∼140% 이하)	3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지 원 금	90% (10,800원)	70% (8,400원)	50% (6,000원)
본인 부담금	10% (1,200원)	30% (3,600원)	50% (6,000원)

- 제공인력 1시간 단가 : 9,000원

- 서비스 가격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적 운영비 사용

o ‘18년 수행기관 공모 지정 : 2개소 / 제공인력 30명

- 광주디아코니아 15명, 광주아가마지 15명

o ‘18년 예산 : 80,640천원(구비)

❍ 광산구 지역 아동병원 6개에서 병원아동보호사 안내 홍보 베너를 설치해서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하여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어서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아동간병의 문제를 해결 하여 워킹맘과 맞벌이 부부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음.

❍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문제를 국가와 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힘을 합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음.

▢ 참고자료

2017년도 지역맞춤형일자리 병원아동보호사 육성 교육 커리큘럼

(광주여대 시행)

사업개요

- 일 자 : 2017년 6월 ~8월

- 건 수 : 23회(1일 4시간, 총 92시간)

교육내용(기본소양교육 + 전문교육 + 보수교육)

- 기본소양교육 : 20시간

일자	구분	내용	시간
6월26일	O·T	아동간병돌봄사업의 이해	1
	직업윤리	직업윤리 및 서비스 마인드	1
	아동간병돌봄 사업 이해	아동간병돌보미의 역할	2
6월27일	부부관계이해	결혼을 통한 관계형성	2
	가족유형과 자녀이해	다양한 가족문화 이해	2
6월28일	아동 복지론	아동인권과 권익보호	1
		아동학대 예방교육	1
	성 인지 교육	Gender 이노베이션	2
6월29일	아동심리학	아동 심리의 이해	2
	아동간병돌봄서비스 이해	간병일지 작성 요령	2
6월30일	아동간병돌봄서비스 이해	아동의 건강, 안전, 응급처치 방법 및 실습	4

- 전문교육 : 60시간

일자	구분	내용	시간
7월03일	영아기 아동 간병돌봄서비스 이해	영아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4
7월04일		영아의 몸 다루기 및 베이비 마사지	2
		영아기 질병의 이해	2
7월05일		영아 놀이지도 이론	4
7월06일		영아 놀이지도 실제	4
7월07일		영아의 수유 및 이유식	2
		영아 일과 계획 및 운영	2
7월10일	유아기 아동 간병돌봄서비스 이해	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4
7월11일		유아기 기본생활습관지도 및 부적응 행동의 이해	4
7월12일		유아기 질병의 이해	2
		유아의 창의성과 인성	2
7월13일		유아놀이지도의 이론	2
		스마트폰 중독 예방	2
7월14일		유아놀이지도의 실제	4

일자	구분	내용	시간
7월17일	학령기 아동 간병돌봄서비스 이해	학령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2
		학령기 기본생활습관 지도	2
7월18일		학령기 놀이지도	2
		학령기 질병의 이해	2
7월19일	그림책 일반론	그림책 정의 및 선정법	2
	그림책 놀이는 마음이 보여요	신뢰감 형성과 관계형성을 돕는 그림책놀이(아이의 마음 들여다보기)	2
7월20일	자아형성 촉진을 돕는 그림책 읽기	전집, 시리즈, 단행본의 차이 그림책을 활용환 균형적 언어학습전략	2
	그림책 화술론	인물의 모습과 행동에 맞는 목소리연습	2
7월21일	그림책 화술론	호흡 및 발성을 통한 목소리 개발 화술론, 그림책 연구접근법	4

- 보수교육 : 12시간

일자	구분	내용	시간
8월21일	보수교육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4
8월22일		부모에 맞는 서비스 마인드	4
8월23일		질병의 따른 간병방법	4

병원아동보호사로써 현장직무능력 함양

기본소양과 전공실무능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