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관련 법원 선고 사례

선고시기	위반법률	선고법원	선고내용	사건내용
2013.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청주지방법원	벌금 300만원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
2014.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200만원	간호사에 대한 욕설 및 폭행
2016.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100만원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
2016. 4.	특수상해혐의	인천지방법원	징역 8월	의사 흉기 위협 및 폭행(전치 4주)
2017.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울산지방법원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만원	- 응급실 간호사 협박으로 징역 8월형 선고 - 출소 후 “죽여버리겠다”다는 등으로 위협 및 협박
2017. 9.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울산지방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니가 의사냐”, “경찰 불러라” 등으로 위협
2018. 3.	의료법 위반	광주지방법원	징역 4개월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 및 폭행
2018. 5.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창원지방법원	벌금 300만원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