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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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8. 3. 발 의 자 : 권미혁ㆍ진선미ㆍ김상희신창현ㆍ강훈식ㆍ손혜원심재권ㆍ윤후덕ㆍ박주민한정애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성범죄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범죄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게스트하우스의 대다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되고 있고, 농어촌민박사업은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 25,032개소임. 민박주택의 특성상 여성 등 투숙객은 성범죄 등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어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범죄가 발생한 민박시설의 운영과 성범죄자의 취업 등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폐쇄·영업정지 등의 규정을 도입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사업소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9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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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를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6장제1절에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같은 종류의 사업 금지) 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89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②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의 위반으로 제89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사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같은 종류의 사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사업장소에서의 사업자 신고의 제한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0조의2(같은 종류의 사업 금지) 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89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②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의 위반으로 제89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사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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