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행정예고(안) 요약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행정예고(안)

□ 주요 개정내용

○ 해양심층수 처리수(4종)*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 확대

- 해양심층수 처리수(3종→4종)의 식품이용범위(두부류 등 6종→모든식품) 확대

*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미네랄추출물 제외)

○ 식품 중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 식품 중 농약 3종 신규 등재(440종→443종) 및 32종 대상 농산물 확대·강화

- 식품 중 록시스로마이신 등 20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 식품 중 플루피라디퓨론 등 농약(4종)·동물용의약품(20종) 분석법 신설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등칡 등 4종 추가

* 등칡의 줄기,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제링의 씨

○ 기타

- 제6. 수산물에 대한 규격 중의 한천 규격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으로 이동 신설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예고에 따른 국내·외 의견수렴(60일, ‘15.1～’15.2)

* 의견수렴: 국내 60일, WTO 60일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15.3)

○ 고시 개정(‘15.5)

[붙임 2] 기준 신설 및 강화되는 물질 목록

1.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3종)

연번	성분명	식품명	현재기준 (mg/kg)	제·개정 기준 (mg/kg)	비고
1	플루피라디퓨론 (Flupyradifurone)	고추	-	0.5	기준신설
		피망	-	0.5	기준신설
		사과	-	0.5	기준신설
2	이프코나졸 (Ipconazole)	쌀	-	0.05	기준신설
3	피라클로닐 (Pyraclonil)	쌀	-	0.05	기준신설

2.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32종)

공전 번호	성분명	식품명	현재기준 (mg/kg)	제·개정 기준 (mg/kg)	비고
1	델타메쓰린 (Deltamethrin)	마늘	-	0.05	기준추가
		블루베리	-	0.7	기준추가
		풋마늘	-	0.05	기준추가
2	디페노코나졸 (Difenoconazole)	감자	-	4.0†	기준추가
		대두	-	0.15†	기준추가
		밀	-	0.01†	기준추가
		보리	-	0.1†	기준추가
		이집트콩	-	0.07†	기준추가
3	메토라클로르 (Metolachlor)	풋마늘	-	0.05	기준추가
4	부프로페진 (Buprofezin)	파	-	5.0	기준추가
5	에토펜프록스 (Etofenprox)	차	-	10	기준추가
6	터브포스 (Terbufos)	마	-	0.05	기준추가
		마(건조)	-	0.05	기준추가
7	펜프로파스린 (Fenpropathrin)	오렌지	-	2.0†	기준추가
8	프로피코나졸 (Propiconazole)	레몬	-	6.0†	기준추가
		자몽	-	4.0†	기준추가
		오렌지	-	8.0†	기준추가
9	클로르훼나피르 (Chlorfenapyr)	마	-	0.05	기준추가
		마(건조)	-	0.05	기준추가
10	아세타미프리드 (Acetamiprid)	멜론	-	0.3	기준추가
11	펜피록시메이트 (Fenpyroximate)	자두	-	0.1	기준추가
12	후루디옥소닐 (Fludioxonil)	밀	-	0.02†	기준추가
13	후루아지남 (Fluazinam)	호두	-	0.05	기준추가
14	아바멕틴 (Abamectin)	차	-	0.05	기준추가
15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Emamectin benzoate)	참나물	-	0.05	기준추가
		자두	-	0.05	기준추가
16	퀸크로락 (Quinclorac)	유채씨	-	1.5†	기준추가
17	디노테푸란 (Dinotefuran)	차	-	7.0	기준추가
		체리	-	2.0	기준추가
18	보스칼리드 (Boscalid)	가지	-	0.7	기준추가
		대추	-	2.0	기준추가
		대추(건조)	-	5.0	기준추가
19	시아조파미드 (Cyazofamid)	갓	-	0.5	기준추가
20	아세퀴노실 (Acequinocyl)	자두	-	0.5	기준추가
21	테부피림포스 (Tebupirimfos)	풋마늘	-	0.01	기준추가
22	플루미옥사진 (Flumioxazine)	밀	-	0.4†	기준추가
23	스피로메시펜 (Spiromesifen)	구기자	-	3.0	기준추가
		구기자(건조)	-	3.0	기준추가
		자두	-	0.5	기준추가
24	피리다릴 (Pyridalyl)	마	-	0.05	기준추가
		마(건조)	-	0.05	기준추가
25	옥사디아길 (Oxadiargyl)	양파	-	0.05	기준추가
26	사이플루메토펜 (Cyflumetofen)	자두	-	0.1	기준추가
27	메트라페논 (Metrafenone)	가지	-	0.7	기준추가
28	사이에노피라펜 (Cyenopyrafen)	자두	-	0.5	기준추가
29	아미설브롬 (Amisulbrom)	갓	-	1.0	기준추가
30	클로란트라닐리프롤 (Chlorantraniliprole)	셀러리	-	7.0†	기준추가
		아몬드	-	0.01†	기준추가
		커피	-	0.03†	기준추가
		크랜베리	-	0.7†	기준추가
		피칸	-	0.02†	기준추가
		피스타치오	-	0.01†	기준추가
		호두	-	0.01†	기준추가
31	피리플루퀴나존 (Pyrifluquinazon)	고추	-	0.5	기준추가
		감귤	-	0.05	기준추가
32	설폭사플로르 (Sulfoxaflor)	블루베리	-	1.0	기준추가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20종)

연번	성분명	식품명	현재기준 (mg/kg)	제·개정 기준 (mg/kg)	비고
1	록시스로마이신 (Roxithromycin)	닭근육	-	0.01	기준신설
2	아미노피린 (Aminopyrine)	소근육	-	0.01	기준신설
		돼지근육	-	0.01	기준신설
3	안티피린 (Antipyrine)	소근육	-	0.01	기준신설
		돼지근육	-	0.01	기준신설
		양근육	-	0.01	기준신설
		염소근육	-	0.01	기준신설
		말근육	-	0.01	기준신설
		유	-	0.01	기준신설
4	디펜하이드라민 (Diphenhydramine)	소근육	-	0.01	기준신설
		돼지근육	-	0.01	기준신설
		말근육	-	0.01	기준신설
		유	-	0.01	기준신설
5	구아이페네신 (Guaifenesin)	소근육	-	0.01	기준신설
		돼지근육	-	0.01	기준신설
		닭근육	-	0.01	기준신설
6	메토크로프라미드 (Metoclopramide)	소근육	-	0.01	기준신설
7	스코폴라민 (Scopolamine)	소근육	-	0.01	기준신설
		돼지근육	-	0.01	기준신설
8	베르베린 (Berberine)	소근육	-	0.01	기준신설
		돼지근육	-	0.01	기준신설
		유	-	0.01	기준신설
9	디에칠카바마진 (Diethylcarbamazine)	소근육	-	0.01	기준신설
		양근육	-	0.01	기준신설
		말근육	-	0.01	기준신설
10	로페라미드 (Roperamide)	소근육	-	0.01	기준신설
		돼지근육	-	0.01	기준신설
		닭근육	-	0.01	기준신설
11	트리암시놀론 (Triamcinolone)	소근육	-	0.01	기준신설
		돼지근육	-	0.01	기준신설
		양근육	-	0.01	기준신설
		말근육	-	0.01	기준신설
12	아크리놀 (Acrinol)	소근육	-	0.01	기준신설
		돼지근육	-	0.01	기준신설
13	아크리플라빈 (Acriflavine, Euflavine)	소근육	-	0.01	기준신설
		양근육	-	0.01	기준신설
		말근육	-	0.01	기준신설
		유	-	0.01	기준신설
14	테트라미졸 (Tetramizole)	소근육	-	0.01	기준신설
		돼지근육	-	0.01	기준신설
		닭근육	-	0.01	기준신설
		양근육	-	0.01	기준신설
		말근육	-	0.01	기준신설
		유	-	0.01	기준신설
15	트리페레나민 (Tripelennamine)	소근육	-	0.01	기준신설
		돼지근육	-	0.01	기준신설
		말근육	-	0.01	기준신설
		유	-	0.01	기준신설
16	카르바콜 (Carbachol)	소근육	-	0.01	기준신설
		돼지근육	-	0.01	기준신설
		양근육	-	0.01	기준신설
17	페나세틴 (Phenacetin)	소근육	-	0.01	기준신설
		돼지근육	-	0.01	기준신설
		닭근육	-	0.01	기준신설
		양근육	-	0.01	기준신설
		말근육	-	0.01	기준신설
		염소근육	-	0.01	기준신설
		오리근육	-	0.01	기준신설
		칠면조근육	-	0.01	기준신설
		사슴근육	-	0.01	기준신설
		토끼근육	-	0.01	기준신설
		유	-	0.01	기준신설
		알	-	0.01	기준신설
18	테트라메트린 (Tetramethrin)	소근육	-	0.01	기준신설
		돼지근육	-	0.01	기준신설
		닭근육	-	0.01	기준신설
		양근육	-	0.01	기준신설
		말근육	-	0.01	기준신설
		토끼근육	-	0.01	기준신설
19	아세트아닐라이드 (Acetanilide)	소근육	-	0.01	기준신설
		돼지근육	-	0.01	기준신설
		양근육	-	0.01	기준신설
		말근육	-	0.01	기준신설
		염소근육	-	0.01	기준신설
		유	-	0.01	기준신설
20	펜타메틸렌테트라졸 (Pentamethylene tetrazol, pentylenetetrazole)	소근육	-	0.01	기준신설
		돼지근육	-	0.01	기준신설
		말근육	-	0.01	기준신설

4.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 추가(4품목)

가. 등칡

Aristolochic acid의 발암성, 유전독성 및 중독에 따른 임상사례 등

1) 생약명: 관목통

2) 학명: Aristolochia manshuriensis

3) 부위: 줄기

4) 사진:

5) 안전성(독성)

- [성분] Aristolochic acid (IARC group I, 인체발암물질)

- [함유량] 줄기에 AA-I(1,690~8,820ppm), AA-II(140~1,000ppm) 함유

I                    II

- [IARC(‘12년), NTP('08년) 임상 사례 보고]

Plants Containing Aristolochic Acid -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Report on Carcinogens Background Document for Aristolochic Acids - NTP(National

Toxicology Program)

‘90년대 부터 aristolochia속 식물 한약재 섭취와 AA-신장해(aristolochic acid nephropathy)의 연관성 사례 보고

나. 미국자리공

Phytolaccatoxin의 독성 및 중독에 따른 임상사례 등

1) 생약명: 미상륙(美商陸, 뿌리)

* 195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북아메리카 원산의 귀화식물로 뿌리는 민간에서 류마티스 관절통 환자의 통증 해소 및 부종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음.

2) 학명: Phytolacca americana L.

3) 부위: 전체(뿌리, 잎, 줄기, 열매 등)

4) 사진:

5) 안전성(독성)

- [성분] Phytolaccatoxin(산성 사포닌으로써 점막 자극 및 용혈 작용)

* phytolaccoside, phytolaccasaponins, phytolaccigenin, triterpenoid glycosides(TG) 등이

phytolaccatoxin으로 작용, 다량의 질산칼륨 함유

- [함유량] 뿌리에 phytolaccatoxin(0.3%) 함유

- 뿌리, 잎, 열매 등은 구토를 유발, 심할 경우 혈리(bloody diarrhea), 빈혈, 호흡곤란 증상

* 수용성 사포닌 단백질인 글리코시드가 phytolaccatoxin으로 작용하여 위장관 점막 자극을 일으켜 구토, 설사, 복통의 증상을 동반

** pokeweed mitogen 이라 불리는 글리코프로테인(glycoprotein)이 함유되어 있어, 자리공 중독 환자의 혈액에서 림프구의 유사 분열을 항진시켜 형질세포림프구(plasmacytoid lymphocyte)의 증식을 일으킴

다. 에키네시아

의약품으로 사용 중

1) 영명: Echinacea

2) 학명: Echinacea spp.

* 에키네시아속(9종) 중, 주로 E. pallida, E. purpurea, E. angustifolia 3종이 가장 많이 사용됨

** 전통적으로 인디언들이 구강상처, 감기, 뱀에 물린 상처 치료 목적으로 사용

(약용목적으로 사용, 식용 사용근거 없음)

3) 부위: 전체

4) 사진:

5) 안전성(독성)

- [국내외 사용 현황]

· (국내-의약품) ‘에키네시아 성분함유 제제’ 허가 총 22 종

· (국내-식품) 유럽의약품청(EMA)의 안전성 관련 주의에 따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금지(‘02년~)

· (외국) ‘의약품’ 또는 ‘Dietary supplement’(미국, 일본 등)로 사용

라. 제링

Djenkolic acid의 독성 및 중독에 따른 임상사례 등

1) 영명: Luk-nieng, Jering, Ngapi nut

2) 학명: Archidendron jiringa/ Archidendron pauciflorum/ Pithecellobium lobatum/ Pithecellobium jiringa/ Abarema jiringa

* 강한 향이 있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일부 토착민들이 전통 향신료로 사용

3) 부위: 씨

4) 사진:

5) 안전성(독성)

- [성분 및 함유량] 1-2% djenkolic acid(S,S'-methylenebiscysteine)

- Djenkolism(Jering poisoning) : 경련, 통풍, 급성 신부전 등이 주로 남성에 나타남. 신장에 결정체를 형성하여 혈뇨를 야기하는 요로감염 발생. 제링 섭취 후 48시간 안에 발생함.

* djenkolic acid의 침전은 점성 있는 소변을 형성하여 급성세뇨관괴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