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경찰 외 기관의 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 사용 현황

구분	기관명	사 용 부 서
계	14개 기관
1	국정원	수사과
2	경호처	안전본부
3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4	행안부	제주자치경찰단
5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 육군헌병단, 해군헌병단, 육군본부, 기무사, 국방정보본부
6	검찰	대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7	해경	본청, 중부, 제주, 동해, 남해, 서해
8	외교	여권과
9	해수부	본부
10	국교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1	고용부	서울, 부산, 대구, 중부, 광주, 대전
12	통일부	남북교역
13	관세청	세관(본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1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특사경

#첨부 2 타기관 조회 현황 (2015년 ~ 2018년)

구 분		계	주 민	범죄경력	수 배	차 적	운전면허	공안	보안	행정제재	신원조회	수배차량
기관	연도별	54,634,592	16,341,515	6,024,921	16,196,186	100,004	128,756	156,305	127,818	10	13,533,722	2,025,355
	‘15.8~12	6,598,385	1,398,577	805,808	2,439,064	17,326	36,300	41,051	30,089	0	1,636,227	193,943
	‘16	17,518,894	5,161,299	2,113,778	5,003,007	47,702	74,435	100,332	80,538	2	4,316,435	621,366
	‘17	19,209,002	5,842,330	1,958,335	5,628,744	24,621	16,849	12,658	16,107	2	4,809,867	899,489
	‘18.1~7	11,308,311	3,939,309	1,147,000	3,125,371	10,355	1,172	2,264	1,084	6	2,771,193	310,557
국정원	‘15.8~12	391,203	190,908	64,239	29,596	2,700	33,984	39,957	29,819	0
	‘16	1,204,193	731,277	149,312	69,811	6,415	68,202	99,041	80,133	2
	‘17	572,343	358,191	105,008	60,749	4,424	15,782	12,314	15,873	2
	‘18.1~7	205,364	143,372	34,039	21,546	2,539	785	2,080	997	6
경호처	‘15.8~12	228,310	36,396	37,104	165		3	405	195		154,042
	‘16	516,107	82,337	82,860	355		3	1,084	268		349,200
	‘17	398,544	2,243	2,518	69		2	165	91		393,456
	‘18.1~7	253,527	85	76	23		0	80	53		253,207
법무부	‘15.8~12	313,352	803	253,768	58,781			0
	‘16	925,322	3,462	735,312	186,548			0
	‘17	855,426	2,187	673,539	179,700			0
	‘18.1~7	508,973	922	400,237	107,798			16
행안부	‘15.8~12	6,454	1,303	5,067	84
	‘16	32,551	2,952	14,186	15,413
	‘17	55,993	199	11,297	44,497
	‘18.1~7	31,143	83	8,244	22,816
국방부	‘15.8~12	361,235	127,232	232,638	795	296	120	79	75
	‘16	978,221	331,859	641,272	3,872	633	260	188	137
	‘17	704,801	37,237	662,596	4,464	148	36	177	143
	‘18.1~7	436,285	9,651	419,582	6,103	834	8	73	34
검 찰	‘15.8~12	3,320,213	961,521	139,880	2,203,565	12,463	2,167	608				9
	‘16	8,761,979	3,838,474	348,932	4,534,258	34,383	5,901	16				15
	‘17	10,728,053	5,346,845	379,109	4,990,379	10,713	999	2				6
	‘18.1~7	6,748,172	3,727,070	215,806	2,797,096	5,998	368	15				1,819
해 경	‘15.8~12	192,551	41,906	8,853	139,892	1,867	26	2				5
	‘16	285,615	82,357	19,632	177,262	6,271	69	3				21
	‘17	460,146	82,526	17,110	341,649	9,336	30	0				9,495
	‘18.1~7	240,058	56,034	9,858	167,250	984	11	0				5,921
외교부	‘15.8~12	1,463,387									1,463,387
	‘16	3,958,290									3,958,290
	‘17	4,412,097									4,412,097
	‘18.1~7	2,514,540									2,514,540
해수부	‘15.8~12	1,434									1,434
	‘16	5,070									5,070
	‘17	4,203									4,203
	‘18.1~7	3,136									3,136
국교부	‘15.8~12	3,342	2,093	600	649
	‘16	8,238	5,218	1,445	1,575
	‘17	8,074	5,115	1,437	1,522
	‘18.1~7	3,831	1,937	951	943
고용부	‘15.8~12	102,288	35,447	61,668	5,173
	‘16	208,708	80,572	115,813	12,323
	‘17	113,260	7,572	101,764	3,924
	‘18.1~7	56,895	113	55,893	889
통일부	‘15.8~12	17,364									17,364
	‘16	3,875									3,875
	‘17	111									111
	‘18.1~7	310									310
관세청	‘15.8~12	197,252	968	1,991	364							193,929
	‘16	630,725	2,791	5,014	1,590							621,330
	‘17	895,454	215	3,460	1,791							889,988
	‘18.1~7	305,673	42	1,907	907							302,817
서울시	‘15.8~12
	‘16
	‘17	497	0	497
	‘18.1~7	407	0	407

#첨부 3. 경찰이 실시한 타기관 점검 내역

연번	방문기관	부서	방문 일자
1	국방부	기무사령부	7.25
2	국방부	육군헌병단	7.25
3	국방부	해군헌병단	7.25
4	국방부	육본 고등검찰	7.25
5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7.25
6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7.26
7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7.26
8	경호처	안전본부	7.27
9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7.27
1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7.30
11	국토교통부	서울특사경	7.30
12	검찰청	서울중앙지검	7.31

○ 점검 특이사항

- 경찰청에서 부여한 단말기(IP) 수와 실제 기관에서 사용하는 단말기(IP) 수가 일치하지 않는 3개 기관을 확인

연번	기관(부서)	특이사항
1	국방부 (기무사령부)	단말기 IP 1개를 분할하여 모든 단말기에 사용하고 있음
2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일부 IP를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음
3	법무부 (서울출입국)	제공된 단말기 IP를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사무실 2곳이 동일한 IP 사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