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확정･발표

2015. 1. 8.

관계부처 합동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확정･발표

- 다중이용시설과 서비스, 식품 등 소비환경의 안전성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되는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과 금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음.

ㅇ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2006년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근거가 마련

되었으며, 2008년 제1차 기본계획(2009년∼2011년), 2011년 제2차 기본계획(2012년～2014)을 각각 수립하여 시행해왔음.

□ 이번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해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이라는 비전 하에 세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였음.

<제3차 기본계획 핵심전략>

①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소비자 역량 지원 강화

②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의 확대

③ 소비자 정책의 글로컬(Global+Local)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특히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소비자, 시장, 정부 측면에서 그간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9가지 중점과제와 24가지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음.

* 인구 고령화 진행 가속 및 새로운 가족구조 확산, 사회적 양극화 지속, 소비 시장의 글로벌화, 소비자 안전 이슈의 부각, 환경 문제의 지속적 발생 등

ㅇ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부처와 기관이 상호간에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각각의 세부 과제를 구성하였음.

< 제3차 기본계획 체계도 >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
⇧		⇧		⇧
창조와 참여 (소비자)		안심과 상생 (시장, 사업자)		협력과 미래지향 (정부)
창조경제시대에 걸맞는 소비자역량 지원 강화		2.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의 확대		3. 소비자정책의 글로컬 민관협력체계 구축
1.1 맞춤형 소비자교육 및 복지 지원 확대 1.2 소비자관련 비교정보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 1.3 신 소비문화 창출 및 확산		2.1 시장의 소비자안전망 강화 2.2 정보비대칭 시장의 소비자거래 개선 및 소비자지향성 제고 2.3 소비자 피해구제의 접근성·전문성 향상		3.1 소비자문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2 글로벌 소비자문제의 효과적 대응 3.3 지역 소비자행정 활성화 및 거버넌스 구축

1		추진 과제 주요 내용

1. 소비자 정보제공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

□ 소비자 비교정보 제공 활성화

ㅇ 정보 수요가 높은 제품,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품 및 이동통신･금융･여행 등 서비스 분야의 비교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T-Price*의 가격정보 제공 대상 품목과 유통점을 확대하여 가격 급등락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공정위, 소비자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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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점별 생필품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전국 200개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120개 품목의 단위가격, 최저가, 최고가 등 가격 정보를 제공함.

□ 교육 ･ 문화 ･ 관광서비스의 소비자 정보 제공 체계 개선

ㅇ 교육비 투명화를 위해 경쟁 입찰을 통해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교복 학교 주관 구매 방식‘을 강화하고, 교육청 홈페이지 ･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학원비 정보 공개를 강화(교육부)할 계획임.

ㅇ 국내외 스포츠 용품의 성능, 가격･품질 비교 및 글로벌 스포츠산업 트렌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컨슈머리포트를 발간(문화부)할 계획임.

ㅇ 농촌관광 등급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다양한 농촌관광 정보를 포털과 스마트폰 등으로 폭넓게 제공(농식품부)할 계획임.

□ 소비자 관련 빅데이터 생산･활용 지원

ㅇ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정보, 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애주기별로 소비자문제를 진단하고,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소비자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업･공공 부문에 제공(공정위, 소비자원)할 계획임.

ㅇ 농식품분야,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요자 맞춤형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농식품부, 복지부)할 계획임.

2. 맞춤형 소비자 교육 및 복지 지원 확대

□ 생애 주기별, 대상별 소비자교육 활성화

ㅇ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신혼기, 아동양육기, 자녀교육기, 은퇴기 등 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에 따른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소비자원)할 계획임.

ㅇ 동영상･애니메이션 등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블로그･모바일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급(소비자원)할 계획임.

□ 서민소비생활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ㅇ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 3개 분야 이용권을 통합한 통합형 여가바우처 제도(문화누리카드)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이용 편의를 제고(문화부)할 계획임.

ㅇ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에 제공 중인 가격정보(생필품･유가･농산물 도소매가) 이외에 공공요금, 의료비, 학원비 등 서민 맞춤형 생활 정보를 추가로 제공(공정위, 소비자원)할 계획임.

3. 시장의 소비자 안전망 강화 및 안전 소비문화 확산

□ 다중이용시설 및 서비스의 소비자 안전 강화

ㅇ 최근 대형 공연장, 리조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ㅇ 이에 정부는 대형상업시설,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피부미용, 레져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기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공정위, 소비자원)할 계획임.

-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금지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안전처, 여성부)할 계획임.

* 상시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강화할 계획임.

** 여성가족부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과 평가 실시(‘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2014년 7월 22일)하여 2년 주기로 안전점검 및 평가 의무화)

□ 식품･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ㅇ 방사능 오염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등으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바, 농축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위해 정보에 따른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농식품부)할 계획임.

* 농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중금속･농약･신규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 공개(연중)할 예정임.

- 또한 상습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임.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거짓 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는 별도로 과징금(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으로 반복 위반행위 근절

ㅇ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식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공유하는 ‘식의약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부부처와 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해소통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소비자 이슈를 발굴(식약처)할 계획임.

ㅇ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편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식약처)할 계획임.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7월 시행 예정)

□ 위해정보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ㅇ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여타 국가기관의 위해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위해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결함･불량제품에 대해 판매금지･회수 등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위해 요소 확산을 방지(공정위, 소비자원)할 계획임.

*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결함정보, 어린이집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회의 사고정보, 서울시 다산콜센터 상담정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정보 등

ㅇ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리콜알리미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리콜 시정율을 제고(국토부)할 계획임.

* 가입자에게 SMS, 이메일(E-mail)로 자동차 리콜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

□ 어린이･청소년 통합적 안전시책 마련

ㅇ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유사 시 위기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교육부)할 계획임.

*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된 안전교육을 ‘학교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안전 교육을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적용하는 안전교육표준안 마련･보급(교육부)

ㅇ 연령별･유형별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청각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유치원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넷(www.isafe.go.kr)’ 을 통해 제공(소비자원)할 계획임.

4. 소비자 피해구제의 접근성･전문성 향상

□ 전자상거래,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분야의 정보 신뢰성 강화

ㅇ 민원이 다발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문판매법 위반 업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공정위)할 계획임.

□ 건전한 상조시장 질서 확립

ㅇ 상조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조업체 간 불법적인 고객빼오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공정위)할 계획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ㅇ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에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열람･삭제 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삭제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절차보다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개선(행자부) 할 계획임.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15년 상반기 예정)

□ 소비자 구매 및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해구제서비스를 통합한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원스탑 서비스를 구현하고, 축적된 소비자 구매･피해구제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공정위)할 계획임.

□ 해외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 대응방안 마련

ㅇ 소비자 피해 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해외 구매 시 주의할 사항과 해외 구매 관련 사이트에 소비자 만족도 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공정위, 소비자원)할 계획임.

ㅇ 또한 해외구매 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와 구매･배송대행 업체의 불공정 약관 등의 법 집행을 강화(공정위)할 계획임.

ㅇ 한편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바, UN 산하 상거래위원회(UNCITRAL) 등 국제회의를 통해 해외 직구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국제 절차를 마련(공정위)할 계획임.

5. 소비자 정책의 글로컬 민관협력체계 구축

□ 공정위의 소비자시책 연계기능 강화

ㅇ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안전･교육분야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 부처 정책･제도의 소비자 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공정위)할 계획임.

□ 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

ㅇ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공정위)할 계획임.

* 금년 중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설립준비 절차를 거쳐 2016년에 출범할 예정임.

□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

ㅇ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소비자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공정위)할 계획임.

2		기대 효과

□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은 3년 단위의 중기적 계획으로, 소비자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추진할 소비자 정책 과제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ㅇ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추진이 완료되는 3년 후에는 ‘소비자가 만드는 더 나은 시장’ 이라는 비전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제3차 기본계획은 단순히 소비자를 도와주는 정책보다는 정보제공 강화, 시장 안전망 확충, 피해구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ㅇ 이를 통해 현명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여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시장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별첨 1>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내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

<별첨 2> 과제별 주관기관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