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  목     차  □□□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2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4

3.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5

4.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6

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8

6. 3대 비급여 개선	10

7.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11

8.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13

9.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15

사회복지 분야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8

11.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21

12.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23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24

14.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26

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28

16.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9

17.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30

저출산‧고령화 분야

18.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32

19.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33

20.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	34

21.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35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	36

23. 친(親)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37

24.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	38

25.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39

26. 기업 기부채납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1

27.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43

28.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44

29.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확대 지원	45

30.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지원	46

3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47

3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49

보건의료 분야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2452)

□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14.11.23 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기사 등 (8개 직종)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ㅇ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신고제를 통해 앞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발급 이후 활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 ‘15년부터는 면허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면허신고제도 시행

	<2015년도 의료기사면허신고제 시행내용>
□ 추진배경 :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 강화 □ 주요내용 -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 (신고대상자: 전체 의료기사 등 약30만명) -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괄 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 진행 □ 일괄신고기간 : 2015.1.6.∼11.2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	ㅇ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면허신고제도 시행	의료기사등 에관한법률 (’14.11.2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2-202-2452)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A형간염 추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39)

□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간염’이 추가됩니다.

ㅇ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14년 13종 백신 지원 →’15년 14종 백신지원(A형간염, 5월 추가지원 예정)

-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 ~ 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15.5월 시행 예정).

*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A형간염 무료접종 시행(’15년 초 보도 예정)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 확대>
□ 2015년도 지원 백신(14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15.5. 지원예정)

구 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ㅇ 국가예방접종 13종 백신 지원	ㅇ 국가예방접종 14종 백신 지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터>보도자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15.5~)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9)

3.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21)

□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됩니다.

ㅇ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5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가까운 병‧의원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5년 하반기 보도 예정)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
□ 추진배경 :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독감예방접종 실시 □ 주요내용 ①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실시 ② 무료접종기관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접근 편의성 향상 □ 시행일 : ’15년 10월경(백신 조달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ㅇ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 실시	ㅇ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료접종 실시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터>보도자료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15.10~)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21)

4.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 043-719-7913)

□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ㅇ 2014년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합니다(‘15.7월 시행 예정).

□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ㅇ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15.7월 시행 예정).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으로 결핵발병예방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학교내 결핵발생 지속 □ 주요내용 - 고등학교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보건교육 - 잠복결핵감염자 대상 예방치료 ※ 검사 및 치료 동의자 대상 실시 -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 □ 시행일 : ’15년 7월경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및 의료비 지원	ㅇ충남 시범사업 (14년) ㅇ보건소에서만 잠복결핵감염 치료 지원	ㅇ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ㅇ 민간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 확대	결핵예방법 (’15.7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043-719-7313)

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2734)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ㅇ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시술‧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 2015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ㅇ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됩니다.

□ 아울러,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15년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 추진배경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로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15.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5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② ’15.2월부터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적용 * 현재는 입원하여 중증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산정특례 적용 ③ ’15년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수적이나 비용‧효과성이 낮아 비급여	ㅇ (’15.1월) 청성뇌간이식술 등 5항목 급여 확대 ㅇ (’15.2월)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 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 (’15.1, 2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

6. 3대 비급여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3, 2744)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14.2월 발표)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14년에는 선택진료비 부담 35%감소,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28개 병원에서 제공 등 추진함

ㅇ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5.8월)

ㅇ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하여,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15.9월)

ㅇ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 →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15.1월~)

※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은 www.nhis.or.kr 가능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	병원별 80%	진료과목별 2/3 (약 65%)로 축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14.8.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의료기관정책과 (02-202-2744, 2479)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	50% 이상	70% 이상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9.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3)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운영	28개 병원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 (참여 신청을 하는 병원 약 100개 예상)	’15.1.1일~ 지속 시행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24)

7.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2734)

□ ’15.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그 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한 바 있으며,

ㅇ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울러,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15년도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적용 >
□ 추진배경 :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15.7월부터 7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②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시행일 : 2015.7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75세 이상 건강보험 지원 (적용)	ㅇ (’15.7월) 70세 이상 대하여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15.7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8.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044-202-2753)

□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합니다.

◦ 그간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됩니다. 이렇게 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7국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입니다.

◦ 그리고,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하여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례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15.3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 입법예고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ㅇ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 평가를 거쳐 보험등재됨	ㅇ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는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는 특례제도 신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 입법예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심평원장 공고) (’15. 3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3)

9.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4)

□ 2015.1.1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됩니다.

ㅇ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

* ’12.12월 150㎡이상(7만개) → ’14.1월 100㎡이상(8만개) → ’15.1월 모든 음식점(60만개)

-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됩니다.

- 이에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하며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이를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전면금연>
□ 추진배경 : 공중이용시설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 주요내용 ○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내 전면 금연 실시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예 :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	ㅇ 100㎡이상 전면금연구역 운영(2014년부터)	ㅇ 모든영업소(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 (’15. 1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4)

사회복지 분야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2)

□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15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ㅇ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합니다.

-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합니다.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 >

현 행					개편 후
선정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 계*		중위소득 28% 수준	중위소득 28% 수준
			주 거		중위소득 43%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의 료		중위소득 40% 수준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등 (현물급여)		교 육		중위소득 50% 수준	현행과 동일

* 중위30%까지 단계적 조정 검토

ㅇ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합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14년) :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경우 (기존) 290만원(413만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 (개선) 464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다고 판단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는 점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며,

- 교육급여에 대하여는 교육이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 교육부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통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ㅇ 급여체계 개편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14.11월) 약 134만명에서 약 210만명으로 약 57%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 일할 능력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추진배경 :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수준 현실화 및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강화 □ 주요내용 ① ‘전부 아니면 전무’방식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 제고 ②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보장수준 현실화 ③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시행일 : 2015.6월 (잠정, 국회 본회의 통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ㅇ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ㅇ 선정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수준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수준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수준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수준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5.6월, 잠정)
	ㅇ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	ㅇ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수준 -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 (의료․교육급여) 현행과 동일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044-202-3052)
	ㅇ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노인․장애인 등 취약가구 413만원, 그 외 290만원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ㅇ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464만원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ㅇ 4인가구 최저생계비 : 1,630,820원	ㅇ 4인가구 최저생계비 : 1,668,329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5.1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044-202-3056)

11.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2)

□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ㅇ 지금까지 ‘3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던 금융재산 기준을 ‘15년 1월 1일부터는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긴급지원 지원단가를 2.3% 인상할 계획입니다.

-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지원 월 108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위기가구에 보다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4.12.9.)함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15년 하반기 이후에는 소득기준* 또한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 → 185% 이하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금융재산기준」일부개정안,「긴급지원 지원단가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안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위기가구를 보호하겠습니다.

ㅇ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휴·폐업만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였으나, ‘15년부터는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을 완화하겠습니다.

ㅇ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가족구성원이 모두 미성년자, 노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일부개정안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 완화	ㅇ 3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ㅇ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금융재산기준」일부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15. 1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
2. (긴급복지) 지원단가 인상	ㅇ 4인기준 생계지원 월 108만원 등	ㅇ 4인기준 생계지원 월 110만원 등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긴급지원 지원단가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15. 1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
3. (긴급복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확대	ㅇ 실직, 휴·폐업 인정 시 6개월 경과규정 ㅇ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우 가족이 없거나 관계단절	ㅇ 실직, 휴·폐업 인정 시 12개월 경과규정 ㅇ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모두 취약계층인 경우도 지원 가능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일부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15. 1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

12.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4)

□ 내년 4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과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이미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매번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추진배경 : 원카드 멀티서비스 구현 및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 최소화 □ 주요내용 ① 기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를 추가하여 사용 가능 □ 시행일 : 2015년 4월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4, 3228)

□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을 2015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3,321원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15년부터 소득 65% 이하(’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4,553원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는 ’14년보다 2만3천여 명이 늘어난 8만 8천명이 지원받게 됩니다.

* 서비스 수혜자 64,656명→88,071명(증 36%), 일자리 2,487개→3,387개(증 36%)

ㅇ 이와 함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비용부담이 큰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정하여 예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예외지원 대상 : 미혼모(’15.추가), 새터민산모(’15.추가),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둘째․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결혼이민산모, 분만취약지산모 등

	<2015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② 상대적 산후관리 부담 계층에 대한 예외 지원 확대 □ 시행일 : 2015년 2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카드 통합	ㅇ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사용 시 각각의 신용카드 발급해서 사용 - 최대 4개의 카드 발급 불가피	ㅇ 기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 맘편한, 아이행복(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 기능 사용 가능 - 다수의 신용카드 발급 불필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 보험법 등 (’15. 4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044-202-3204)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ㅇ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지원	ㅇ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 지원	- (’15.2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8)

14.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8, 3289)

□ 장애인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이 허용됩니다.

ㅇ 122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3천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등급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천여명의 상이등급자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과 등록 장애인 간의 복지서비스 격차가 해소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다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국가유공자 등 장애등록 허용>
□ 추진배경 : 현행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보편적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등록절차)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상이등급자(9천명)는 등록절차 간소화 ② (중복서비스 제한) 보훈서비스와 중복된 서비스는 제한 □ 시행일 : 2015년 5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록 허용	-	ㅇ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신청 및 등급심사를 거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상이등급자(9천여명)는 등록절차 간소화 ㅇ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5. 5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8)

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1)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5년 6월 1일(입법예고 준비 중)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14년 대비 3% 인상(`14년 8,550원 →`15년 8,810원)하여 지원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장애인활동급여 신청자격 확대 사항>
□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장애 1급․2급→장애 1급~3급) □ 시행일 : 2015년 6월(잠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ㅇ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ㅇ 장애등급 1급부터 3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6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1)

16.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2)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등록 장애인이며,

-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장애수당을 현행보다 33.3% 인상(3만원 → 4만원)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현행 유지

*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은 월 3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2만원 지급(’14)

	<2015. 1월 이후 장애수당 급여 인상>
□ 추진배경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 지원 □ 주요내용 : 장애수당 인상 3만원 → 4만원(33.3% 인상) □ 시행일 : '15.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수당 급여인상	ㅇ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3만원	ㅇ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4만원	’15.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044-202-3322)

17.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7)

□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기존 1∼3급에서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1∼6급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14년 대비 (`14년 1∼3급, 단가 1,000천원 →`15년 1∼6급, 단가 1,000천원)하여 지원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확대 사항>
□ 추진배경 :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시 비용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 주요내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자격 확대(장애 1∼3급→장애 1급~6급) □ 시행일 : 2015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확대	ㅇ 장애등급 1급 ∼ 2급	ㅇ 장애등급 1급부터 6급	‘15.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저출산·고령화 분야

18.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13)

□ 국내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2014년에는 아동이 만 14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던 양육수당을 2015년부터는 만 15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양육수당은 월 15만원이며, 앞으로도 지원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 추진배경 : 국내입양가정에게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주요내용 ① (지급대상)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에서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입양한 국내 가정 ② (신청절차) 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행일 : 2015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ㅇ 만 14세가 될 때까지	ㅇ “만 15세가 될 때까지”로 확대	입양특례법 (’12. 8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특별대책팀 (044-202-3413)

19.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7)

□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75세이상 고령자 부부를 위하여 최대 2개월간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이상)의 노인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1인기준2,307천원)인자

<소득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전국가구평균 150%이하
	소득(월)	건강보험료(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307,000	70,377	62,319
2인	4,648,000	141,277	156,072

* ’15.4월경 건강보험료 재산정시 건강보험료 변동 예정

ㅇ (본인부담금) 무료 ∼ 42,000원(월)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9,800원이며, 이 중 7,425원 이상을 돌보미 임금으로 지급

ㅇ (정부지원액) 193,200원 ∼235,200원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단기가사서비스 지원강화	o (질환) 골절, 중증질환 o (신청기한) 최근 2개월 이내 o (대상자 수) 5천명	o (질환) 골절(관절증, 척추증 포함), 중증질환 o (신청기한) 골절 및 수술일자로부터 2개월(단, 입원으로 2개월 도과시에는 퇴원일자보부터 1개월이내 신청가능) o (대상자 수) 7천명	’15.2월~
			노인정책과 (044-202-3453)

20.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 044-202-3481, 3463, 3451)

□ (독거노인) 안전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돌봄을 강화합니다.

ㅇ ’14년에는 약 30만명을 지원하였으나, ’15년에는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독거노인 보호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안부확인(20→22만명) 안전확보(8.1→9만명), 친구만들기(4천명→5천명),
사랑잇기(4.6→5.4만명), 노노케어(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확대(3→10만명)

□ (학대피해노인)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27→29개소, ’15.7월~), 심리 상담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건강취약 노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안(眼)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ㅇ 안검진의 단가를 (’14년)36,250원 → (’15년) 43,000원으로 인상    개안수술비는 (’14년)2,440안(眼)→(’15년)5,000안(眼)으로 확대합니다.

ㅇ 무릎 인공관절 수술자 중 저소득 노인(약 1,900명)을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독거노인 돌봄	ㅇ 기본돌봄서비스 : 20만명 ㅇ 응급안전서비스 : 8.1만명 ㅇ 독거노인친구만들기 : 60개소 ㅇ 사랑잇기 : 4.6만명	ㅇ 기본돌봄 : 22만명 ㅇ 응급안전 : 9만명 ㅇ 독거노인친구만들기 : 80개소 ㅇ 사랑잇기 :5.4만명 등	’15.1월~
			노인정책과 (044-202-3481)
학대 피해노인 보호	ㅇ노인보호전문기관 : 27개소 ㅇ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배치	ㅇ노인보호전문기관 : 29개소 ㅇ전문보호상담인력 추가 배치가능	’15.상반기
			노인정책과 (044-202-3453)
실명예방 지원	ㅇ 안검진 단가 : 36,250원 ㅇ 개안 수술비 지원 : 2,440안	ㅇ 안검진 단가 : 43,000원 ㅇ 개안 수술비 지원 : 5,000안	’15.1월~
			노인정책과 (044-202-3463)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규)	-	ㅇ 지원대상 : 저소득노인 약1,900명 ㅇ 예산 : 20억원	’15.하반기 (예정)
			노인정책과 (044-202-3463)

21.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5)

□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15년부터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ㅇ 사업규모를 ’14년 28만명(재능나눔 3만 별도)에서 ’15년 34만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지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며,

ㅇ 특히 ’14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편성하여 활동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현장에서의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인상(월 109만원 → 월117만원)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노인 사회활동지원	ㅇ(사업명칭) 노인일자리	ㅇ(사업명칭) 노인사회활동지원	’15.1월~
	ㅇ(사업규모) 28만명* *재능나눔 시범사업 3만명 별도	ㅇ(사업규모)33.7만명
	ㅇ(재능나눔 활동기간) 3개월	ㅇ(재능나눔 활동기간) 6개월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044-202-3472)
	ㅇ(전담인력 인건비) 월109만원(1,823명)	ㅇ(전담인력 인건비) 월116.7만원(1,929명)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6)

□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등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안전성 및 위생상태를 분기마다 점검하여, 복지용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ㅇ 이를 위해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 사업소’는 매 분기마다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성 및 위생상태를 점검․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어르신을 모신 가정에서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과 위생상태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복지용구 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장기요양기관 검색>복지용구>지역별 복지용구 사업소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 현황>
□ 복지용구 이용가능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 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 □ 급여품목 현황 ① 구입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욕창예방방석, 지팡이, 자세변환용구 등 9개 품목 ②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수동·전동 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등 7개 품목 □ 사용가능 금액 : 연간 1인당 16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이용

23. 친(親)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6)

□ 고령사회 대비 건강노화, 실버산업, 노인복지정책, 고령친화 제품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친(親)고령 분야 융복합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ㅇ 2015년 2학기부터 대학 내 친(親)고령 분야 학위(석․박사)과정 및 산업현장 연계 실무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친고령 분야 특성화 대학원 2곳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ㅇ 동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 받게 되면, 초기 3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9년까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동 특성화 대학원 지정 신청 관련사항은 내년 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 친(親)고령 분야 특성화 대학원 지원 >
○ 주요 지원 내용 - 장학금, 교수진 운영비, 전문교육과정 운영비,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비용 등 ○ 지원금액 - 2개 대학, 한학기당 3억원 내외(’15. 2학기부터 운영) ○ 교육과정 - (석·박사 학위과정)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연구·개발, 친고령산업 기술 연구개발, 건강노화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 - (비학위과정) 친고령 산업인력에 대한 산업기술 관리 및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강노화 비즈니스 개발 및 경영 컨설팅센터 설치·운영

24.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044-202-3513, 3511)

□ 장기요양급여 기관(시설 및 재가서비스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평가주기 등이 변경됩니다.

ㅇ (체계화․합리화) 난이도와 변별력을 강화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표 통․폐합 등을 통해 지표를 조정 하는 한편, 급여제공 과정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재배치

ㅇ (평가주기 변경) 정기 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다만, 하위 기관 또는 수시평가 신청기관의 경우 수시 평가 도입으로 주기가 짧아질 수 있음

ㅇ (수시평가)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신청 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질 향상 제고

<참고> 연도별 평가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시설급여 정기평가		□ 재가홀수 정기평가 □ 시설급여 재평가		□ 재가짝수 정기평가 □ 재가홀수 재평가		□ 시설급여 정기평가 □ 재가짝수 재평가

ㅇ (지표 신설 및 강화)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식생활등을 위해 지표 신설 및 배점을 조정․강화

* (신설) 식품위생관리 지표 신설

* (배점 강화) 안전(8→16점)지표, 노인학대예방(1→5점)지표의 점수 강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변경	o 평가 주기 2년 o 식품위생관리 관련 평가지표 無	ㅇ 평가 주기 변경, 평가지표 신설 및 강화, 평가 결과 하위기관의 질관리를 위해 수시 평가 실시 등	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 관한 고시 (’15.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3)

25.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9)

□ 보육료(아이사랑카드)·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가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발급됩니다.

ㅇ 내년 1월부터 학부모들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한 새로운 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7개의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의 카드 선택폭이 넓어지고 발급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

ㅇ 기 발급받은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카드교체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1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현 행】	【통합 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 추진배경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발급 편의성 향상 및 선택권 제고 □ 주요내용 ①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에서나 하나의 아이행복카드로 사용 가능 ② 7개의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부모의 카드사 선택 폭이 넓어지고 발급 편의성 향상 *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BC, 롯데 ③ 기 발급받은 카드도 교체 없이 계속 사용 가능 □ 시행일 : 2015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보육료·유아학비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ㅇ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 유아학비는 아이즐거운카드로 지원 ㅇ아이사랑카드는 3개사(KB국민,우리,하나)에서 발급하고 유아학비는 NH농협에서만 발급	ㅇ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가능 ㅇ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BC, 롯데 7개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가능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1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영유아보육법 (’15. 1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9)

26. 기업 기부채납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기반과 (☎ 044-202-3545,3579)

□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 2015년부터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입주민 자녀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 기부채납 등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추진배경 : 기부채납에 대한 혜택 부여로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입소우선권 부여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 (확인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현행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ㅇ 어린이집 기부채납에 따른 혜택 없음	ㅇ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가능 ㅇ 공동주택 입주민이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입주민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가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현행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5. 1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기반과 (044-202-3545, 3579)

27.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1, 3569)

□ 201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2015년에는 23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201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98개소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ㅇ 201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추진, 서비스 제공 기관수를 2014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한 230개소로 확충하여, 취업모 등 맞벌이 가구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추진배경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시간제보육 서비스 주요내용 ① (개요)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방식 ② (지원 내용)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보육료 4,000원 중 3,000원은 정부지원) - 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 지원(기본형) ③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시행일 : 신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15.3월부터 연차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o 시범사업 성격으로 전국 98개소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ㅇ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230개소) 하여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	영유아보육법 (’14.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1)

28.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6)

□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ㅇ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됩니다.

- ‘만0세’의 경우 394천원에서 406천원으로, ‘만1세’의 경우 347천원에서 357천원으로, ‘만2세’의 경우 286천원에서 295천원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ㅇ 이와 함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또한 3% 인상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안>

(단위: 천원)

구분		`14년	`15년
만0세반	부모보육료	394	406
	기본보육료	361	372
만1세반	부모보육료	347	357
	기본보육료	174	180
만2세반	부모보육료	286	295
	기본보육료	115	118

	<영유아 보육료 지원 >
□ 추진배경 : 영아 가구 양육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주요내용 ① 0-2세 부모지원보육료 3% 인상 ②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3% 인상 □ 시행일 : ’15년 3월

29.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4, 3568)

□ 어린이집 0～2세반(영아반) 담임교사(15만명)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보육 업무 매진을 위하여 월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14년 월 15만원에서 ‘15년 월 17만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ㅇ ‘12년부터 지원된 근무환경개선비는 ’12년 5만원에서 ‘13년 12만원, ’14년 1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향후 어린이집 내 교사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3～5세반(유아반) 담임교사 수준(월 30만원)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 한편,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2.3만명)에 대하여도 월 7만 5천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동 처우개선비는 ‘12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확대	ㅇ 02세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15만원 지원 ㅇ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월 7.5만원 지원	ㅇ 02세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17만원 지원(2만원 인상)	- (’15.1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 3564)

30.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01)

□ ‘15년 7월부터 실직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지원합니다.

ㅇ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75%(나머지 25% 본인부담)를 지원하여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 실직 전 소득의 절반(최대 7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ㅇ 실업크레딧 지원으로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더욱 든든히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변경 가능>
□ 추진배경 : 실직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 주요내용 ○ 구직급여 수급자에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 시행일 : 2015년 7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실업크레딧 도입	ㅇ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부유예 신청 (가입기간 불인정)	ㅇ 구직급여 수급기간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가입기간으로 산입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최대 1년) - (대상자) 구직급여 수급자 - (인정소득) 실직 전 소득의 50%(최대 70만원) -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75%	국민연금법 (’15.7월, 現 상임위통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3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3)

□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ㅇ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2015년부터는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5만원 이상~140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 역시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확대됩니다.

ㅇ 현재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85만원으로, 85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85만원 초과자는 월 38,2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2014년부터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확대하여 91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91만원 초과자는 월 40,95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ㅇ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소득기준 : 135만원 미만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지원 ㅇ 농어민 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소득월액 : 85만원 - 85만원 이하 : 보험료의 1/2 지원 - 85만원 초과 : 월 38,250원 지원	ㅇ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소득기준 확대 : 135만원 → 140만원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지원 ㅇ 농어민 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소득월액 상향 : 85만원 → 91만원 - 91만원 이하 : 보험료의 1/2 지원 - 91만원 초과 : 월 40,950원 지원	보건복지부 고시개정(’14.1월) 시행(‘15.1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32.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28)

□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기초연금이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ㅇ 이는 전년도(2014년도) 선정기준액인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5.4월부터는 최대 20만 3,600원(잠정)의 기초연금액을 어르신들께 지급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만 1,800원~20만 3,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 부부 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 감액 미반영

	<기초연금제도 주요 변경 내용>
□ 추진배경 : 노후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 주요내용 ○ (‘15.1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 ○ (‘15.4월) 기준연금액을 20만 3,600원(잠정)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초연금액을 최대 20만 3,600원 지급 예정 □ 시행일 : 2015년 1월, 4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기초연금 제도	ㅇ (선정기준액) 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ㅇ (지급액) 최대 20만원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등 10~20만원 ** 부부수급자 16~32만원	ㅇ (선정기준액)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15.1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ㅇ (지급액) 최대 20만 3,600원(‘15.4월,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예정)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등 10만 1,800원 ~ 20만 3,600원 ** 부부수급자 16만 2,880원 ~ 32만 5,760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15.1월, 4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28)